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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10.28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
열띤 공방…진지한 경청

양산시민신문 기자 입력 2009/10/20 10:44 수정 2009.10.26 01:44
자치ㆍ경제ㆍ복지ㆍ교통ㆍ문화 5개 분야 정책 ‘설전’

야권 후보들, 상호토론서 박희태 후보에 집중포화 날려




본지는 28일 열리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지난 16일 오후 3시 양산대학 문화관에서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열었다.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 민주당 송인배 후보, 민주노동당 박승흡 후보, 무소속 김상걸 후보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은 지방자치,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교육ㆍ복지ㆍ환경, 교통ㆍ물류ㆍ도시계획, 문화ㆍ예술ㆍ관광 등 모두 5개 분야에 대한 지역 현안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설전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는 각 분야 전문 패널의 질문과 후보자별 개별질문, 상호토론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특히 상호토론에서는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에게 야권 후보들의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기도 했다. 한편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로 진행 되던 토론회 중간 후보자들의 재치 있는 답변은 청중의 웃음의 자아내기도 하면서 토론회의 또 다른 맛을 보여주기도 했다.

ⓒ 양산시민신문


진행
 조광수 (영산대학교 중국학과 교수)
   정치학 박사
   부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 집행위원장
   한국시민윤리학회 회장


패널
-교육ㆍ복지ㆍ환경 분야
  김규환 (양산대학 생활체육과 교수)
-지방자치 분야
  박성진 (양산시민신문 편집국장)
-교통ㆍ물류ㆍ지역개발 분야
  최양원 (영산대학교 교통시스템학과 교수)
-문화ㆍ예술ㆍ관광 분야
  이복우 (양산시민신문 지면평가위원장)
-지역경제와 지역개발 분야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 금융학과 교수)

↑↑ 조광수
ⓒ 양산시민신문
조광수 이 자리는 양산의 변화와 발전을 주도해 나갈 지도자가 과연 어떤 인물들인지, 그리고 과연 누가 양산시민을 대표해 국회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는 자리다. 오늘 토론에 참석한 후보자들은 신사답게 정책대결을 해주기 바란다. 오늘 토론회는 각 후보에 대한 패널의 질문과 후보들 간 상호토론, 그리고 후보들에 대한 개별질문으로 진행된다. 토론의 공정성을 위해 제한된 시간을 고려해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기 바란다. 먼저 각 후보의 출마의 변을 들어보겠다.  


<출마의 변>


김상걸 | 양산에서 태어나서 양산에서 학교에 다니고, 군대에 갔다 와서 이제까지 양산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시의원을 두 번 역임하면서 시의회 의장도 했다.
양산은 국회의원 선거 때만 되면 참 시끄럽다. 언젠가부터 양산에 낙하산 공천이라는 말이 생겼다. 양산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 당의 필요에 따라 낙하산 공천이 이어지다 보니 양산시민의 자존심이 여지없이 무너졌다. 이번 선거에도 낙하산 공천이 이어졌고, 결국 선거법 위반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선거를 또 치르게 됐다.
이번에는 지역민들이 선거를 잘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있다.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비례대표로 나서야 하고, 지역구는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당선돼야 한다. 시민이 잘 판단하리라 믿는다.


 
↑↑ 박희태
ⓒ 양산시민신문 
박희태 | 시민들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양산 발전이다. 양산을 크게 발전시키겠다. 큰 양산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려면 정치적 힘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말뿐이지, 생각뿐이지 실질적인 발전이 안 된다. 그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오기 전까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대표를 지냈다. 또 당선되면 6선 의원이 된다. 한나라당 최다선이다. 자동으로 국회에서 최고위에 오를 수 있다. 이런 힘으로 양산을 크게 발전시키겠다.
양산은 부산과 울산 사이에 조그만 중소도시의 지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지내야 하나. 이제는 큰 도시로 발전해 부산, 울산과 어깨 겨루면서 당당하게 활개쳐야 한다. 이제 그럴 때가 됐다. 이제 부산, 울산 등 광역권의 일원으로 양산을 빛낼 수 있는 시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그 일을 하겠다.


송인배 | 출마의 변에 앞서 먼저 어제 토론회가 있었다. 예정되고 약속했던 행사다. 약속은 소중한 것이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다른 약속을 할 때도 그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를 살펴보게 된다. 공인이다. 사적인 조직의 대표를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개인적 출마의 변은 이렇다. 양산은 날로 뻗어가는 젊은 도시다. 이에 걸맞게 이제 옛날식 정치를 끝내고, 젊고 새로운 정치를 펼쳐야 한다. 도시가 발전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치적 역량이다.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수도권과 특권층, 부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이 정책은 모두 다 양산에 반대되는 것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펴겠다.


박승흡 | 양산시민은 낙하산과 공천 탈락자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양산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은 민주노동당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유권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위대한 선택을 해왔다. 그런 유권자가 지금 선거를 외면하고 있다. 왜냐? 한나라당도 찍어보고, 민주당도 찍어봤다. 지역발전 선택해보고, 민주주의도 선택해 봤다. 그런데 정작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변한 것이 없다. 선거 때 잠시 헛배 불렀다가 선거 끝나자마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난다.
양산은 노동자 도시다. 서민이 사는 곳이다. 그런 곳에서 노동자와 서민이 들러리가 되고 있다. 소외당하고 있다. 양산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 공약이 나오는지 궁금하다. 땅값 올려서 서민들 내쫓겠다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말이다.
공천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들의 집안 문제다. 그것이 양산과 무슨 상관이 있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뜻을 받들겠다고 한다. 물론 동의한다. 그렇다면 정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뭣하다가 이제 와서 그러나.
양산재선거에 모두 8명이 나왔다. 모두 한풀이하러 나온 것 같다. 양산의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서민들은 특정 정치인의 야망을 위한 수단이자 한풀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부자에게 세금을 걷어서 나라와 지방 재정을 튼튼히 해야 한다. 그 재정으로 서민이 웃을 수 있고, 마음 편해지는 정치를 하려고 한다. 양산에서 시작하겠다.


