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운용하고 있는 지방자치기금 가운데 상당수 복지기금이 뚜렷한 사업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금고 속에 잠들어 있다.

지방자치기금은 사업목적별 기금조성의 근거가 되는 조례를 제정한 후, 해마다 시 예산에서 일정금액을 출연해 기금을 조성하고 그 이자로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는 현재 통합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체육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1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여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부 기금에서 이자수입이 발생했지만, 기금 운용 계획과 지침을 만들지 못하고 금융권 예치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마련된 자활기금과 장애인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복지기금은 지난 2004년 조례를 제정하고 2005년부터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조성해 왔다. 이에 지난해 목표액 5억원을 달성해 이자수입이 6천만원 가량 발생했지만 여전히 사업계획은 전무한 상황.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금액이 적어 이렇다할 사업을 할 정도의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고심하고 있다”며 “기금지원사업에 대한 공모와 시민홍보를 펼쳐 효율적으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매년 정기적인 기금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유사ㆍ중복기금을 통ㆍ폐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어 노인ㆍ장애인ㆍ자활 등 유사한 복지기금을 통합해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여성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 역시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기금만 쌓아놓고 있다. 더욱이 올해 예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매년 출연되는 4억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아 이자수입 손실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성발전기금은 2005년 조례제정부터 난항을 겪어 왔고, 2007년이 돼서야 첫 기금을 확보했을 정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늘 푸대접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부족이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시 관계자는 “여성발전기금은 기금운영계획 당시 2011년까지 20억원을 모아 그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된 사항이기에 내년까지는 기금조성이 목적”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재난관리기금과 장학기금 등 목표액 달성 이전부터 사업을 펼치는 기금이 있어, 관련부서의 사업추진 의지에 따라 사업조기 집행 여부가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또한 5년간 단순히 기금조성에만 시간을 보낸다면 제주지역과 같이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놓고도 무관심으로 방치해 이를 복지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 부족 때문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