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문수 양산대학 병원복지경영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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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거리를 다니다 유심히 살펴보면 자동차들이 매우 다양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비싼 외제차들이 거리를 많이 메우고 있다. 1년 전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아직도 마이너스성장을 하고 있는데 말이다. 그런가 하면 우리 동네 골목어귀에 붕어빵을 파는 리어카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이 아닐까? 가난한 사람들, 약간의 도움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서민들을 돕고자 지난해 3월 소액서민금융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이 출범했는데 규모 미흡, 전달체계의 비효율에 따른 중복 또는 과소지원 그리고 적은 수의 수행기관 등에 따른 서민의 접근성 제약 등의 문제가 있어 지난 9월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개편했다.

미소금융은 향후 10년간 약 2조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하여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 자활자금을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Micro Credit)을 주로 하게 된다.

중앙재단의 지원내용은 소액금융사업, 소액보험사업 그리고 신용회복사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소액금융사업에는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에게 무담보 소액대출형태로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창업지원사업, 자활의지와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안정적 취업을 지원해 주는 저소득층 취업지원사업, 교육, 의료, 기타 경제적 요인에 의한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 사회적 기업육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빈곤계층에 일자리제공을 하여 소득의 기회와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회적 기업 지원사업, 그리고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영세상인에게 대출해 주는 전통시장 소액대출지원사업 등이 있다.

소액보험사업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층에 대해 보험계약의 체결과 유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저소득층 아동보험과 장애인이용시설보험 등이 있고, 신용회복사업은 신용회복 중에 있는 사람의 예상치 못한 급전수요에 대해 저리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재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회생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다.

중앙재단의 사업들은 아직 시작하지 못했지만 서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다. 이러한 사업들이 서민들의 피부에 와 닿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재단의 구성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만 한다.

우선 지원내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실무를 담당할 지점을 늘려 나가야 한다. 현재의 계획이 200~300개인 것 같은데 이 숫자로 일반서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엔 부족하다. 더구나 내년 5월까지 30여개, 수도권에만 20여개라 하니 다른 지역들은 그림의 떡이 될 것이다.

소액금융지점들이 설립되고 사업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은 ‘정부 발표대로 대출이 가능할까?’라고 의심을 가지거나 자신들과는 거리가 먼 남의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점의 구성원들이 직접 대상자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친절하게 대하면 대상자들이 쉽게 찾아 올 수 있으며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도 사라질 것이다. 미소금융은 담보나 법적 추심수단이 없기 때문에 대출회수를 위해선 풍부한 금융노하우를 가진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계획상 무보수의 대표자 1명과 100만원 미만의 보수를 받는 직원 2~5명으로 구성한다고 하니 제대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염려된다. 또 종사원의 장기 근무가 가능할지도 의문스럽다. 지금부터라도 지점을 신속하게 설립하고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직원들을 선발해서 그 직원들이 대상자들을 찾기 위해 현장을 뛰면서 정말 지원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재단이 되어 그 목적을 100% 달성할 수 있는 운영이 되기를 기원한다.

지원을 받은 서민들도 자신들의 과업을 성실히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의무를 다함으로써 재단이 튼튼하게 유지되어 다른 서민들이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동네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아저씨, 아파트 단지 내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아주머니, 그리고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붕어빵을 파는 아주머니께서도 아름다운 소액대출(미소금융)로 미소를 머금으며 희망을 찾는 그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