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가 산업발달에 따라 급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전 농경사회에서는 호환, 마마와 같은 것들이 가장 큰 위협요인이었지만 과학기술 발달에 따라 환경오염, 신종플루와 같은 새로운 질병 등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산업현장에서도 신기술과 새로운 화학물질 사용 등으로 유해ㆍ위험요인의 다양화와 신종 직업병 증가 등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서비스산업 비중의 증가, 비정규직 증가 등 산업구조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산업재해 유형도 변화하고 있다. 이에 법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사업주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는 사전규제방식의 기존 제도로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대한 한계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업주의 재해예방노력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안전보건의 유지와 증진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위험요인을 잘 아는 노사가 협력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부터 정부는 사업장 스스로 위험요인을 확인ㆍ개선하는 새로운 위험관리 제도인 위험성평가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영국, 독일 등 EU 회원국은 1989년 EU의 산업안전보건지침에 따라 자국법에 위험성평가의무 도입을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평가제도, 공정안전보고서 제도 등 분야에서 그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작업 내 잠재하는 위험요인을 Machine(기계적), Media(물질ㆍ환경적), Man(인적), Managem-ent(관리적) 등 4가지 분야로 위험성을 파악해 잠재적인 위험요인이 사고로 발전할 수 있는 빈도와 피해 크기를 수치화하고 위험제거 대책을 제시하는 4M 위험성평가 기법을 개발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위험성평가 제도를 적용한 위험성평가 기반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전국 5개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세부 업종별로 업종의 특성, 주요공정별 위험요인, 위험도 결정ㆍ개선방법을 제시하는 업종별 모델개발 등 본격적인 위험성평가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위험성평가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과 정착으로 산업재해의 획기적인 감소가 이루어져 산업재해 후진국이라는 오명이 지워지길 기대해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센터 ☎371-7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