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초등학교 복도에서 어린 소녀를 납치 한 후 성폭행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학교 안 CCTV 확대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교내 CCTV는 학생은 물론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인권 침해라는 논란도 동시에 일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CCTV 설치현황’을 보면 전국 학교 1만1천249곳 가운데 60%인 6천755곳에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남은 전국 평균에 턱없이 모자란 27%의 CCTV 설치율을 보였다. 이 가운데 양산지역은 교내 CCTV 설치율이 42%로 그나마 양호한 수치를 보였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에는 미치지 못했다.

교내 CCTV 설치 사업은 학교폭력예방의 일환으로 지난 2008년부터 실시한 것이다. 양산은 2008년 12곳을 시작으로 설치 학교 수를 늘여갔고, 현재 초등학교 9곳,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2곳 등 모두 24곳에 230대의 카메라와 모니터가 설치돼 있다.

하지만 초등학생을 상대로 발생한 ‘김수철 사건’ 이후 초등학교에 CCTV 설치를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학교폭력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보다는 중ㆍ고교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14곳 가운데 13곳에 설치했을 정도로 CCTV 설치율이 높다.

양산경찰서가 아동납치와 유괴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양산전역 초등학교 정문과 주요 통학로에 CCTV 2대씩을 설치했지만,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는 볼 수 없어 여전히 방범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CCTV 설치는 일선 학교에서 신청하면 경남도교육청이 판단해 예산을 편성하는데, 학교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밟은 후 설치계획을 제출하면 CCTV 설치는 어렵지 않다”며 “또한 배움터지킴이 운영 확대와 학부모 순찰대 등을 통해 일선 학교가 범죄에 노출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CCTV가 학교폭력예방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나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으로 감시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교사는 “원래 CCTV는 생활지도가 어려운 사각지대나 후미진 외곽에 설치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교문이나 운동장 등에 설치해 지각생 적발이나 교사들의 출ㆍ퇴근 시간을 체크하는 등 감시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CCTV를 설치하면 성폭력범죄나 학교폭력을 예방 할 수 있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없다”면서 “일선 학교별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CCTV 설치와 관리에 대한 지침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