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8일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 어떤 입장과 해법을 가지고 있는 지를 알아보는 ‘18대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자 의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정치ㆍ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입장을 통해 유권자들이 투표에 앞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계획됐다. 국회의원 후보로서 국가와 지역에 대한 자신의 발전 비전을 유권자에게 전달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유권자에게는 후보의 정치 철학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답변 순서는 기호 순) 특별취재팀

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속도를 내고 있는 지방행정구역의 개편문제에 있어 양산은 경남에 속해 있지만 생활권이 부산, 울산과 연결돼 있어 통합광역도시로의 방향이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밀양, 창녕 등 도내 인접 지역과의 통합보다는 부산과 울산 일부와의 통합이 현실적이라는 여론이 많습니다. 후보의 견해는 어떤지요?

박희태 |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본방향은 자율통합이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현재 양산시의 경우는 자율통합의 대상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후 여건의 변화에 따라 통합을 검토해 볼 수 있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론수렴과정을 통해 양산시민의 뜻을 파악하는 것이다. 정부시책과 주민의 뜻 즉, 양산시민의 뜻에 따르겠다. 정부시책과 양산시민의 뜻에 부합되도록 개편방향을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송인배 | 행정체제개편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다. 또한 논의의 중심에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행정체제개편이 행정조직의 편의성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적이고, 경제적인 편의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행정체제개편 논의에서 양산의 위치와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행정체제개편을 준비하면서 시민 중심의 공약으로 경부고속도로 부산요금소를 양산톨게이트로 당기는 것을 약속한다. 이것이 양산시민이 생활적이고 경제적으로 광역도시를 실제로 경험하는 방법이다. 

박승흡 | 우선 양산시가 자립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이를 통해 양산시의 체력을 키워야 한다. 대도시에 편입된다고 해서 서민 생활이 바로 나아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통합을 한다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의 이행과 민주적인 주민투표가 이루어져야 한다. 주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한 행정편의에 따른 추진은 혼란만 불러올 뿐이다.

김상걸 | 우리 양산시의 생활권은 가까운 부산, 울산이다. 정부의 안대로 따라갈 게 아니라  먼저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부산과 울산 그리고 양산을 묶는 이른바 삼산벨트를 만들고 그 중심에 양산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김양수 | 지금의 행정체제는 1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도(道)의 경우 일본이 한국을 강점하면서 공출을 원활하게 거두어 드리기 위해 만든 기관이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을 지방에 이양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지금의 행정체제는 어떤 개인의 이해관계를 떠나 개편 될 필요성이 있다. 어느 방안이 가장 합리적일지 판단은 전적으로 시민들의 몫이다. 행정구역 개편은 중앙의 힘에 논리나 획일적이고 강제적 통합이 아닌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김용구 | 지역주민과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단체들과 협의 후 결정할 문제다.

김진명 | 울산. 양산. 밀양. 창녕과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구 비례와 자력 능력이 넓은 영토와 앞날의 발전을 감안해야 한다.

유재명 |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이명박 정부의 동남경제권 재편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광역화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그 역기능과 부작용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다.
부산과 경남 사이 부산신항 명칭과 경마장 유치를 둘러싼 불필요한 갈등은 차치하고라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안에서 인력 및 영역 분리에서 오는 비효율성과 양산으로의 지하철 연장에 따른 비용분담 문제를 둘러싸고 지자체간 벌어지고 있는 갈등 등 현실적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뿐만 아니라 단위 자치단체에 의한 도시서비스의 공급, 인프라 건설, 환경과 자원의 이용 및 관리는 자원의 낭비와 비효율적 이용뿐만 아니라 인접지역과의 갈등과 분쟁을 언제든지 유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자원 문제, 쓰레기문제, 대기문제, 자연생태보호 등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환경문제가 앞으로는 크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론의 통합이 선행돼야 경제권 재편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명확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소(小) 지역별 특화사업 발굴과 국가차원의 통합관리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 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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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 개헌에 대한 국민공감대가 형성되면 당차원에서 논의를 먼저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현재로서는 입장을 유보한다.

송인배 | 개헌은 지난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되었던 원칙을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 및 선거 주기 일치와 대통령 4대 중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선거가 없는 2011년 완료될 수 있어야 한다.

