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교육선진화위원회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집중투자 고교 2곳을 선정하자, 학교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며 일부 교육계 인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양산교육선진화위원회는 지난달 25일 협의회를 거쳐 명문고교 육성을 위해 양산지역 고교 10곳 가운데 양산고와 효암고 2곳을 집중투자 우수고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4월 박희태 국회의원 주관으로 출범돼, 시장ㆍ시의회의장ㆍ교육장ㆍ상공회의소장ㆍ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ㆍ학부모연합회장ㆍ초중등교장단대표 등 20여명의 교육관계자가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육단체다.

위원회 관계자는 “양산지역 한 곳, 웅상지역 한 곳이라는 지역적 분배와 공립 한 곳, 사립 한 곳이라는 학교유형별 분배까지 고려해 선정했다”며 “또 효암고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기숙형 고교이며, 양산고 역시 자율형 공립고를 준비하고 있어 두 곳 모두 학생모집과 교육과정 편성이 자유로운 자율학교로 운영될 수 있어 명문고교 육성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근 고교와 일부 교육계 인사들은 집중투자를 위한 고등학교 선정 기준이 상당히 주관적이라며 위원회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고교 관계자는 “시에서 일선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도 사업계획서를 받아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예산을 지원하는데, 10억원가량 소요되는 중차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떻게 지원대상 학교를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할 수 있느냐”며 “명문고교의 기준이 대학진학률이라면 양산지역 고교 10곳을 모두 비교분석해야 하며, 학력향상 프로그램 등 학교의 교육과정과 노력의지를 보는 것이라면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산교육선진화위원회는 법적 효력을 발생하는 공공의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결정이 시정에 무조건적으로 반영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성경호 교육의원은 “위원회는 정치인ㆍ행정기관장ㆍ교육관계자 등이 모여 교육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사적인 단체일 뿐, 의사를 결정해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의결기구가 아니다”며 “우수인재 역외유출을 막고 교육이 강한 양산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명문고교를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지만, 정책방향이나 지원방안은 좀 더 신중하고 공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양산시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 교육선진화위원회 설치ㆍ운영을 위한 근거법을 제정할 예정”이라며 “따라서 지금까지 의결된 사항들은 제도권 밖에 있을 때 논의된 것으로 차후 위원회가 합법화되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참고자료로만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