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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개인회생제도는 부채가 많아 경제적으로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가 직업이 있거나 사업을 하고 있어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경우에 개인 채무자의 수입중 일부를 채권자들에게 변제하게 하고 개인 채무자도 나머지 수입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개인 채무자의 부채가 너무 많아 파산을 하게 된다면 채권자들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어 손해이고 개인 채무자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어 채권자, 채무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므로 개인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중재하여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인회생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 인정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소득에서 채무자와 가족이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3년 내지 5년 동안 채권자들에게 실제 채무보다 상당히 감액된 돈을 분할하여 변제를 하면 채무가 소멸됩니다. 

자신의 재산보다 더 많은 채무액을 변제할 경우에는 재산이 있더라도 개인회생신청이 인정될 수 있는데, 이 질문의 경우 개인회생에서 인정되는 최저 생계비 162만1천779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매월 소득 약 40만원으로 5년 동안 변제를 하게 되면 재산인 전세보증금 2천만원보다 더 많은 2천400만원을 변제하게 되므로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 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하여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면 신용불량자라고 하더라도 신용불량에서 해제가 되며,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이 있게 되기 전이라도 법원에 월급에 대한 압류 금지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경우(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된 경우)에는 근저당권채무는 개인회생과는 별도의 채무로 변제되어야 하고,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증채무자가 별도로 개인회생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증채무는 모두 변제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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