<패널질문(최양원)-교통·물류·도시계획 분야>


↑↑ 최양원
ⓒ 양산시민신문
양산권 광역도시철도망과 관련해, 부산 지하철 1호선 노포역과 2호선 양산선과의 연결방안, 그리고 울산 KTX 역세권과 연계할 수 있는 광역도시철도와 광역대중교통망에 대해 설명해달라.


김상걸 | 이미 부산지하철 2호선이 양산까지 올라왔다. 1호선이 노포동에서 웅상지역까지 연결되고 1호선과 2호선을 연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2005년 당시 시의회 의장 시절 동료 의원들과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철도지하철 예산과를 방문한 적이 있다. 당시 KTX 울산역이 확정돼 있었고, 앞으로 양산의 광역교통체계를 위한 예산 관련 얘기를 했다. 당시 2007년도가 지나면 지하철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산시가 신청만 하면 가능하다는 답변 들었다. 지자체 부담금 30%가량 되지만 모든 것은 열망이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박희태 | 양산과 부산, 울산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같은 생활권이다.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직장을 다니고, 생활에 필요하다.
부산지하철을 연장해 양산을 통하고, 또 양산에서 울산으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을 꼭 건설해야 한다. 단,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 시민이 원하는 부산 노포동에서 양산까지 오는 노선은 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곧 착수하겠다는 의향을 보이고 있다.
웅상지역 지하철도 많이 연구하고 있다, 이것들이 빨리 이뤄져 광역교통권으로 뻗어나가야 한다.


 
↑↑ 송인배
ⓒ 양산시민신문 
송인배 | 효율적인 정책운영을 위해서는 단지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기적 관점과 개체별 필요성만 얘기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지하철이 필요하다. 노포동에서 양산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건설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면 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 웅상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하철은 광역도시철도계획상으로 계획만 세워져 있는 수준이다.
어떤 후보는 경전철을 얘기한다. 그런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부산 영도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영도로 들어가는 경전철을 공약했는데,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도 공약을 시작조차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그것에 따른 계획과 큰 테두리 안에서 그랜드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로부터 시작한다.


박승흡 | 양산선 개통의 현실을 봐라. 교통환경영향평가가 엉망이다. 예비타당성조사 자체가 기만이고 잘못이다. 엉터리로 진행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악화로 직결되고 있다.
그동안 논의한 많은 부분에 대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엄정하게 시행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정확하게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양산시민, 소외된 웅상지역 주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다.
또 하나 지적할 것이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예산의 삭감이다. 이는 뒤에서 보완해서 설명하겠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해 물금지역 정비사업의 필요성과 물류센터 유치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박승흡 | 유감스럽지만 4대강 살리기가 아니라 죽이기다. 강기갑 대표와 함께 지난 추석 때 원동면 농민을 찾아갔다. 눈물을 흘렸다. 아름다운 명절날 눈물을 흘리는 농민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 80만평 사유지가 강제 수용당할 처지다. 수십년 삶의 터전인 문전옥답이 강제로 수용될 위기다. 보상가도 형편없다고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해서 문화ㆍ체육시설 만들고, 배 띄운다는 데 양산시민 누가 거기서 놀겠나. 원동면 2천900명 농민의 눈물과 한숨을 받아 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 목숨 걸고 막겠다. 이 사업은 허구다.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


송인배 |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강이 살아나겠나. 생각해봐라. 본류를 살린다고 물이 살아나나. 그 물이 어디서부터 들어오나.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강바닥을 깊게 파고 주변만 가꾼다고 강이 살아나나.
그리고 사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나. 국민의 생각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 너무 황당하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30조원이라고 한다. 30조원이면 연봉 3천만원인 실직자 100만명을 살린다. 너무 황당한 집중 아닌가. 사업에 반대한다.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원동면 농민들 농사 못 짓게 하면 나가란 소리 아닌가.  살던 사람을 내쫓으면 어쩌란 말인가.


박희태 | 원동면 농민들이 대대로 이어오던 농토를 잃고 떠나는 아픔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미 결정되고 집행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어쩔 수 없다. 농민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도록 하겠다. 단순히 땅값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아픔에 대한 보상도 같이할 것이다. 농민들에게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다. 좋다고 했다. 인근에 습지가 있다. 그것을 개발해서 대토하도록 노력하겠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옳다, 그르다의 논의는 이 시점에서 너무 늦었다. 충분히 보상해서 편안하게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책무다.


김상걸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분명히 문제는 있다. 하지만 사업 중에서도 따져가며 사업해야 한다. 시의원 당시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원동지역은 해마다 홍수 때마다 침수피해로 400~500억원이 투입된다. 이렇게 투입되는 예산이 엄청나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이번 사업을 잘 살펴보고 부분적으로 공사를 할 것은 하고, 안 할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 대운하 의구심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물금지역과 원동지역을 잘 구분해 사업의 종류를 잘 따져봐야 한다. 



