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영산대(총장 부구욱)가 모의재판대회에서 최우수상인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특히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음주측정 거부자의 과도한 경찰폭행’ 사건에 대해 논리적으로 접근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9일 고려대 법학관에서 열린 ‘제4회 전국 고교생ㆍ대학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영산대 한수지ㆍ손종근ㆍ백민제ㆍ박혜주 학생의 인권지킴이단(지도교수 류화진)이 경찰과 일반인 사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검사역할을 소화해내며, 건국대ㆍ국민대ㆍ고려대를 물리치고 형사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또 장동혁ㆍ박재훈ㆍ백훈ㆍ백준현 학생의 민사법학회(지도교수 장창민)가 ‘온라인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글에 대한 법적공방’이란 주제로 민사부문에서도 장려상을 수상, 출전팀 모두가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법무부 주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전국에서 형사부문 16개 대학과 민사부문 14개 대학 등 모두 30개 대학이 출전해 치열한 예선을 통해 고등부 6개팀과 대학부 8개팀이 결승에 진출했다.

이 가운데 영산대팀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음주운전 택시기사와 무리한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폭행상황’에서 검사역할을 맡아 실감나는 모의재판 시연을 펼쳤다.

영산대팀은 “음주측정 거부자를 무리하게 체포하려는 경찰도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생긴 음주 운전기사의 폭행은 정당방위를 넘어선 과도한 폭행행위로서 상해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를 펼쳐 심사위원들로부터 법률적인 상황과 마주쳤을 때 필요한 논리력과 순발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재형법정주의’와 ‘신의성실의 원칙’ 등 형법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법률원칙에 기준해 생동감있는 무대를 연출해냈다는 평가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