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가 유난히 심했던 올 해 겨울철 전력 사용량이 예년 여름보다 많다고 한다. 그 이유로 시스템 냉온난방기와 개인용 전열기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환경 탓인지 앞으로도 이상기온이 빈번할 것이라는 점에서 겨울철 전력난은 올 해만의 문제가 아닐 듯 싶다. 결국 춥게 지내지 않기 위해서 불을 많이 지펴야 한다는 얘기고 그만큼 난방비 지출을 걱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적으로도 그만큼 에너지 소비가 늘어 원유 수입량이 많아지는 결국, 국민의 주머니돈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너지 소비는 산업부문에서 절반 이상을 점유하지만 주택과 공공건물 등 건물도 약 24%를 차지한다. 특히 이 가운데서 주택이 54%를 차지한다. 주택보급률이 2008년 말 현재 99.6% 인 것을 감안하면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전력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추위와 더위를 피해 ‘삶의 질’을 올리고자하는 각자의 욕심이 조금씩 많아지면 많아 질 수 록 전력 소비의 증가는 눈에 보듯 훤할 듯 싶다. 그런 까닭인지 주택가격 오름세가 주춤한 요즘에는 가격 상승여력이 있으면서 관리비까지 저렴한 주택을 찾는 실속파 수요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은 다소 늘지언정 오히려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물론 있다. 주택을 포함한 건물의 유리와 창호만 단열재로 바꿔도 열손실을 56%까지 줄일 수 있다. 일반주택의 경우 전체 열손실의 30〜45%가 창을 통해 빠져나간다. 그러나 창호만 교환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 열손실을 막으면서 아예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는 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보다 나은 상책이다. 그런 점에서 친환경주택인 ‘그린홈’이 주목받고 있다. 그린홈의 개발 및 건설은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절약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라는 측면에서 국가적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그린 홈은 한마디로 친환경주택을 말한다. 원칙도 세웠다. 앞으로 20가구 이상 지어지는 아파트는 총 에너지의 10~15%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친환경주택으로 설계해야 한다. 1차적으로 단열·창호·난방 등 건축물의 에너지효율화를 달성하는데 있지만, 단계적으로는 태양광·태양열·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에너지 생산기법을 적용해 궁극적으로는 ‘에너지 제로 주택(energy net zero house)’를 만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전력을 포함한 에너지 총량을 줄일 수 있는 그린홈의 공급 물량도 정했다. 신규 그린홈 100만호와 기존주택 그린홈 100만호 공급이 그것이다. 보금자리주택을 통한 그린홈 100만호 공급을 목표로 제로에너지 주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2012년까지 25% 에너지절감형 그린홈 32만5000호, 2015년까지 40%이상 에너지 절감 그린홈 30만호, 2018년까지 70%이상 에너지절감 그린홈 37만5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주택의 경우는 저탄소 주택으로 전환할 경우 개량비의 일정부분을 보조하여 전환을 촉진하고 영구임대주택 및 지방도시의 재고주택 전환을 우선 지원하는 등 기존주택 100만호를 그린홈화 리모델링 사업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주택의 그린홈화를 제고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리모델링을 시행할 경우 용적률과 높이제한 등의 주택기준을 완화하는 등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바야흐로 전기 먹는 주택에서 전기 안 먹는 주택으로, 궁극적으로는 소비되는 전기를 오히려 보존하는 에너지보존형(Passive)과 생산하는 에너지창출형(Active) 주택 쪽으로 주택건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도 2000년대 초반과 같이 큰 폭의 집 값 상승이 기대되지 않는다면 관리비가 조금이라도 덜 드는 주택을 선호할 수밖에 없을 듯하다. 특히 주택가격 앙등이 서울수도권에 비해 비탄력적인 지방의 경우에는 더할 나위 없는 선택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방 재고주택의 그린홈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개발이익이 현저히 줄어들어 사업화가 쉽지 않은 지방의 재개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착율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면서도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더불어 에너지 소비까지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린홈화의 정책목표에 정확히 부합한다. 한 푼의 전기값이라도 아끼고 싶은 서민들의 주머니 속사정과도 정확히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부의 획기적이면서도 확고한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