<패널질문(서정렬)-지역경제와 지역개발 분야>


↑↑ 서정렬
ⓒ 양산시민신문
상북면 일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실패로 끝났다. 양산의 비전과 연계해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나.


김상걸 | 상북면에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실패로 끝났다. 지난 7년여에 걸쳐 진행했지만 당시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석이라 일어난 일이다.
아쉽다. 하지만 아직 모두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첨단의료산업단지로 전환하거나 기존 부산대학교병원, 한의학대학원, 어린이전문병원 등과 연계해 첨단의료시설단지로 탈바꿈할 수 있다. 원주시도 유치에 실패했지만 첨단의료기계화단지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양산도 통도사, 내원사 등과 연계해 관광을 겸한 의료복합단지, 의료관광단지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 더 연구해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박희태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실패해 아픔이 크다. 발상은 아주 좋았다. 부산, 울산, 경남의 1천만 인구가 필요로 해서 시작했다. 광역 개념으로 보면 맞는 얘기다.
그런데 왜 실패했나? 그것을 추진할 정치적 힘이 없었다. 중앙정부나 청와대를 설득할 정치 지도자가 없었다. 앞으로 그 자리에 다른 첨단산업을 가져오겠다.
첨단산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것이 와야 하는지 연구용역비부터 내년 예산에 마련해 첨단산업을 지정하고 유치하겠다. 힘 있게 끌어보겠다.


송인배 |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대한 문제를 간략하게 언급해야겠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앞으로 양산의 발전 동력이자 양산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지난 총선 때부터 가지고 노력해왔다.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가져온 것이 전국에서 유일한 한의학전문대학원이다. 그것을 양산에 유치하도록 노력한 것도 궁극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노력이었다.
양산은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결국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실패했다. 이전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유치하면서 마음속에는 지역에 대한 사랑과 애정, 관심,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무산에 대한 책임은 여러 사람에게 있다고 하겠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이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평가해봐야 한다.


 
↑↑ 박승흡
ⓒ 양산시민신문 
박승흡 | 예산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허황된 잠꼬대에 불과하다. 앞서 광역교통망에 대해 얘기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도로예산이 1조7천억원, 철도예산이 1조3천억원 삭감되고 있다. 이것을 알고 있나?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해서는 안 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좋다. 그러나 유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한다. 사실 유치가능성 없었다. 솔직해야 한다. 오송이나 대구는 이를 유치하기 위해 토지의 수용부터 매입까지 다했다.
개발 자체에 대한 허황된 얘기보다 이 지역 1천450개 중소기업을 어떻게 육성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부터 생각해야 한다. 공단을 조성해 장기 저리로 혹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 중소기업을 튼튼히 하고 내수경제 체력강화부터 출발해야 한다. 사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산은 공간구조상 신양산과 웅상지역으로 양분돼 있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발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


박승흡 | 신도시에 시의 예산이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 하천부지 정비하고, 꽃길 조성하고, 무지개빛 가로등 만드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발전인가? 미쳤다고 생각한다.
신도시에 SSM(기업형 슈퍼마켓), 대형할인점 다 들어와 있다. 물론 시민이 원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미 들어온 것은 제외하고 이제부터 영업 품목이나 시간 등을 규제해야 한다. 그래서 재래시장에 주차장 시설 만들고 투자해야 한다. 웅상 공단지역에 대해 지역 재투자법 만들겠다.
지역 발전기구 만들어서 중소기업 육성ㆍ발전에 투자하고 온 힘 기울이겠다. 그래야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


송인배 | 균형발전은 전체 발전의 기본적인 조건이다. 균형발전이 이뤄지지 않으면 전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웅상지역은 사실상 같은 주거지역이면서도 낙후됐다. 소외감부터 보듬어야 한다. 뭐가 필요한지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 시청에 가려면 30분 이상 택시를 타야 하는 조건이라면 그 소외감을 어떻게 해소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정치권과 국회의원이 귀 기울이고 소외감을 보듬어야 한다. 물리적으로는 법기터널 뚫어야 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3명이 지나가는 동안 개통하지 못했다.


박희태 | 웅상지역과 양산이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우선 법기터널을 빨리 개통해야 한다.
이미 촉구했다. 올해 연말까지 임시 개통하기로 했다. 완공을 위해서  예산 176억원을 확보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교류가 원활하면 자연스럽게 서로 이해하고 소통될 것이다. 웅상지역 소외감 없애려면 지하철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울산과 부산의 가운데 있는 웅상지역은 자연스럽게 개발되고 발전한다.
구도시 문제인데, 양산의 구도시가 활력을 잃고 있어 가슴 아프다. 즉시 원인을 찾는 용역을 의뢰해 그 결과에 따라 국가의 투자나 정책으로 좋은 생활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상걸 | 양산과 웅상지역은 바로 양산이다. 지형적으로 천성산으로 가로막혀 있기에 교통이 가장 큰 문제다.
이제껏 사돈이 많이 없다고 할 정도로 두 지역은 단절돼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기터널을 빨리 개통해 왕래를 쉽게 해야 한다. 웅상지역은 도시계획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개발이 진행돼 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재정비하는 데 현재 엄청난 비용이 들고 있다. 그럼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 4개동이 자립적으로 설 수 있는 행정체계도 갖춰야 한다. 쉽게 왕래할 수 있는 순환철도 건설도 시급하다. 구도시도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통해 신도시와 균형을 맞춰야 하고 구도시도 쾌적하고 문화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패널질문(박성진)-지방자치 분야>


