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풀뿌리 문화예술단체는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지탱하고 있는 주춧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풀뿌리 문화예술단체들이 지역에서 얼마나 활발한 활동을 하는가 하는 것은 유명예술인이 큰 무대에서 공연을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다양한 단체의 잦은 활동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부터, 주변에서부터의 문화예술 활동이 늘어야 ‘문화도시 양산’이라는 브랜드를 완성할 수 있다. 그러나 양산에서 풀뿌리 문화예술단체가 그 명맥을 이어나가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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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없이 부족한 문화예술 예산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지원 부실

‘문화ㆍ예술’과 ‘체육’은 사람들의 건전한 여가생활 추구와 삶의 질의 향상 등 그 유사한 역할과 인식으로 심심치 않게 함께 등장한다.

그렇다면 양산이 문화예술과 체육 두 분야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일까.

시의 2010년 당초예산을 살펴보면 각종 운영비와 시와 연계된 단체의 사업비를 제외한 풀뿌리 단체들의 순수 사업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체육분야가 12억9천여만원, 문화예술분야 예산은 3억750만원으로 거의 4배가량 차이가 난다.

이러한 현상은 문화예술계의 불만을 사기도 한다. 한 문화단체 관계자는 “예산이 체육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큰 불만사항”이라며 “특히 체육행사에서 외부 유명인을 불러와 공연을 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풀뿌리 문화예술단체의 경우 예산 지원이 절실하지만 돈을 지원받는 입장에서 시와 관련된 행사가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 무료로 공연을 해야 하고 담당 공무원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일도 종종 있다”며 “다음에 받을 예산 때문에 다들 눈치를 보기 때문에 문화예술 활동이 오히려 위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전했다.

시행되고 있는 사업의 종류에 대해서도 문화예술 단체의 볼멘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체육관련 예산에서 우수선수 육성지원, 학교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 육성지원,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 체육진흥과 활성화를 도모코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문화예술 관련 예산에서는 유사한 사업을 찾아보기 쉽지 않다.

풀뿌리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에 지원되는 대부분의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되다보니 전체적인 예산액은 한정되어 있고 보조금을 원하는 곳은 많아서 특히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최대한 많은 단체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다보니 예산이 적게 배분되고 있다. 예산편성에서 미약한 점이 많다는 것은 시에서도 알고 있다. 나동연 시장 취임 이후 ‘예향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만큼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 예술인 스스로에 대한 비판도 있다. 일방적으로 시의 지원에만 기대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문제라는 것.

지역 문화단체에서 사무를 맡고 있는 관계자는 “외부 지원은 한시적이고 불투명하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없이는 일회성 활동에 지나지 않거나 생명력이 짧기 마련”이라고 문화단체 스스로의 자생력을 키워 가는 일이 중요하다는 말을 에둘러 표현하기도 했다.

한 지역 예술인 역시 “의식의 문제인 것 같다. 다들 문화의 불모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깨기 위한 노력은 없다. 문화에 대한 의식이 발전되면 당연히 예산은 따라올 것이고 자연스럽게 문화가 커갈 것”이라며 시와 시민, 예술인 모두가 문화에 대한 인식부터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단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불만
독립적 지원제도ㆍ예산 편성 보장돼야


현재 풀뿌리 문화예술단체 관련 예산은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법률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단체나 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시는 해마다 각종 사회단체들의 보조금지원신청서를 받아 전체 지급한도액의 일정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급한도액 6억8천600만원 가운데 72개 단체 102개 사업에 5억7천138만9천원을 지원했다.

지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가 올해 전체 보조금 5억7천138만9천원 가운데 1억2천256만원을 지원받았다.

이에 비해 문화단체에 지원되는 규모는 37개 사업 1억6천650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신청 단체가 제출한 문화사업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나눠먹기식으로 진행되는 탓에 오히려 보조금 지원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아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 문화단체 대표는 “각 단체들이 그해 준비하는 작품의 기획과 내용, 사회파급효과 등을 세부적으로 다룬 기획서를 제출해 심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역문화단체의 자립심과 작품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창작작품의 경우 공연 전에는 금액의 반을 지원하고 공연 후 심의위원들이 작품의 내용과 질을 심의 한 뒤 사후지원해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보조금 지원을 통해 지역예술인들의 활발한 창작활동 조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문화단체에게 사회단체보조금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역문화예술인들은 “문화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본다”며 “문화단체들이 공연ㆍ전시회를 열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연습이 필요한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돈은 식비, 교통비, 대회참가비로도 사용할 수 없는 한계를 보여준다. 그에 반해 체육관련 예산은 생활체육시설 사용료, 전국대회 참가, 체육활동 장비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비도 편성돼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문화예술계에서는 ‘문화도시 양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인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보다 활발한 창작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독립적인 지원 제도와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그림의 떡’?

문화예술을 위한 기금조성이 정상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내는 문화예술인들이 많다.

지난해 시의회는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의 예산부족과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의 지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자 <양산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했다. 지난해 1월 제정된 이 조례는 문화예술에 대해 갈수록 높아지는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지역문화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조성 중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해마다 4억원을 시가 출연해 모두 20억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지난 해 처음으로 4억원 출연했지만 올해 1차 추경이 끝난 현재까지도 출연금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각종 개발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예산담당부서가 우선순위를 미뤄온 탓이다. 이같은 현상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정상 운영되기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화예술계의 의심을 낳고 있다.

또한 20억원을 목표로 하는 기금 규모도 논란의 대상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4억원을 출연해 발생한 이자수입은 1천160만원이다. 20억원으로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6천여만원 규모의 이자수입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예산보다도 적은 금액이다. 이자수입을 통해 지원되는 기금의 특성상 부족한 문화예술단체 지원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무색해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