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언 양산대학 전자정보미디어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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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IT 분야는 미래지향적인가? 과연 한국 IT의 원천기술은 어느 정도이며, 그 원천기술을 얻으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사실 한국은 IT 강국으로의 이미지로 국제사회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초고속 인터넷망을 기초로 전 국민의 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수준이 매우 높고 다양한 IT 산업에 있어서도 높은 경쟁력으로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IT 경쟁력을 일목요연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것 같다.

정부의 IT 추진 의지와 정책에 있어서도 활발했고 일찍이 지식경제부를 독립부처로 운영해 왔으며, 역대 정부는 IT산업에 대한 강한 정책으로 일관했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도 IT산업과 정보화 그리고 통신인프라에 이르기까지 균형되게 발전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여러 형태의 정책으로 지속적이고 일관성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갔다.

따라서 그 결과 현재 반도체, 휴대전화, LCD/PDP 등 주력부문을 중심으로 크게 진전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차세대 성장 동력정책 등에도 IT 산업의 미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산업 발전 전략과 테마들이 포함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물론 기업들도 스스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는 만큼 IT산업의 경쟁력은 당분간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IT 산업 구조가 여전히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 일부 업종에 편중되어 있고 핵심 부품소재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 구조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추격으로 인한 일부 IT 업종에서의 경쟁심화와 가격 인하 경쟁 등이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IT 관련 소재와 부품 부문에서 미국과 일본 기업의 진출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투자유치, 해외 선진기술의 유입 등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외국기업에 의해 한국의 IT 산업이 종속화될 우려가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부문에 있어서는 그간의 노력에 비해 여전히 한국의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현재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에 있어서 미국과 EU의 일부 기업이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소프트웨어, 솔루션 영역에 있어서 국내 IT분야의 외형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콘텐츠가 여전히 미흡하고 구축된 정보시스템 등의 생산적 활용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한 다양한 정보네트워크 간 상호연계성이 부족하여 타국의 IT S/W 개발인력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개발을 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며, 국내 IT S/W분야의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여 아웃소싱 형태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 점도 큰 문제점으로 언급되고 있다.

더구나 현재 중국은 정책적으로 정보통신분야를 전공한 전문인력 등을 정부 요직으로 대거 채용 하는 등 미래 사이버 전쟁에 대비한 대대적인 IT 기술인력을 양성하고 있고, 일본에도 새로운 IT 분야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한국 IT분야의 결정체인 비메모리 Dram 분야만 해도 대만, 일본과 근사치에 있고 또한 국내회사 모바일폰의 S/W가 미국의 애플사의 아이패드에 큰 데미지를 있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국제정세에 21세기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주산업인 IT강국의 면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환경에 있어서도 다양한 변화의 요소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느 때보다 필요로 하고 있고, 각종 방송과 통신의 융합문제 등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다.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같은 산재된 문제들에 대해 일부 전문가의 토론과 연구에 그치지 않고 범국가적 차원의 끊임없는 고민과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