↑↑ 박성진
ⓒ 양산시민신문
정부 여당에서 추진 중인 지방행정체제 개편 작업과 관련해 양산은 부산과 울산 사이에 낀 형국이다. 시민의 주 생활권은 부산과 밀접한데 지도상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밀양, 창녕과의 통합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인천 계양과 강화 그리고 경기 김포의 통합 움직임처럼 시ㆍ도간 경계를 허무는 발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후보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김상걸 | 양산의 행정체제개편 논의가 시급하다. 현재 세무와 법원, 행정이 부산 금정, 울산, 창원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 여당에서 광역행정체제개편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창녕이나 밀양 통합설이 나오고 있다. 우리 생활권은 부산과 울산, 김해다. 정부의 안대로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주민의견 수렴부터 해야 한다. 부산과 울산 등 이른바 삼산벨트를 묶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밀양과 창녕을 논할 때가 아니다. 주민 여론이 먼저 모여야 한다. 


박희태 | 한나라당의 입장은 자율통합이다.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다.
주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통합을 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만약 한다면 어디와 할 것이냐 등은 주민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다. 양산에서는 아직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표출되지 않았고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는 답변할 것 없다.


송인배 | 행정체제개편에서 정치권의 논의에 앞서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이전에 정치권이나 자치단체에서 안을 내놔야 한다. 그 안을 보고 주민들이 좋다 혹은 싫다를 결정해야 한다.
안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다.  광역도시로 간다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은 행정조직의 편의성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적이고, 경제적인 편의성이 먼저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광역도시가 필요하다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도시 안에서 양산의 위치와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시민 중심의 공약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를 양산톨게이트로 당기는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양산시민이 생활적이고 경제적으로 광역도시를 실제로 경험하는 방법이다. 그것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 김상걸
ⓒ 양산시민신문 
박승흡 | 양산시민 대부분은 대체로 부산 통합을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15년 전 기억을 되살려보자. 기장이 부산에 편입됐다. 따라서 기장 주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필요하다. 실증적인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부산에 편입해서 만족하는지 아니면 2등, 3등 주민으로 소외당하고 사는 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례분석이다. 또 하나, 행정체제개편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진행돼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왜 통합해야 하는지, 원한다면 무엇이 부족해서 통합을 원하는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 양산에서 자족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교육, 문화, 소득, 고용이 보장된다면 굳이 다른 지역과의 통합을 요구하겠나. 우선 양산 스스로 자치와 분권이 강화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양산에 사는 시민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단체장과 의원의 정당 공천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존속 여부와 존속한다면 민주성을 위해 상향식 공천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박승흡 | 하향식 공천, 내리꽂기 식 낙하산의 폐해가 지금까지 양산시민을 지치고, 짜증 나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으로 내몰고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라당 박희태 후보다. 현실 정치의 후퇴이자 구태다. 막아내야 한다.
정당공천제는 유지ㆍ존속해야 한다. 상향식 공천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당원들에 의해 밑에서 위로 정치 지도자를 뽑아내는 상향식 공천이 민주주의 요체라고 생각한다.
현재 민주노동당은 그렇게 하고 있다. 나도 양산시지역위원회 당원들에 의해 상향식으로 선출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송인배 | 정당공천제는 단순히 한다 혹은 하지 않는다의 문제가 아니다. 지역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원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장점도 있다. 바로 책임성이다. 책임 있게 일관되고 중앙부터 풀뿌리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무조건 공천하는 현재의 형태는 막아야 한다. 또한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두 가지 문제만 놓고 볼 것도 아니다. 형태적으로 공천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추천제도나 시민과 당원이 반반 섞여서 공천하는 방법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희태 | 정당공천제 유지는 한나라당 당론이다. 그러나 당원들이 개인적으로 모두 동의하지는 않는다. 특히 자치단체장의 공천은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작은 자치단체는 상관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치단체 가운데 국회의원을 여러 명 뽑는 곳도 있다. 이 지역에 정당공천을 하지 않을 경우 같은 식구끼리 싸우게 되는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하향식 공천에 찬성한다. 직접 몇 차례 공천도 해봤다. 그 가운데서는 성과를 거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내년 2월에 제도를 고칠 것이다. 그 결과를 그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


김상걸 | 기초의원까지 공천하는 것은 문제다. 예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천했어도 기초의원은 공천하지 않았다.
시의회 의장을 할 당시 공천반대를 위해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국회의사당까지 갔었다. 당시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결국 정당공천이 이뤄졌다.
이후 어떻게 됐나. 병폐가 얼마나 많나. 지방의회 의원이 국회의원의 협의회장을 하는 꼴이다. 그런 것을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찌 싫어하겠나. 지금도 양산시의회가 공천 후유증으로 반반 갈라지고, 지역도 분열되고 있다. 앞으로 기초의원 공천은 폐지해야 한다.



<패널질문(이복우)-문화·예술·관광 분야>


↑↑ 이복우
ⓒ 양산시민신문
양산을 경유형 관광지에서 체류형 관광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해 달라.


김상걸 | 양산은 부산, 울산 등과 인접해 체류형 관광지가 되기 어려운 조건이다. 자연환경은 수려하지만 체류형 관광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도시 사이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 천혜의 자연조건을 바탕으로 관광지에 이야기를 불어넣어 외국처럼 체험할 수 있는 관광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통도사와 배내골, 원동 매화축제를 비롯해 낙동강, 양산천 등을 이용한 워터파크 등을 연계하는 체류형 관광단지 조성이 필요하다. 이야깃거리가 풍성하고 신화적 요소를 가미한 관광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박희태 | 양산관광의 가장 큰 문제는 체류형 관광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너무나 큰 도시에 인접해 잠시 스치듯 관광하고 가더라도 충분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관광객을 끌어 모르려면 근본적이고 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용역비를 마련해 전문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서서히 양산광광이 살아날 것이다.
양산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춘 보고다. 그러나 아직 이를 현금화하지 못하는 있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관광자원 개발에 모든 능력을 바쳐야 한다.