박승흡 |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선거제도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개헌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경제 민주주의 강화, 평화통일 원칙에 따른 영토조항 변경, 지방자치와 직접 민주주의 강화, 공무원의 노동3권 완전 보장, 그리고 성평등ㆍ공동체주의ㆍ생태ㆍ환경의 문제 등 새로운 가치를 담아내야 한다.

김상걸 | 개헌 논의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가중의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대통령 연임제로 개헌이 이뤄지면 장기적으로는 집권 말기의 레임덕(권력누수) 해소, 장기적 정책추진 가능, 정책 일관성 유지 등의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양수 | 개헌이란 국회의원 2/3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엄청난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시켜야 하는 대사(大事)인데 대통령이 정치운명을 걸고 추진하지 않은 채 국회에서만 논의한다고 될 일은 아니다.
개헌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공감대를 찾아 정치적 힘으로 전환시키기는 어렵다. 여러 차례 제기된 개헌 논의가 정치 공방으로 끝나고 결실로 이뤄 못했다. 왜 바꿔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찾는데 우선해야 한다.

김용구 | 구체적인 개헌방향은 선거 후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명 | 후보자의 공약사안이다. 국가안전. 외교. 재정은 대통령 직속기관에 두고 각 행정기관 업무에 해당하는 보좌기구를 두어서 법령·사업안건 제출권과 국정감독권과 시행권과 거부권을 가지고 국가의 위기상황일 때는 계엄령과 위수령권과 국회해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각 행정부서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이사관급의 명단을 공개하여 해당부서 공무원이 기명식으로 선출하여 득표순에 따라 15명을 정무의원(하의원)으로 임명한다. 정무의원(하의원)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법령. 사업안을 심의하여 국회의원(상의원)에 제출한다.
국무총리와 장관은 선출된 정무의원 중에 선출한다. 그 임기를 별도로 정하여 개인의 비리가 없을 때는 임기 내에 해임할 수 없다. 국회의원(상의원)은 정당소속이 아닌 시민을 시민이 직접 선출하고 대통령 해임 의결건과 대통령의 제안 및 의결 사안의 임명 승인권과 법령·사업안건을 정무의원에 제출과 정무의원으로 제출받은 안건을 심의 승인한다.
정당의 제도는 대통령의 선출 득표순위에 따라 여당과 제1야당과 제2야당을 군소정당으로 두고 여당과 제1야당과 제2야당은 중앙정부기구와 지방단체기구에 정당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고 동일한 운영비를 지급하고 각 정당은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총재는 연 2회 이하로 국회를 소집하여 국정을 비평할 수 있다.

유재명 | 19세기적인 중앙집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제는 유지하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한 대통령 중임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정부의 권한을 연방국가 수준으로 설정하고  각 지방정부에 경찰권과 사법권 등 획기적인 자치권을 주어야 한다. 5~6개로 나누어질 각 지방정부는 그 지방의 특성과 주민의 뜻에 따라 정부형태와 권력구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재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 침체로 재래시장 상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대형유통점의 입점이 하나 둘 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시장이 공생할 수 있는 길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희태 |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시정하고, SSM의 등록제 전환을 위해 ‘유통업산업발전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영세상인 카드수수료 인하, 재래시장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실시, 주차시설 확충 및 신도시와 구도심간의 연계도로 강화 등으로 구도심의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생각이다.

송인배 | 약자보호와 시장경제 논리가 충돌하고 있다. 우선 약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법적ㆍ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지역업체의 입점비율을 높이고 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자영업 폐업주민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지원정책을 만들겠다.

박승흡 | 소비자 입장에서 원스톱 쇼핑의 편의성을 따지면 재래시장이 대형마트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러나 재벌들만 장사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서민들이 장사할 수 있는 권리, 장사를 통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는 생존권 차원에서 보장돼야 한다. 대형마트와 SSM의 입점과 영업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겠다.

김상걸 | 우리 양산시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우리 삽량주의 특산품 및 공예품을 재래시장과 결합하여 관광 상품으로 마케팅해 재래시장 살리기에 노력해야한다.

