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출산 유인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인근 지자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지난해부터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출생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양산지역에 주소를 둔 가정에서 둘째아이를 낳으면 20만원, 셋째아이 이상을 낳으면 7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이는 셋째 아이 이상을 낳는 가정에 대해 20만원을 지급하던 2008년에 비하면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실제 2008년에는 234명이 4천68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지난해는 둘째아이를 출산한 840명을 포함해 모두 1천183명이 2억8천4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받았다.

하지만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 보면 출산지원금이 여전히 부족해 시의 출산장려정책이 전혀 매력이 없다는 것.

경남 20개 시ㆍ군 셋째아이 이상 가정 출산지원금 등을 분석해본 결과, 합천군의 경우 셋째아이를 낳을 경우 출산축하금, 출산장려금, 영유아양육수당을 모두 받는다면 1천730만원에 달한다. 합천군뿐 아니라 대부분의 군지역은 200만원~500만원의 출산장려금 외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건강보장보험료 등이 더해져 200만원~1천만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마산시의 경우 출산장려금 200만원에 출산기념통장지원금, 건강보험료지원금을 더해 모두 740만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김해시는 출산장려금은 20만원에 불과하지만 영유아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5세까지 지원하고 있어 셋째 아이 출산 가정 1인당 620만원이 출산지원금으로 책정돼 있는 셈이다. 

따라서 경남 20개 시ㆍ군 가운데 창원시(50만원), 사천시(20만원), 거제시(30만원) 등 3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산시보다 월등히 많은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이 연관성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늘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대신 임산부에게 영양제를 공급하고 신생아 수두예방접종을 하는 등 출산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산모들은 “실제 출산을 전후해 소요되는 비용은 병원비, 출산 전후 조리비용 등을 합치면 최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은 필요하고, 여기에 양육비용만도 한 달에 100만원 이상 들어간다”며 “출산지원금은 당장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기에 출산지원금을 많이 주는 지자체를 선호할 수밖에 없어 이제는 ‘원정출산’ 문제까지 대두되고 있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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