송인배 | 양산에는 기존 관광자원이 많다. 전통문화자원도 있다. 레저스포츠시설도 있다. 목표를 이러한 자원을 모두 복합적으로 사용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쪽으로 가야 한다.
실제 지역과 시민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관광개발이어야 한다. 21세기는 6차 산업 시대다. 1, 2, 3차 산업을 모두 합해 놓은 즉, 관광을 와서 지역에서 농사지은 것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물품을 사고 돌아갈 수 있는….
그렇다면  경유형, 체류형이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다. 결국 사람들이 많이 와서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활용이 필요하다.


박승흡 | 양산은 자족도시여야 한다. 관광이란 개념이 바뀌어야 한다.
1천450개 중소기업 가운데 환경을 잘 유지ㆍ보전하고 세계적 명품을 만드는 기업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견학하러 오는 사람이 있다.
무상교육으로 잘 지어진 보육시설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질 정도로 알차게, 주민들의 협력 아래 이뤄지는 곳이 있다면 명품 양산이 되는 것이다.
실제 양산에 사는 시민이 자족을 통해 만족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관광 상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자족기능 강화를 통한 명품 양산을 만들어야 한다.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방안과 도자기 문화의 공동체 사업 지원방안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박승흡 | 문화예술과 관련해 창조하고 그것을 향유하는 주체는 주민이어야 한다. 문화체육센터가 들어와도 부실하다. 제대로 된 도서관도 없다.
아이들은 사설 독서실에 가 있다. 만화방, PC방을 전전한다. 네온사인이 온 거리 뒤덮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최소한의 문화욕구와 수요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것 없이 전시성 정책 떠들어 봐야 변화될 것 없다.
해답은 단순명쾌하다. 동네마다 도서관을 지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어머니 손잡고 올 수 있도록 잘 지어야 한다. 그것으로부터 문화예술이 시작한다.
제대로 기본부터 해야 한다. 엉뚱한 남의 다리 긁지 말고 자기 가려운 다리 긁어야 한다.


송인배 | 실제 양산에 전문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 하지만 환경은 참 열악하다.
양산지역으로부터 배려나 지원이 없다 보니 부산이나 울산, 심지어 서울까지 지원을 받기 위해 올라가기도 한다. 정말 문제가 많다. 문화예술진흥기금과 같은 관련 기금은 실제 대도시 중심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중소도시는 상대적으로 혜택에서 벗어나 있다. 이런 것을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구조적 틀을 바꿔야 한다. 또 하나 문화예술인에 대한 편중된 혜택보다는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박희태 | 돈을 많이 써야 한다. 투자를 늘려야 한다. 창작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기초시설을 만들어야 한다.
얼마 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성악가 엄정행 교수를 만났다. 사랑하는 고향을 위해 음악적 재능을 쓰기로 하고, 후학을 가르치고 있었다. 그런데 시설이 좋지 못했다. 국가적인 음악가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양산은 산업도시로 발전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면서 문화예술에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덜 했다. 아무튼 예산을 많이 가져 오겠다.


김상걸 | 문화와 예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전에 양산은 공업도시였다. 하지만 지금은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도시라고 말한다. 통도사와 내원사를 비롯해 불교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다. 여전히 문화의 불모지다. 이렇게 되면 정신문화가 황폐해진다. 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 재정의 2% 정도는 문화예술에 투입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다방면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모든 문화예술분야에 골고루 배분해야 한다.
또 양산문화예술에 대해 많은 소재를 개발해 청소년에게 알려야 한다. 현재 청소년들은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해 잘 모른다.



<패널질문(김규환)-교육·복지·환경 분야>


지역 내 우수 중ㆍ고교 부족 상황 해소 방안과, 양산시 기업도시로 발전하는 데 필요한 기술계 고교 신설 방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설명해 달라.


김상걸 | 교육은 양산시민 모두가 가장 걱정하는 분야다.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많은 교육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참 어려운 문제다. 한 사람이 해결할 수도 없다. 양산에 우수 고교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인재유출이 많다. 양산의 앞날을 봐서도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숙형 사립고나 대안학교를 많이 거론하지만 사실상 어렵다. 때문에 현재 있는 학교 가운데 3곳 정도 지정해 재정을 투입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마이스터 고교는 기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하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박희태 | 양산은 질 높은 고교가 부족하다.  학부모들이 큰 경제적 부담을 안으면서도 부산이나 울산으로 유학을 보내고 있다. 하루빨리 좋은 고교 만들어야 하고, 부산이나 울산에서 양산으로 교육하러 오는 역유학의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율고교 설립이 가장 중요하다. 자율고는 우수한 교장과 교직원을 초청하고, 기숙사 제공하고, 교과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계 고교는 기업과 학교의 연결, 소위 산학협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기업과 교육 당국이 면밀하게 협조하고 국가적 지원을 통한 시스템을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송인배 | 교육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그런데 처지가 다르다. 부산은 평준화 지역이고, 양산은 비평준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서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도는 다르다. 교육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이다. 교과부에서 지원받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교육부나 관련 기관에서 각종 기금으로 하는 공모사업을 통하는 것이다. 부분적으로 잘하는 분야에 대한 예산을 많이 지원한다.
이러한 예산을 착실하게 따오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국회의원이 되면 교육위원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마이스터 고교는 기존 실업계에서 전환 가능한 것이지 마이스터 고교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다. 양산의 처지에 맞지 않는다.


