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과 현실적인 예산 편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양산지역 역시 무상급식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경남도의 ‘학교 무상급식’ 예산 50% 삭감과 관련해 읍ㆍ면지역 초ㆍ중ㆍ고교의 급식비 지원을 놓고 양산시가 딜레마에 빠진 상황. 또 친환경무상급식 조례를 놓고 시의회와 시민단체가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무상급식 야심차게 출발

양산을 비롯한 경남 18개 시ㆍ군 무상급식 사업은 지난 8월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고영진 경남교육감이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급속도로 진전됐다.

무상급식은 김 지사와 고 교육감의 공통된 공약사업이기도 해 2014년까지 경남 도내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무상급식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내년부터 도내 읍ㆍ면지역에 대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2014년까지 도시지역 고등학교까지 100% 무상급식이 실현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내년 예산에 경남도 30%, 도교육청 30%, 해당 지자체 40%로 배분해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같은 방침대로라면 양산지역은 내년부터 초등학교 17곳, 중학교 6곳, 고등학교 4곳 등 모두 27개교 1만1천980여명의 읍ㆍ면지역 학생이 무상급식 수혜를 받게 된다. 소요 예산규모는 58억8천만원이다.

경남도의회 벽에 부딪히다

하지만 경남도의회가 먼저 무상급식 사업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3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경남도청에서 올린 내년도 경남도 학생 무상급식 예산 255억원 가운데 절반인 118억원을 삭감했다.

그러자 도의회 내 비한나라당 의원들과 재야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4대강 사업 추진과 관련해 정부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펼치고 있는 김두관 도지사에 대한 발목잡기로 규정하고 시민들의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 도의회는 전략적 결정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33억원을 증액해 모두 150억원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 역시 당초 요구한 금액보다 85억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삭감된 도 예산을 교육청이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원활한 급식지원을 위해 수혜 범위를 축소하는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도시지역 읍ㆍ면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제외하거나 일부 학부모 부담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배분 비율에 따라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일선 지자체들이 혼란에 빠졌다.

도 예산 삭감… 양산시 ‘혼란’

양산시 역시 이미 내년 당초예산에 양산지역 무상급식비의 40%에 해당되는 23억5천만원을 편성, 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 도비 17억6천여만원과 도교육청 17억6천여만원을 지원받아야만 58억8천만원의 재원이 마련되기 때문에 경남도 예산 편성 결과에 따라 양산지역 무상급식 추진 세부 방침이 결정되는 셈이다.

경남도 사정을 보면 무상급식 예산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반액이 삭감되었다가 일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복원 결정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관계자는 “학교급식은 도교육청이 총괄담당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의 마스터플랜에 따라 기본방침을 세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만약 도 예산이 삭감된다면 현재 무상급식비로 편성한 예산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동지역 역차별 문제 수면 위로

무상급식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하더라도 양산지역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가 있다. 내년 지원학교가 읍ㆍ면지역에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양산의 지리적 특성상 물금신도시가 읍ㆍ면지역으로 분류돼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는 일부 구도심과 웅상지역 학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미 교사들의 대우나 교육여건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호소하고 있는 동 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골자로 한 <양산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부결되면서 도시지역 학생 역차별 논란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상급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느냐 현실적으로 더 시급한 곳에 예산을 집행해야 하느냐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무상급식 문제. 정국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무상급식 문제가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