김양수 | 재래시장은 그동안 한 장소에 집적하여 쇼핑의 외부효과에 의해 집적 경제를 누려왔으나, 전근대적인 시설과 환경, 시장규모의 영세 및 다원화된 이해관계자의 비효율적인 운영 등으로 상권을 급격히 상실하여 최근 들어 존립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우선 대형마트 입점에 대해 대형마트의 중소도시 입점에 대한 조례제정권 등 대형마트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역단위 상권활성화 제도를 통해 시장을 중심으로 종합재개발을 추진하여 상권 전체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재래시장의 시설개선과 교육·이벤트홍보 등 경영혁신에 정보화 인프라까지 연계하여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김용구 | 양산 구도심 및 재래시장 재건사업으로 명물거리 조성으로 전통문화와 현대가 함께 살아 숨 쉬는 시장 경제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그리고 중·소상공인 및 영세 상인을 위해 카드수수료를 대형 마트점과 같이 인하하면 함께 공생하는 유통 및 시장경제를 이룰 수 있다.

김진명 | 솔직히 명쾌한 답변은 없다. 굳이 답을 하자면 거주민에게 재래시장을 홍보하여 스스로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방법이며 정부가 규제하는 방법이다. 즉 매장의 평수를 제한하는 방법이다. 또한 기존 도시를 활성화 시키는 방안으로 양산경찰서 이전 자리에 법원과 검찰, 세무서를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유재명 | 대형유통점은 시장을 독식하려고만 하지 말고, 가격경쟁력을 갖기 위해 할인행사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기고 자체상품으로 유통마진을 늘이는 등의 거래는 거시안적으로 볼 때 지역의 중소기업을 죽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래시장은 주거지역의 특성에 맞는 시장형태로 거듭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형마트보다 소량구매를 하는 가구에 적당한 지역을 공략하는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제철 특산물을 저렴하고 신선한 상태로 공급하는 유통체계를 만들어서 주거지역의 지근거리에 위치한다는 장점을 살려야 한다.

ⓒ 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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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 교육에 대한 생각은 ‘평생교육’이 되도록 사회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자율형사립고 유치, 영어·수학 교과교실제 예산확보, 초등학교 온종일돌봄교실 운영 등으로 양산지역의 교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켜 외지로 유학 나가는 풍토에서 외지의 우수학생이 유입될 수 있는 교육중심도시로 성장해야한다.

송인배 | 양산교육의 문제는 교육 주체간의 소통이 부족해 신뢰가 부족한 것이라 본다.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와 선생님들간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지원하겠다. 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보조금 300억원을 추가 확보하겠다.

박승흡 | 교육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 양극화의 핵심은 서민과 부자, 그리고 수도권과 지방권의 교육격차에서 나온다. 학벌 세습이 빈부의 대물림을 공고히 함으로써 새로운 신분제적 질서를 만들어 놓았다. 학력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은 전면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서민 등골 휘게 하는 대학등록금은 반값으로 낮추겠다.
김상걸 | 교육에 관한 모든 뉴스나 신문 기사들은 입시중심의 교육제도를 비판하고 교육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한다. 초ㆍ중ㆍ고 공교육이 문제다. 현재의 교육은 본래의 취지와는 무색하게도 주입식만을 위해 모든 것을 하고 있다.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화를 이루기위해선 학생 개개인의 창의적이 생각과 능력을 개발하고 학생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양수 | 양산발전의 저해 요인 중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양산은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을 이탈하는 교육 역류지로 우수한 교원 확충과 지역 내 우수 학생들의 부산이나 울산 등 타 지역, 역외이탈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은 영어마을, 영어 연수 학교 설치, 어린이 도서관 건립 등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및 기초적 환경을 만들겠다. 초등교육 강화를 통한 풀뿌리 교육의 기초를 마련한 후 기숙형 고교 지원, 전문화 시대 특성화 된 전문고교, 국제고, 대안학교 등 우수 고교 유치로 고등교육 전문 도시로 만들어가겠다.