박승흡 | 양산은 노동자와 농민, 서민들 도시다. 서민들의 지갑이 교육비로 얇아져서는 안 된다. 무상급식은 먼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초ㆍ중ㆍ고 가운데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질 좋은 재료로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학교가 많이 생기고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에서 예산만 지원하면 되는 일이다. 무상교육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종부세를 감세했다. 하지만 그 가운데 2조원만 있어도 무상교육이 가능하다.
대학진학률을 보자. 스위스 12%다. 대한민국 82%다. 스위스 국민소득 3만불이다. 우리나라는 얼마냐. 기술계 고교는 엄청난 소외를 당하고 있다. 2%를 위해 나머지 98%가 소외당하고 있다. 무상으로 장학금 지원하고, 소외당하는 아이들이 커 나갈 수 있고, 취업률도 100%에 달하는 학교라면 이 지역의 특성상 마이스터 고교를 설립해야 한다.


양산에도 65세 이상 인구가 2만명에 육박하고 있고, 1만여명의 장애인이 있다. 고령인구와 장애인 복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해 달라.


박승흡 | 노인 틀니사업 보험을 적용해야 한다. 생명의 원동은 씹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 장애인 온정과 시설 수용 관점 다 낡았다.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돌아다녀야 한다. 문제는 예산이다. 민생복지예산 15조6천억원 깎였다.
현실을 알아 달라. 민생복지와 장애인 생활안정, 이것을 강력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곳이 바로 민주노동당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도로, 철도, 민생복지예산 다 깎였다. 이것이 한나라당 정치의 실상이다. 눈물로 호소하고 싶다. 노인복지는 씹는 것부터 시작한다. 


송인배 | 앞서 내용과 의견이 같다. 틀니사업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동의한다. 참여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을 만들었다. 어르신들이 한 달에 8만7천원 정도 용돈 삼아 받는다. 그런데 좀 모자라다. 더 확충하겠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요즘 요양보험제도로 기관에서 나와 생활을 도와준다. 어르신만 편안한 것이 아니고 자녀도 편안하다.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 더 확대하고 종류도 다양화해야 한다.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 예산을 더 늘리겠다.


박희태 | 노령연금도 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국가에서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16일 동안 하루 3시간씩 일하면 20만원을 준다. 많은 노인이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한다. 돈을 더 늘려 달라고 한다.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나. 일자리가 다시 청춘을 되찾게 해준다. 
열심히 해서 일자리 만들겠다. 노인일자리를 위해 내년 예산에 3조5천억원을 배정했다. 일자리를 더 늘려갈 생각이다.


김상걸 | 노인과 장애인 복지는 서로 떼서 생각할 수가 없다. 예전에는 선천적 장애인만 장애인으로 생각했지만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후천적 장애인이 많다.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노인이 된다. 오늘 시니어 클럽에 갔다. 어르신들이 스타킹을 봉투에 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었다. 노인일자리 창출은 중요하다.
즐겁게 살 때 인생은 황홀해지고 건강해진다. 조금 더 신경 쓰고, 관심을 두고, 배려해야 한다. 


<개별질문-박희태>


박희태 후보는 남해 하동 지역구에서 5선을 한 한나라당의 원로인데, 이번 양산 재선거에 출마한 것은 18대 하반기 국회의장을 바라는 개인 욕심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박희태 | 어떻게 봐도 좋다. 정치인이 어찌 개인 욕심이 없겠나. 하지만 꼭 그것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큰 양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왜 크게 발전하지 못하나. 김해보다 발전이 더디다. 김해의 반밖에 되지 않는다. 빨리 커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다. 어떠한 평가도 좋다.
큰 양산 건설이, 양산의 발전이 최대의 목표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


만약 초능력이 있다면 현재 글로벌 현안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하고픈 일이 무엇인가. 그 이유도 설명해 달라.


박희태 | 초능력이 있다면 우선 북한에 있는 핵을 우리 쪽으로 운반해 오겠다.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자 고통인 북한의 핵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겠다. 이것을 기초로 남북이 평화통일 이뤄 우리 민족이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개별질문-송인배>


송인배 후보는 17대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으로, 18대 선거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적이 있다. 이번 재선거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나왔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프리미엄에 너무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송인배 | 이번 선거를 임하는 마음속에는 14년을 모셨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정책과 정치가 내가 하고자 하는 정책과 정치다.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마음에 묻는다는 옛말과 달리 황망한 사건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과 정치의 이야기가 나의 모습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선택과 가장 아쉬운 선택을 간단히 소개해 달라. 


송인배 | 부산에서 대학시절 결혼을 하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잠깐 일했다. 1998년도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종로 국회의원을 할 때, 종로에 국회의원으로 있지만 부산사람이라고 해서 한 사람은 부산사람이 올라가서 일을 거들어야 한다고 해서 추천으로 올라갔다. 당시에는 어려운 선택이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한 선택이었다.
아쉬운 선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위로하고 같이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개별질문-박승흡>

이번 재선거에서 당선하면 국회 어느 상임위원회에서 일할 생각인가. 이유나 포부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해 달라.


