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선진복지사회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수다. 이들의 경제권, 이동권, 교육권 보호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약자 관련 복지정책은 일시적 시혜와 동정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6.2 지방선거 유권자 간담회 네 번째 시간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듬은 지역사회가 되기 위해 겉치레가 아닌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지원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지역 유권자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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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복지정책 탁상행정 탈피해야 

박성진 본사 편집국장  복지사회로의 첫 걸음은 사회적 약자가 큰 어려움 없이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양산시의 복지정책을 평가해 보자.

전재명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복지선진도시와 비교해보면 부족한게 사실이다. 시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 다양한 계획을 세웠고 현재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는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최태호  복지에 대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개념 차이가 있다. 장애인들에게 복지정책은 삶이고 밥이고 현실 그 자체인데, 비장애인들에게 복지정책은 동정의 시각에서 배려하는 사치성 사업 정도로만 인식된다. 허울 좋은 사업이 아닌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손길로 복지정책을 펼쳐야 한다.

김창국  양산은 1만600여명의 장애인이 있고 양산인구의 2.6%를 차지한다. 따라서 장애수당, 장애연금 정도의 예산지원으로 장애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는 없다. 피부에 와닿는 시책이 아쉽다. 또 복지 관련 시청 직원들의 이직이 높아 복지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들과 부딪치는 부분이 많다.

김상봉  경남 20개 시ㆍ군 노인회 모임에 가보면 양산시는 노인에 대한 예우를 잘 하고 있는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실제 노인들은 양산시의 노인정책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고 평가한다. 노인들이 예우만 받거나 들러리 서는 사업이 아닌 노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는 사회분위기가 이뤄졌으면 한다. 또 이제는 65세는 노인정에 나오지도 않을 정도로 평균연령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연령기준을 65세가 아닌 70세로 올려 노인들이 사회 속에서 좀 더 오래 조화를 이루면 살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

󰁾 고학력 노인 활용 일자리 
 
박성진  대체로 양산시의 복지사업에 대해 외형적으로는 많은 시책을 내놓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평가다. 사실상 예전의 복지는 돈이나 구호품을 준다는 정도로만 인식했지만 이제는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전재명  그렇다. 한국은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들을 시장에서 활용하는 일자리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양산지역은 현재 노인회와 양산시니어클럽 그리고 시청에서 각각 노인일자리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원 등 고등학력을 지닌 고급인력도 많지만 이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적어 아쉽다. 또 굳이 65세가 아니더라도 잠재적 노인인 60세부터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발굴해 장기 근무로 전문성을 키우는 것도 필요하다.

김상봉  노인일자리는 공무원사회에서 발굴해 내는데 한계가 있다. 노인 스스로 필요한 일자리를 발굴해 낼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을 찾은 손님을 상대로 관공서나 관광지에서 지역의 문화나 지리를 안내하는 일은 노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 외국어에 능숙한 노인도 많고, 젊은이에게는 없는 자상함과 능숙함이 있어 외부손님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노인을 육체적 노동도 힘들고 계산능력조차 없는 무능력한 개체로 취급해 버려서는 안된다. 아직은 국가나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싶다는 노인들의 바람을 터부시하지 말아 달라.

김창국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정말 눈물나는 이야기다. 장애인에게 비장애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해주면 3개월도 채 버티지 못한다. 비장애인과 비교해 일의 능률이 떨어지다 보니 동료 눈치가 보이고 실제 핀잔까지 자주 듣는다. 이렇다 보니 냉혹한 현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결국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포기하고 만다.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장애인들이 모여 일할 수 있는 장애인작업장을 확충하는 것이다. 하루에 2~3시간씩 일하고 20만원의 월급을 받는 임시방편의 일회성 일자리는 더는 만들지 않았으면 한다.

최태호  최근 신생아의 상당수가 장애를 안고 태어난다. 또 양산지역만 해도 1년에 16명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간다. 더욱이 이들 가운데는 지체장애가 아닌 뇌병변이나 지적장애를 가진 발달장애 아동이 상당수다. 일자리는 커녕 고교 졸업 후에는 발붙일 곳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을 위해 주간보호시설을 늘여야 한다. 현재 양산은 1개의 주간보호시설이 있는데 고작 18명만이 수용가능하다. 600여명의 장애아동이 있는 양산으로 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
 
󰁾 장애인전용목욕탕 꼭 필요해 

박성진  앞서 언급했듯이 복지사업은 사회적 약자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막연한 바람이 아닌 절실한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이다. 후보자들이 공약으로 펼쳐나갔으면 하는 분야별 숙원사업을 한가지씩 말해 달라.

김상봉  규모의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지만 경남 20개 시ㆍ군 가운데 노인전용복지회관이 없는 곳은 양산이 유일하다. 아침이 밝아오면 ‘오늘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나’를 걱정하는 노인들이 상당히 많다. 이들에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곳이 노인전용복지회관이다. 단순히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소리 정도를 배우는 것이 아닌 외국어강좌, 건강강좌, 취업강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기에 기초적인 지식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셈이다. 현재 신도시 3단계에 노인전용복지회관이 계획돼 있지만 현재의 LH공사 사정이나 건설경기로 봐서는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올해 양산경찰서가 신도시로 이전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경찰서 청사를 활용해 노인전용복지회관을 짓는 것도 한가지 방안이 될 것이다.

전재명  아직 경남에서는 시도하지 않았지만 타 시ㆍ도에서는 경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가 양산에도 있었으면 한다. 노인전용복지회관과는 또 다른 기능을 하는 것으로 양산전역을 네트워크화해 적재적소에 노인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해줄 것이다.

최태호  장애아동과 장애인부모의 오랜 숙원이었던 특수학교가 내년에 드디어 문을 연다. 특수학교 유치라는 큰일을 이뤄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와 교육청간 유기적 협조가 안돼 그동안 공사진입로 문제 등 크고 작은 마찰을 빚어 장애인부모로서 너무 안타깝다. 여전히 기숙사나 체육관 등 부대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가 협조가 절실하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상처받고 소외돼 왔던 이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주는 교육시설이니만큼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좋은 학교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자.

김창국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은 단연 장애인종합복지관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장애인목욕탕이다. 중증장애인들에게 대중목욕탕은 꿈도 꾸지 못한다. 스스로도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비장애인도 궂은 날씨면 대중목욕탕에 가서 근육피로를 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중증장애인들은 오죽 하겠는가. 현재 시에서 어곡주민편익시설 내 목욕탕을 장애인목욕탕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대중목욕탕 임대보다는 전용목욕탕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줬으면 한다. 장애인들의 안전문제, 목욕탕으로의 이동문제 또 인력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장애인전용목욕탕 건립이 더 효율적이다.

대담_박성진 편집국장 park55@ysnews.co.kr
정리_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