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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관 선정 과정이 또 말썽이다.

최초 선정단체의 운영포기로 재공모를 실시한 결과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선정돼 또 다시 탈락한 한 장애인단체가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전면 무효화를 주장하고 나섰다.<본지 323호, 2010년 3월 22일자>

양산장애인연맹을 포함한 15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경남장애인인권단체연합은 지난 3일 시청 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관 선정과정이 공정하지 못해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전면 무효화하고 재심사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지난 1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기관 선정을 위해 공모한 3개 단체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지만 탈락한 단체가 심사에 이의를 제기해 예정돼 있던 위탁운영 협약식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시는 보건복지가족부 등 상위기관에 심사 자료를 송부하고 관련법에 대한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재심사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선정된 단체가 돌연 포기 의사를 밝혀 지난 3월 재공모를 실시했다.

이에 양산장애인연맹과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신청했고, 심사위원 평가 끝에 지난달 29일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운영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하지만 탈락한 양산장애인연맹이 또 다시 선정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며 심사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청 앞에서 농성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들은 “특정단체에 유리하게 심사할 소지가 있는 특정인물을 심사위원에 포함시켜 불공정 심사가 의심되기에 심사위원 명단과 구성경위를 밝혀 달라”며 “또 심사 과정에서 상당히 큰 점수를 차지하는 실적 부분 심사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심사위원은 공모에 응한 두 단체가 직접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 것으로 특정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처럼 심사과정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앞서 2008년에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돼 1년간 운영돼 왔었다. 하지만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 상부기관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폐쇄조치하면서 지난해 9월 문을 닫게 됐다. 이후 4개월 만에 또 다시 공모해 양산지체장애인협회가 선정됐지만 선정과정에 대한 잡음이 생기자 운영포기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