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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명문고 육성’에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6년 동안 보조금의 상당액을 학교시설개선 사업에 투자해와 이제는 학력향상분야에 치중해야 한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난 18일 개최된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지원비율이 타지역에 비해 낮다는 점과 조례상 지방세 수입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됐다. 또 한정된 예산으로 양산지역 전체 학교에 지원하다 보니 나눠주기식 배분이 되고 있으며, 일선 학교들 역시 ‘예산확보하기’만을 노린 무성의한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신청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명문고 육성’에 보조금을 집중 투자하는 방안이 거론돼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