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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필수예방접종비 할인 복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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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필수예방접종비 할인 복불복?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44호 입력 2010/08/24 09:11 수정 2010.08.24 09:11
무료 보건소 외 민간 병ㆍ의원도 국가지원으로 30% 할인

참여여부 병원 자율 대부분 기피… 양산 120곳 중 24곳뿐



양주동에 사는 주부 박아무개(32) 씨는 3살 된 아들의 독감 예방접종을 위해 동네 소아과를 찾았다. 접종을 마친 후 진료비를 정산하려하자 간호사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정 기관’이라며 진료비의 30%를 할인해 주었다. 순간 박 씨는 2주 전 다른 병원에서 일본뇌염 접종을 받을 때 할인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집에 돌아와 양산시보건소 홈페이지를 검색했다. 살펴보니 양산지역 소아과 상당수가 할인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었다. 병원마다 할인을 해주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니 당황스러울 뿐이었다.

지난해부터 민간병원에서 시작한 ‘8가지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이 반쪽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정부가 필수예방접종비의 30%를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양산지역 병ㆍ의원들이 적기 때문이다.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사업은 12세 미만 아동이 BCG(결핵), B형간염ㆍ수두ㆍ일본뇌염 등 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할 때 민간 병ㆍ의원이 국가 지원을 받아 30% 할인해 주는 사업이다. 필수예방접종은 본래 전염병예방법에 의거해 국가가 책임지고 수행해야 할 중요한 보건사업이지만, 그동안 민간병원은 배제된 채 접근성이 취약한 보건소를 중심으로만 시행돼 왔다. 이에 2006년 전염병예방법을 개정, 지난해 3월부터 참여를 원하는 민간 병ㆍ의원에게 접종비 30%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양산시보건소에 따르면 현재 필수예방접종 할인 서비스에 참여한 병원은 전체의 2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종합병원ㆍ병원ㆍ의원 등 양산지역에서 필수예방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120곳으로 이 가운데 24곳만이 할인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올해 초부터 7월말까지 필수예방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양산지역 접종 대상 6만915명 가운데 8천982명만이 인근 병ㆍ의원에서 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병ㆍ의원의 참여가 저조한 이유는 간단한다. 필수접종은 붐비기만 하고 수익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번거로운 서류작성이나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병ㆍ의원들이 이 사업을 꺼려하는게 사실”이라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난해에는 국고지원금 1억7천여만원 가운데 9천여만원이 남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필수예방접종 1회당 비용은 종류별로 2~3만원선이고, 만 12세까지 모두 22번을 맞아야 하니 적어도 50만원 이상 소요돼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비록 30%의 할인이지만 국가지원으로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정보부족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경숙(양주동ㆍ동면, 민주노동당) 의원은 “참여하는 병ㆍ의원에 한해 지자체 차원에서 혜택을 주는 등 참여율을 끌어올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민들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병ㆍ의원에 대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출산 유인책으로 필수예방접종 지원규모를 높여가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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