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타지자체 비해 적다”
“보조금 범위 모호, 전체 교육예산은 많다”

우선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일부 위원들은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있는 양산시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비율이 타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면 양산시 전체 예산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이 0.81%(35억3천784만원)로 경남 20개 시ㆍ군 가운데 15위, 전국 230개 지자체 가운데는 166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지방세 수입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부분도 개선해야 될 점으로 지적했다. 경남에서 양산시, 남해군, 하동군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모두 5~15%까지 보조금 지원비율을 조례상에 명시하고 있는 것.

우영대 위원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자료로 실제 2008, 2009년 지방세 수입대비 보조비율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제시했다. 우 위원은 “2008년 지방세 수입 5천432억2천200만원 가운데 35억3천784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지원비율이 2.2%에 머물렀고, 2009년은 5천595억889만원 가운데 64억5천만원으로 3.7%의 지원비율을 보여 2008년에 비해 1.5% 향상됐지만 여전히 타 시ㆍ군의 지원율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며 “더욱이 지방세 수입 가운데 교육세를 포함하고 있는 부동산교부세를 제외하면 보조금 지원비율이 더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형동 위원은 “양산시는 원어민교사지원, 장학재단기금, 학교급식비지원 등 또 다른 교육예산을 합하면 2009년 123억원으로 여느 지자체 못지 않다”며 “하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은 단위 학교 지원금과 거점초등학교영어센터, 수능인터넷방송, 고3시티투어 등 만을 포함해 산정한 금액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항상 논란이 돼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나눠지기 배분과 무성의한 학교도 문제”
“기초환경개선보다 학업증진에 집중해야”

이어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한정된 예산으로 양산지역 전 초ㆍ중ㆍ고교에 지원하려다 보니 나눠주기식 배분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육경비보조금을 신청하는 일선 학교들의 무성의한 태도도 문제로 제기했다.

황주태 위원은 “올해도 17개 학교가 학교자부담이 전혀 없는 1천만원 이하 사업을 신청했다”며 “물론 학교 규모의 차이로 인해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ㄱ중학교와 ㄴ중학교는 학생 수가 13배 정도 차이 나는데 방과후 보충학습을 위해 동일하게 1천만원을 신청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박윤정 위원 역시 “올해 신청사업 가운데 전기가마 설치, 테니스장 인조잔디 설치, 조회대 무대화 확장 설치, 학교 담장 높이기 사업 등 일부 사업들이 실제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학교시설비로 매년 상당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제 교육경비보조금은 기초환경개선분야보다 학업증진분야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강희 위원도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임에 공감한다”며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효율성 위해 명문고 육성에 집중투자하자”
“특혜논란 우려…의견 모으는 공청회 필요”

교육경비보조금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가운데 ‘명문고 육성’에 위원들의 중지가 모아졌다.

안기섭 위원장은 “부산에 거주지를 두고 양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만나보면 모두가 ‘학교문제’가 양산으로의 이전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며 “특히 명문고에 대한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 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에 대해 우영대 위원은 “창원 남산고의 경우 사학재단에서 명문고 육성을 위해 교사들의 수당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등의 아낌없는 예산지원으로 현재 경남 대표 명문고 반열에 올랐다”며 “명문고는 외형적인 학교시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고등학교 학업증진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면 중장기적인 방법으로 명문고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초ㆍ중학교 등 일선 학교들의 반발과 집중 투자로 인한 특혜 논란이 우려되는 사안이기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호 위원은 “지금까지 교육경비보조금을 활용해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고, 또 앞으로도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선 학교들이 이같은 사안에 대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ㆍ중학교는 물론 집중 투자대상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까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인태 위원은 “명문고 육성의 필요성에는 양산교육계 전반이 동의하는 부분이기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이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학교관계자, 학부모 등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해 보는 공청회를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김지석 위원 역시 “교육경비보조금을 새로운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례개정도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회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심의회는 교육경비보조금 활성화 방안은 2011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해 동안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2010년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예년과 다름없이 일선학교 사업별로 지원키로 하고, 모두 89건 사업에 대해 2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최종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