박승흡 | 고민이 많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 포진해서 노동자, 농민, 근로자에 관련해 깊이 있게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해보고 싶다.
또 전반적인 나라의 재정과 관련해 재경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부자들 감세 철저히 감시하고, 예산이 서민들에게 제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헌신하겠다.
어떤 상임위를 가든지 고통받고, 어렵게 살아가는 수많은 서민을 위해 복무하겠다. 서민을 위해서, 서민과 함께, 서민 속으로 다가가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다.


양산에도 여러 공단이 있지만 울산이나 창원 같은 대규모 사업장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도 상대적으로 낮은데, 박승흡 후보는 당선 가능성보다는 대정부 공격수라는 명분으로 개인의 지명도 쌓기를 위해 출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


박승흡 | 박희태 후보가 정치적으로 대선배다. 박희태 후보와 맞짱 뜨는 것만 해도 정치적으로 명예롭다. 그것이 이 땅에 노동자, 농민, 서민의 바람이기도 하다. 개인적 사감은 전혀 없다.
사석에서 대변인 시절 박희태 후보의 비법을 전수받고 싶다. 폭탄주 좋아하시기 때문에 같이 어울려 폭탄주 한 잔하고 싶다. 하지만 정치에는 편이 있다. 박희태 후보는 특권층을 위한 부자감세를 주도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제반 악법을 주도했다. 그때 함께 원외에 있었다. 나도 원외 최고의원이었다. 이제 전 민중의 염원을 안고 박 후보와 정치적 맞짱을 뜨기 위해 나왔다. 열심히 해서 이기겠다.


<개별질문-김상걸>


김상걸 후보는 ‘진짜 양산사람’을 강조하고 있다. 이른바 ‘양산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양산에서 태어나 타지로 나갔다가 돌아온 사람인가? 아니면 고향은 아니지만 양산에서 오래 살면서 양산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인가?


김상걸 | 양산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고향이라고 해서 양산사람은 아니다. 예비후보로 두 달 정도 지역을 돌면서 많은 시민과 만나고 얘기했다. 양산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분이 양산이 고향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 정도 양산에서 산 사람이 양산사람이다.
자식이 양산에서 크고 있고, 양산사람으로서 분노 느낀다고 했다. 그렇다면 양산사람은 양산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양산에 살면서 양산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모두 양산사람이다.


흥겨운 자리에 참석해 노래해야 할 경우, 가장 자주 자신 있게 부르는 노래를 무대 중앙에 나와 한두 소절만 불러 달라. 


김상걸 | 평소 노래를 잘 부른다. 하지만 갑자기 노래를 하라고 하니 뭘 불러야 할지 망설여진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마는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상호토론-김상걸 → 박희태>


김상걸 | 박희태 후보에게 질문하겠다. 남해에서 신선한 충격이 벌어지고 있다. 내년 남해군수 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을 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당원 60%, 일반 군민 40%의 의견을 받아서 공천한다고 하는데, 박희태 후보의 생각을 듣고 싶다.  


박희태 | 현재 상황은 자세히 모르겠다. 내가 국회의원 할 당시에는 상향식 공천이 몇 차례 있었다. 순수하게 당원만 모아서 후보를 선출했다. 문제는 후보자들이 모두 상향식 공천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규정을 보면 자치단체장은 중앙당에서 공천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의원은 광역ㆍ기초의원 모두 도지부에서 공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나 법적으로 당협위원장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다.
실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인 의사를 권한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김상걸 | 다른 질문을 하겠다. 박희태 후보는 계속해서 힘 있는 정치인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남해 하동에서는 공천을 신청하지 않았나? 떨어졌나?


박희태 | 떨어졌다. 너무 세다고 배제했다.


김상걸 | 너무 세서 공천을 안 줬다? 양산에는 약한 사람이 와도 되는데, 너무 센 사람이 온 것 아닌가. 아이러니하다.


박희태 | 지난해 공천이 잘못됐다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한나라당이 자성하고 이번부터는 공천을 제대로 하겠다고 해서 나를 공천한 것이다. 


김상걸 |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한나라당이 확실히 공천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증명됐다.


박희태 | 이번에는 공천 잘했다.


김상걸 | 이렇게 양산이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는 잘했다고 하니까 결과를 지켜봐야겠다. 아무튼 양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박희태 후보에게 고맙고 감사하다.


박희태 | 열심히 노력하겠다.



<상호토론-박희태>


박희태 | 질문을 하지 않겠다.

<상호토론-송인배 → 박희태>


송인배 | 박희태 후보에게 묻겠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무산된 책임은 어디에 있나?


박희태 |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국책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이 더 컸다면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경쟁 상대였던 대구ㆍ경북을 봐라. 얼마나 큰 정치 거목들이 있나. 그곳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나. 역시 힘의 논리를 따진다면 어림없다.


송인배 | 결국은 양산의 정치가 그것을 받쳐주지 못했다는 얘기다. 그런데 지금까지 양산의 정치를 책임지고, 양산의 발전이나 양산의 일을 이끌어 왔던 세력은 어딘가. 한나라당이다. 첨단의료복합단지 결정 단계에서는 그마저도 없었다.
박희태 후보는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했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고 책임질 자리마저 비웠던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박희태 | 정말 안타깝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마침 그때 우리당 소속 의원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그 결과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한다.


송인배 | 전문적인 용어로 ‘요소투입’이라고 얘기한다. 결국 예산을 가져오고, 사업을 유치하는 이런 식의 발전을 이끄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나?