김용구 | 평소 교육관은 자원이 부족한 우리는 ‘우수인재 배출이 곧 자원’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교육열을 잘 활용하여 인재양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야한다라고 평소 생각해 왔다. 양산을 선진교육도시로 육성키 위해 명문 중ㆍ고 육성이 시급하다. 이를 육성키 위해서는 장학제도 확대 운영, 영어 공교육 강화, 통학 버스 운영, 우수교사 유치, 교육환경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진명 | 양산의 문제만 아님으로 학군제를 폐지하여야한다. 학군제 때문에 농촌어린이와 그 부모들은 도시로 이주하는 병폐가 생겼다. 그리고 사람은 저마다 타고난 소질이 다름으로 그 소질을 개발하는 교육제도를 만들어야하고 기능인이 대우 받는 풍토를 정착시키면 크게 신경 쓸 것이 없다.

유재명 | 우리의 미래인 다음 세대에게는 꿈을 찾고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항해할 수 있는 지도를 갖게 해주는 교육이 절실하다고 본다. 그 방안으로 비교를 통한 경쟁보다는 더불어 상생하는 것만이 진정한 글로벌 시대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는 인성교육이 먼저라는 생각이다. 또한 학업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이나 지역 대학을 평생 학습의 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의 육성이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신문발전특별법에 의해 건전한 지역신문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5년 한시법인 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국회 해당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박희태 | 지역신문발전을 위해 찬성한다.

송인배 | 일반법으로의 전환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건강한 언론이 있어야 양산이 건강해진다. 다만 사회의 공기로서의 언론 역할 또한 강조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정치적 중립을 위한 경영과 편집권의 분리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겠다.

박승흡 | 5년 운영 한시법이니깐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일반법으로 전환되도록 해야 한다. 중앙언론과 지역언론은 역할이 다르다. 지역의 문제를 가장 폭넓고 빈번하게 가장 심층적으로 보도하는 곳이 바로 지역언론이다.
지역언론을 적극 지원하고, 육성해야한다. 그것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라는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언론이 제 역할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김상걸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경영부실로 인해 지역언론이 공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이것이 사회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정된 법이다.
일반법으로 바뀔 경우 여론이 왜곡ㆍ전달되고 몇몇 언론이 여론시장을 장악하는 사태가 발생되리라 보고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야할 지방 언론이 고사한다면 그 해당 지역주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 생각한다.

김양수 | 이와 관련하여 이미 17대 국회 현역의원으로 2010년까지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유효시한을 없애고 지역일간지가 영구적으로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2007년 7월에 발의한 바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여론의 다원화, 지방자치를 통한 민주주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해왔다. 앞으로도 지역일간지가 재정자립과 전문성 강화를 통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면 계류 중인 이 법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용구 | 지역신문은 그 지역사회의 대변자이자 함께 살아서 웃고 울고 숨 쉬는 활력소이고 지역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전달하는 신문으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주기 때문에 지역신문발전 특별법은 계속 시행되어야만 한다.

김진명 | 언론법은 솔직히 모른다. 그러나 기초가 없으면 큰 건물이 건축할 수 없듯이 지방언론이 없으면 언론의 기초가 없다. 영상매체의 역할이 크게 차지하므로 중앙 언론보다 지방 언론이 더 필요로 하는 시점이다.

유재명 | 지역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면 여론의 왜곡현상이 발생한다.
지역사회의 자율적인 소통기능이 마비되면 그 지역사회는 건강을 잃게 된다.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지역사회에서 지방자치가 온전하게 구현될 수 없으며 민주주의가 바르게 성장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역언론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하루빨리 일반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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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 신도시사업 부진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일자리 부족, 교통불편, 열악한 교육환경 등으로 인구유입에 큰 메리트를 지니지 못한데 기인한다. 규모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산업체 등을 유치하여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
조속한 지하철건설 등 SOC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율형 고등학교 유치 등 교육문제의 해소가 급선무다. 교통과 교육문제가 해결되면 많은 공단출근자들이 양산에 거주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등으로 미분양이 해소될 것이다. 이를 통해 건설경기는 회복될 것이다.

송인배 | 공급확대 일변도의 주택정책이 불러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재건축 소형의무비율 제도를 복원하겠다. 분양가 상한제의 편법 운영을 단호히 막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이루겠다.

