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프레스, 크레인 등 위험한 산업기계를 제조하는 사람들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안전장치가 미비한 산업기계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제조자의 경우 안전장치가 미비한 산업기계로부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안전장치 미비를 이유로 제조물에 대한 책임을 요구한다면 금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제품과 제조사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좋은 예라 할 수 있겠다.

사업주의 경우 근원적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설비 사용이 과연 원가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산업기계에 의한 재해발생 시 그 손실은 사업주가 산업기계 구입 시 원가절감이라고 생각했던 금액의 몇백 배, 몇천 배가 더 필요하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조자는 가능한 안전한 산업기계를 제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안전인증 대상이라면 최소한 국내법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인증 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용자는 안전한 산업기계의 구입이 재해손실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진정한 원가절감이라는 사실을 하루빨리 인식해야 할 것이다. 요즘은 대중교통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다. 법을 떠나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분야도 이러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나 국제적인 위상 등을 고려해 보면 그 시기가 이미 늦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이라도 산업안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 ‘조심조심’해야 하겠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동부센터 055)371-7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