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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경숙 의원이 발의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가 부결돼 무상급식을 둘러싼 공방이 또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3일 시의회는 제112회 정례회에 상정된 <양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총무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 ‘부결’하는 것으로 잠정결정했다.

이후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나야겠지만 해당 상임위 심의 결과가 부결로 가닥을 잡으면서 무상급식을 실현하려는 시민단체들의 장외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심 의원이 상정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은 기존 <양산시 학교급식비지원 조례>를 바꿔 무상급식뿐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등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이 실현되도록 했다. 지원대상 역시 기존 초ㆍ중ㆍ고교에서 유치원, 보육시설 그리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안학교 및 아동ㆍ청소년시설까지 확대했다. 또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가운데 시장의 책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 외 유치원과 보육시설 등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규모가 현재 재정상황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시의회는 무상급식 취지는 공감하지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전면적 추진은 현실과 맞지 않다며 단계적 추진을 위해 관련 조례를 부결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그동안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통과를 촉구해 왔던 ‘친환경무상급식실현 양산시민네트워크(이하 무상급식 네트워크)’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무상급식 부결에 관한 유감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상급식 네트워크는 지난 2일 시의회 기획총무위원회 조례통과 요청 서한을 발송하고, 조례통과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펼치는 등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 통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