박승흡 | 주거는 국민 기본권이다. 주택보급률이 120%나 되지만 실제 양산에 사는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못하고 있다. 서민들을 위한 사회(임대)주택 20% 확보를 의무화하겠다.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고, 주택복지를 실현하겠다. ‘개발권 공유제’를 도입하여 개발에 따른 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수하여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

김상걸 | 설문을 통한 교통, 교육, 환경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부산, 울산광역시보다 좋은 여건을 만들어 ‘살기 좋은 명품도시 양산’을 강조하여 인구를 유입하는 방법이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할 수 있고, 건설경기 또한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김양수 | 양산을 포함한 지방의 미분양사태는 참여정부의 지방 부동산시장 실정을 무시한 획일적이고 전국적인 부동산 규제로 인해 지방의 미분양사태 및 지방 부동산시장의 급랭 등의 부작용에 따른 것이다. 전국적으로 유사중복 적용되는 각종 주택규제를 지역별 수급특성에 맞게 ‘맞춤형 규제정책’으로 전환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맞춤형 수급정책’으로 전환해 규제책뿐만 아니라 시장 경색된 지역은 시장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정책관점의 변화가 미분양아파트를 줄이는 대책이 될 것으로 본다. 부산대 양산캠퍼스가 완공되면서 물금신도시를 주변으로 향후 양산시의 부동산시장이 안정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한다.
김용구 | 양산 구도심 재건사업과 첨단 스포츠 복합단지를 조성하고 노후 취약계층을 위하여 은퇴 후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자립공동체(더불촌)을 설립하면 건설경기는 적어도 5년간을 활성화된다.

김진명 | 통계적인 숫자는 모른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아파트가 과잉공급은 확실하다. 주택실명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전세입자를 무주택으로 간주하면 큰 오산이다.

유재명 | 현재 대기업(삼성, LG, SK 등)들은 정보(IT)와 환경산업, LED, 모바일금융, 의료생명기술(BT), 그린에너지 산업을 접목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우리 양산은 지리적, 환경적 측면에서 유리한 지역으로 이들 산업을 유치하여 고소득 산업인구 유입효과를 통한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기반시설 구축을 통해 건설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모든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후보자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박희태 | 수도권에 대칭되는 동남권을 개발ㆍ육성해야한다. 광역교통망 건설로 광역경제권과 광역문화권을 형성함으로써 동남권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있어서 하나의 축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송인배 | 선 지역균형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로 국토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 참여정부의 정책이었던 세종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혁신도시ㆍ기업도시 건설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 지역의 건강한 발전을 토대를 구축한 후 합리적인 수도권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

박승흡 | 현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오히려 완화함으로써 수도권 집중과 과밀화를 부추기고 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세종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계획과 의지가 전혀 없다. 혁신도시도 지금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국가의 예산권과 조직권 등 중앙정부에 권력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 이것을 지역으로 이양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지역발전 계획도 효과가 미비하다.

김상걸 | 국가경제 발전 이후 지역 간의 불균형 현상을 줄이기 위해 많은 정책들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2012년 신 행정도시가 완공이 된다면 지역 간의 불균형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지만 행정만 한 지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선 각 도시별 특색에 맞게 이전하고, 각 도시에서도 이렇다 할 노력을 보여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양수 | 국토의 균형 발전은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도시의 균형은 성장 못지않게 중요하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양산과 웅상의 균형, 신도시와 구도심의 균형, 신도시와 자연마을 간의 균형이 중요하다. 지방은 중앙에 귀속되어 있는 작은 조직이 아니라 국가를 지탱하는 큰 기둥 중의 하나라는 점과 국가의 경쟁력은 중앙과 지방이 공생ㆍ발전하는 데서 나온다.

김용구 | 은퇴한 노인들에게 평생일자리(자립공동체, 더불촌)를 제공함으로써 수도권 고령 인구가 고향으로 회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에 밀집되어 있는 인구의 감소 및 분산 효과로 전국적인 집값 거품 해결과 자손들의 2차적 부담의 의무를 경감시킨다. 실버 계층의 증대로 지방경제 활성화하고 친환경 벤쳐농업 및 전통문화사업 육성정책으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한다.

김진명 | 지역 균형개발은 있을 수 없다. 농어촌의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은 교육관계와 농어촌 정책과 기후 환경을 조건이 있을 수 있음으로 지역균형 개발보다도 농어촌 공동화 현상을 막아야한다.

