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준 양산경찰서 생활안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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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이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0개국 대통령이 한 자리에 모이는 G20 정상회의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다.

혹자는 단군 이래 가장 큰 행사라고도 한다. G20회의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모두들 G20을 홍보하고 강조하는가? G20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즉 경제, 기후, 에너지, 자원 등 모든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는 핵심기구로, 국제사회의 중심으로 서는 계기가 되며 5억달러의 경제유발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로 정부만의 행사가 아니라 온 국민의 행사이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법질서로 꼽았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국민의 법질서 수준은 OECD 국가(30개국) 중 28위(1991     ~2008년 평균)로 최하위권이다.

그럼 과연 법질서를 어떻게 지켜야 할까. 그건 우리 생활 속에서부터 나온다. 노상방뇨 안하기, 침 안 뱉기, 담배꽁초 안 버리기, 교통질서 준수 등 기초질서부터 지키면 법질서는 자연스럽게 확립되는 것이다.

여러분은 혹시 ‘깨어진 유리창 이론’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이론은 1982년 제임스 윌슨이란 사회심리학자가 이론화한 것으로 작은 무질서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면 곧 법질서가 필요 없다는 인식을 심어줘 잠재적인 범법자를 부추기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이론으로 1994년 줄리아니 뉴욕시장이 이 이론을 도입, 사소한 경범죄도 체포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한 결과 연간 2천200건의 살인사건이 1천건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거두어 이 이론에 있어 가장 우수한 사례로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기초질서는 법질서 확립의 가장 기본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제 G20이 얼마 남지 않았다. 월드컵, 올림픽 때 보여준 우리 국민의 저력으로 지금부터라도 사소한 기초질서부터 준수하여 선진국 진입을 위한 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