박희태 | 그렇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역구 의원에게는 어떻게 하면 지역에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숙원을 해결하고, 주민 복지를 향상하느냐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
또 다른 것은 입법 활동을 잘해야 한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감사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송인배 | 국회의장을 하겠다고 했다. 국회의장 하고 나면 양산에 다시 출마할 생각인가?


박희태 | 당선도 하기도 전에 대답하기가 곤혹스럽다. 다음에 출마할지 안 할지는 양산시민의 마음에 달렸다. 시민이 잘한다고 하면 또 할 것이고, 그만 하라고 하면 그만 할 것이다.


송인배 | 지금까지 국회의장 했던 사람은 모두 정계를 은퇴하고 다시 출마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장 지역구는 그것으로 끝나는 상황이다. 앞으로 2년 반 남았다. 예산을 투입하고, 요소를 투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국회의원의 역할은 그것만이 아니다. 지역주민을 아우르고 전체적인 큰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역할이다.


<상호토론-박승흡 → 박희태>


박승흡 | 아무래도 박희태 후보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 밤중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는 것만이 도둑이 아니다. 멀쩡히 세금 내야 할 사람들 세금 깎아주고 덕분에 나라 곳간 텅 비게 만드는 것도 도둑질이다. 국가 채무가 400조원 정도 된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재벌 편, 기업 편이라고 알고 있고, 또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 박희태 후보는 한나라당 대표 시절 부자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다시 양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하면 국회의장을 맡는다고 하는데 얼마나 더 많은 부자의 세금을 감세할 것인지 답변해 달라.


박희태 |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나라의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세금을 가볍게 하면서도 잘 살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래로부터 국가의 임무였다.
세금을 내려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그로 인해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고 우려하는데, 세금을 깎더라도 세원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을 넓게 발굴하면 된다. 세금은 가볍게, 세원은 넓게 하는 것이 조세정책의 방향이다.
과거 정권처럼 돈 좀 있다고 해서 징벌적으로 처벌하는 것처럼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책이 아니다. 감세라기보다는 원칙으로 돌아간 것이다.


박승흡 |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해 질문하겠다. 박희태 후보는 큰 정치로, 예산을 다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국회의원이 다 가져올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100조원 감세법안으로 온 나라가 어지러웠다. 그 원인이 한나라당 부자 감세 때문이었다. 그런데 또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22조원을 투입한다고 난리다.
앞서 말한 대로 도로와 철도 부분의 예산이 삭감됐다. 웅상지역의 낙후된 부분을 위해 예산 가져오겠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도로와 철도 등 3조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된 것이다. 부자들은 감세한다고 하는데, 월급쟁이 근로소득세는 올린다. 중소자영업자들 부가가치세도 올린다. 왜 그들은 부가가치세 없애지 않고, 근로소득세 감세 안 하나. 이율배반적이다. 민생복지예산도 15조원도 삭감했다. 많은 예산을 들여 미래 첨단사업을 유치하겠다는데, 죄송하지만 박희태 후보가 뭔가 헛것을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박희태 | 글쎄.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헛것을 보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실패한 그 자리에 다른 첨단사업을 유치하도록 하겠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 의뢰하겠다.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주겠다. 그 결과에 따라 돈이 들면 예산 가져오고, 정책이 필요하면 정책을 내놓겠다.



<마무리 발언>


김상걸 | 양산시민 여러분 양산 재선거가 참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어떻게 잘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양산이 똑바로 서고, 잃어버린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조용한 양산시민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우리 시민을 믿는다.


박희태 | 오늘 다른 후보의 이야기 잘 들었다. 좋은 의견이 많았다. 이 양산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동안 여러분의 의견을 가슴에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길을 걷겠다.


송인배 | 부모님을 웅상지역에 모시고 있다. 양산에서 세 번째 선거다. 그만큼 양산을 위해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고, 노력해왔다. 청와대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국정운영의 경험이 무엇인지, 국회의원으로서 양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연습하고, 계획해왔다. 우리 동네 발전은 우리 동네 사람이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역할이 단지 정부 예산 가져오고, 다리를 놓고, 도로를 놓고, 지하철을 놓는 것만이 아니다. 양산의 발전은 단기간으로 될 수 없다. 적어도 10년, 길게는 20년까지 보면서 그것을 쥐고, 경험을 가지고 미래에 대하 비전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이 발전을 위한 준비다. 이렇게 또 단절이 된다면 양산의 발전은 미래를 찾기 위해 또 한 번의 고민을 해야 한다. 양산시민의 많은 사랑을 부탁한다.


박승흡 | 양산 출마를 결심하면서 서민을 울리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오만의 정치에 맞서 끝장내겠다고 다짐했다. 박희태 후보의 뻔뻔한 욕심을 심판하겠다.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하겠다. 양산은 노동자의 도시다. 서민의 도시다. 농민의 도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가 웃는, 서민이 행복한 양산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겠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지 20여년이 지났다. 다 좋아졌다고 한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서민의 지갑만은 좋아지지 않았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인데, 민주주의 하자고 하면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란 말인가. 말만 번지르르하고 헛배만 부르는 민주주의는 필요 없다. 집어 던지겠다. 서민에게 밥이 되고, 돈이 되고, 집이 되고, 희망이 되는 민주주의를 하겠다. 무너지는 서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겠다. 부자 감세정책 되돌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 막겠다. 학원비, 교통비, 기름 값, 전기료 몽땅 다 내리겠다. 서민들이 싸우는 악전고투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싸우는 서민의 대변인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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