유재명 | 21세기는 물질문명의 시대에서 정신문명의 시대로의 과도기적 전환시점에 있다.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로부터 정비하여 교통망을 확충한 뒤, 공단 및 주거, 축산시설등을 분리·재편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문화컨텐츠 사업을 시작으로 개발과 보존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것만이 결국 양산의 미래를 밝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 모두는 예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국회 모두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각종 개발 예산에 밀려 삭감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희태 | 장애인 차별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서비스 확대, 장애학생들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등 정부지원 예산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

송인배 | 먼저 장애인 연금제도 도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기반을 구축하겠다. 아울러 발달장애인지원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 또한 사회적기업 창업지원을 통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확대하겠다.

박승흡 | 장애인 문제를 시혜의 대상으로 바라보면 답이 없다. 장애인이 자립해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자립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현재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공기업과 대기업은 과태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단속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시키겠다.
김상걸 | 예전에는 선천적 장애인만 장애인으로 생각했지만 산업사회가 발달하면서 후천적 장애인도 많다. 누구든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리의 현실에 각종 개발예산에 밀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보건복지부와 세밀한 검토를 한 다음 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제도와 법을 마련하여, 여러 가지 시설과 지원에 대한 예산 방향을 잡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김양수 | 장애인들은 편견과 배제로 인해 교육에서, 직장에서, 사회활동에서 소외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의 차별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의 이념은 사회 속에서 장애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적으로 설정하고 있듯이 사람다운 생활수준의 유지향상을 위한 생존권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며, 장애인을 포함한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김용구 | 장애인 목욕탕 및 이ㆍ미용실 설치, 지체 및 시각장애인을 위해 전용 콜택시 운영, 장애인 수화 통역 및 심부름센터 개설,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 도우미 확충을 위해 복지예산 확충편성 등을 실천하겠다.

김진명 | 장애인의 복지는 꼭 국가에서만 할 일이 아니다. 모든 일을 국가나 정부가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일은 나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지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제가 느끼는 것은 가진 자가 남을 돕는 것이 아니고 남을 돕겠다는 마음을 가진 자가 남을 돕는다고 생각한다. 정부예산도 중요하다. 본인의 생각은 기업의 잉여금 10%를 복지기금으로 기부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면 한다. 그 이유는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도 소비자가 없으면 안 됨으로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유재명 | 사회저변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비장애인과 똑같은 권리와 책임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적어도 장애인 관련 예산이 한없이 뒤로 밀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권익보호는 지속적인 일자리 확보를 통해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예를 들어 휠체어 버스탑승 시스템, 지하철 휠체어 리프트 정기점검을 통한 사용 현실화, 건널목 및 계단의 경사면 설치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 양산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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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사업이 논란 속에 진행 중입니다. 양산 역시 4대강 사업 지구로 포함된 곳이 있고, 현재 보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박희태 | 친환경 생태공원과 시민들을 위한 수변공원 조성을 통해 환경과 사람을 고려한 개발이 되도록 노력해야한다.
개발지구내의 경작자와 지주들에 대한 보상사업 역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

송인배 | 대한민국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리고 우리 후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대형개발사업을 통한 발전은 이미 한계에 와 있다. 일부 건설업자와 부동산 부자들의 대한민국이 아님을 국회에서 증명하겠다.

박승흡 | 22조원이 넘는 4대강 삽질예산 때문에 민생예산 15조원이 삭감됐다. 낙동강 정비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양산시 농경지 면적의 10% 가까이 강제수용 됐다. 원동면 농민은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 4대강 삽질예산은 전액 삭감하겠다. 국민이 한반도 대운하를 허락하지 않았다. 4대강 사업, 반드시 폐기하겠다.

김상걸 |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분명히 장단점은 있다. 하지만 사업 중에서도 따져가며 사업을 해야한다. 시의원 당시 예산을 심의하다보면 원동지역은 해마다 홍수 피해로 400~500억원이 투입된다. 매년 엄청난 예산이 투입 되다 보니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확실히 조사하여 사업을 진행할 부분은 과감히 진행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곳의 예산을 아껴 양산발전에 사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양수 | 아무리 좋은 국책 사업이라 해도 국민을 위한 정책을 정부가 해야 한다. 국책사업과 관련 정부와 자치단체가 실질적인 농가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주대책이나 생계대책을 먼저 마련해주고 나서 농지를 수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김용구 | 선거 후에 구체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명 |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작은 강의 줄기인 샛강부터 시작하여 그 성공여부를 보고 하나 하나씩 시행하면 예산도 효율적으로 사용된다.

