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호 영산대학교 일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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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김대중 전 대통령이 폐렴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손상과 호흡 곤란 증후군으로 85년 인생을 마감했다. 그는 1960년대부터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중심에 서서 군부 독재정권에 저항했고 1973년에는 일본 도쿄에서 납치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지기도 했으며 1980년 5월 광주사태의 주모자로 지목되어 내란음모죄로 사형판결을 받는 등 파란만장한 정치 인생을 겪어왔다. 천신만고 끝에 그는 1997년 제15대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4번째 도전의 꿈을 성취했다.
　
1998년 2월부터 5년간 대통령에 재임하면서 그는 '햇볕정책'으로 일컬어지는 대북 포용정책을 실시하여 금강산 관광과 남북 사업을 추진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으면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민주화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다. 그 뿐 아니라 그는 재임 중에 일본과의 외교관계 개선에도 주력했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1998년 10월 일본을 방문하여 당시 오부치(小淵惠三) 수상과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채택함으로써 지난날의 역사에 기초하면서 미래를 중시하자고 하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토대를 구축했다. 이하， 김대중 정부 시절의 대일외교를 회고하면서 고인을 추모하고자 한다.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7년 10월에 보유 외화가 바닥이 나면서 표면화된 경제위기의 해결 과제가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에게 넘겨졌고 이것은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에게 가장 큰 정책적 부담이 되었다. 새 정부는 IMF에 긴급금융지원을 요청했으며 교섭 결과 IMF로부터의 210억 달러를 포함하여 IBRD, ADB,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총 583억 달러에 이르는 금융지원을 받게 되었다. 당면한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IMF의 권고 프로그램에 순응하는 길을 선택한 한국정부는 일본과의 외교관계에서 전에 없이 유연한 정책을 전개했다. 1998년 4월 런던 ASEM 회의 이후 몇 차례에 걸친 한일정상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문화의 점진적인 수입개방을 약속하는 등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맞추어 일본측도 한국의 경제위기에 대한 협력적인 태도를 보였다.
　
한편 김대중 정부는 출범 시기부터 새로운 어업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과제도 떠맡게 되었다. 1998년 3월에 오부치 당시 외상이 서울을 방문했을 때 양국은 새로운 어업협정 타결을 위한 교섭을 재개하자는데 합의했고 이어 4월 말부터 7차례에 걸쳐 어업실무자간 회의를 열었으며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일주일 앞두고 9월 하순에 이르러 최종 타결을 보았다. 해양수산부는 이듬해 1999년 2월 실무협상 결과에서 누락된 것에 대한 재협상을 일본측에 요구하는 허점을 보인 가운데 실무협상을 매듭지었다.
　
이윽고 3월 오부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진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새로운 어업협정이 발효되어 양국간에 200해리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어업질서가 구축되었다"라고 하여 어업협정문제가 한일간에 외교적으로 평정되었음을 선언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일관계가 모두 양호한 것만은 아니었다. 2001년 4월에 들어 일본정부가 문제 많은 '새로운 역사교과서' 검정본을 통과시키면서 양국간 외교관계가 주춤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과 주일 대사 소환 등을 통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또한 같은 해 7월 초에 한국측의 교과서 수정 요구를 일본이 거부한 것이 알려지면서 한국의 비판여론은 다시 비등했다. 한국정부는 추가 일본문화개방 중단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단계별로 대응하기로 하고 이와 같은 방침의 일환으로 일본이 제시한 교류사업 확충을 포함한 '한일 신세기 교류 프로젝트' 제안을 거부했으며, 11월께로 예정된 일본어 음반과 비디오, 오락TV방송 등의 한국 진출을 허용하는 제4차 문화개방 일정을 무기 연기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식문서 '천황' 표기를 '일왕'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의견을 내기로 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전반적으로 김대중 정부의 대일외교를 평가하면, 새로운 어업협정과 역사인식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이 발생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교류와 우호를 중시하는 협조적인 외교였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한일 파트너십 선언'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김대중 정부에 의한 대일외교의 기본 방침이 되었다. 공동선언에서 양국 정상은 정부간 교류뿐 아니라 양국 국민간의 깊은 상호이해와 다양한 교류를 증진시키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또한 양국 정상은 연구원, 교사, 언론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의 국민 및 지역간 교류의 진전을 촉진하기로 하고 비자제도의 간소화 등을 계속 추진해 가기로 했다. 이러한 대일외교의 기본 방침은 노무현, 이명박 정부에서도 계승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