유재명 | 경제성이 없다는 것과 환경파괴라는 두 가지만으로도 반대이유는 충분하다. 건설비용 중 자갈, 모래, 돌 등을 판 수익이 공사비용의 절반인 8조원을 충당할거라는 것은 계산착오이며, 운하유지 및 산업파급효과에 따르는 소득도 축소 및 누락된 부분이 많다. 환경파괴로 인한 손실은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크다.
문화재 훼손도 돌이킬 길이 없고, 운하건설에 부속된 도로 터미널, 콘크리트 구조물 등 생태계를 교란시킬 요인은 수도 없이 많다. 또, 운하는 일정 수량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물을 가둬두어야 하는데, 수량의 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수심을 깊게 하여 가둬둔 물은 썩게 되고 그로 인한 오염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름유출로 인한 바다오염이 선박의 운행에 따른 오염의 절반수준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운하의 수질을 2~3급수로 유지하기는 더욱 어려운 일임이 불 보듯 뻔하다.
“정치인은 임기만 채우면 퇴장할 수 있으나 정치인이 남긴 유산은 국민이 두고두고 안고 살아야 할 운명”이라는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교수님의 한마디가 생각난다. 

최근 영화, 연극 등 문화공연 관람을 하신 적이 있다면 언제쯤이며, 공연을 본 뒤 소감을 간단히 밝혀주십시오.

박희태 | 좋은 공연을 함께하려고 시간을 할애하려고 애쓰는 편이다. 작년에는 영화관에서 집사람과 ‘맘마미아’를 봤고, 올봄에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이 기억에 남는다. 댄싱퀸, 안단테 등 아바의 주옥같은 음악을 영화에 담아 한 번씩 아바의 음악을 들을 때마다 영화의 장면이 생각이 나곤 한다.

송인배 | 지난달 국가대표라는 영화를 봤다.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은 ‘스키점프’ 국가대표들의 애환과 감동을 기록한 다큐드라마 스타일의 영화다.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결국은 원하는 것을 성취해 내는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 역정을 보는 것 같아 더 감동적이었다.

박승흡 | 양산 선거에 나가라고 당의 명령을 받기 전이었던 8월께로 짐작한다. 국가대표와 해운대를 봤다. 해운대는 너무 한류우드 느낌이 나서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한 편이다. 국가대표는 오히려 ‘우생순’보다 작품성이 괜찮았다. 입양아와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미혼모 문제, 무주택자의 설움 등 짤막짤막하지만 사회문제를 잘 다룬 수작이다.

김상걸 | 석달 전 쯤 영화 해운대를 봤다. 재미있게 보았으나 양산도 해운대처럼 해마다 많은 관광객들이 휴가를 오게 만들면 어떨까? 그리고 에이펙 회의장인 누리마루 및 벡스코를 보면서 우리 양산도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단 생각을 했다.

김양수 | 문화는 인간의 영혼을 살찌운다고 했다. 나 역시 젊은 시절 영화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어 영화나 공연 문화 전반에 관심이 많다. 요즘은 선거 유세 일정 등으로 영화관을 찾지 못했는데 평소 주말이면 직원들이나 가족들과 종종 가는 편이다.

김용구 | 시민신문 6주년 기념식 난타공연 관람 지역 전통 문화공연을 활성화하여 양산시민의 문화의 질을 높이고 시민 모두가 함께 자유롭게 문화 공연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한다.

김진명 | 6개월 전 ‘윈드토커’라는 동남아 전쟁에서 미군이 사이판 탈환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봤다. 내용은 미군의 함포사격이 아군인 미군에게 폭격되어 많은 인명을 살상되자 인디안 통신병사가 일본군을 가장하여 일본 초소로 잠입하여 무전기 주파수를 변경하여 일본군을 섬멸키고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많은 인명을 구했다. 일본군의 생명은 생명이 아닌가? 전쟁은 비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