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성 양산대학교 사회복지보육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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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1955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건전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들의 자살률이 가장 낮으며 유럽에서는 물질적 번영이 증대하면서 자살발생률이 늘어났다고 했으며, 그는 서구국가를 대상으로 한 1946년 조사 자료를 통해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덴마크(35.09, 1위), 스위스(33.72, 2위), 핀란드(23.35, 3위), 스웨덴(19.74, 4위), 미국(15.52, 5위), 프랑스(14.83, 6위), 포르투갈(14.24, 7위), 영국(13.43, 8위), 호주(13.03, 9위), 캐나다(11.40, 10위), 노르웨이(7.84, 12위), 스페인(7.71, 13위), 이탈리아(7.67, 14위)의 순이었다고 했다. 여기에 한국과 일본, 헝가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0년 12월에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기준 OECD 국가 중에서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한국(24.7, 1위), 헝가리(21.0, 2위), 일본(19.5, 3위), 핀란드(16.5, 4위), 프랑스(14.6, 5위), 스위스(14.1, 6위), 오스트리아(13.8, 8위), 뉴질랜드(12.2, 10위), 스웨덴(11.5, 11위), 노르웨이(10.9, 12위), 미국(10.1, 14위), 독일(9.7, 15위), 덴마크(9.6, 16위), 룩셈부르크(9.5, 17위), 네덜란드(8.3, 19위), 스페인(6.3, 20위), 영국(6.0, 21위) 순으로 나타났다.

1980~2006년간 이들 OECD 국가 대부분은 자살률이 감소하거나 정체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자살률이 OECD 국가 평균자살률의 2배 이상이나 되고 여성의 경우 3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5~2007년 간 패널데이터를 통해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의 경우 GDP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률이 감소하였지만 한국의 경우 GDP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살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현상은 뒤르켕이 주장한 것처럼 경제위기뿐만 아니라 급격한 경제성장하에서 사회통합이 약화됨으로서 발생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1940년대까지 유럽국가들은 사회통합의 기반이 되는 GDP 대비 5% 이하의 복지비 지출이 이루어졌으나, 1970년대 중반 이후 부터 이들 나라의 대부분은 GDP의 25%에서 30% 정도로 증가하여 사회통합수준이 향상되었고 영국과 스웨덴의 경우에서처럼 정부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이 강화되어진 결과 자살률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압축경제성장으로 경제수준이 높아지고 민주화 운동을 겪으면서 1990년대 중반에 복지국가로 진입하였지만, 복지선진국인 유럽국가에 비해 여전히 낮은 복지지출과 낮은 사회통합으로 인해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0년 10월에 발간된 경남발전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기준 양산의 도시경쟁력이 경남 전체 18개 시ㆍ군 가운데 창원, 진주 다음으로 종합 3위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금융기관수, 1인당 지방세부담액, 문화재보유수는 상위 1위, 인구증가율은 상위 2위, 의사수와 병동수는 상위 3위에 속했다.

반면, 도로포장률은 하위 3위이고, 공연장수는 하위 2위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이용된 데이터들이 비록 2008년 한 해의 데이터이지만, 2009년 이후에도 변동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양산지역의 경쟁력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지선진국처럼 경제수준이 높거나 도시경쟁력이 높다고 하여 지역의 사회문제도 동반하여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양산지역의 사회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 가운데 수집 가능한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범죄발생률은 경남의 평균수준이었으며, 인구 천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000~2009년간 전국평균 2.71, 경남평균 2.55, 양산평균 3.10으로 전국과 경남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2007년 이후 전국평균수준에 가깝게 낮아지고 있다. 반면 여성 1명의 예상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은 2005~2009년간 전국평균 1.16, 경남평균 1.31, 양산평균 1.32로 나타나 양산의 합계출산율은 전국과 경남에 비해 높았으나 2009년에는 전국의 합계출산율과의 차이가 줄어들었고 경남보다 낮아졌다.

인구 천명당 출생아수를 나타내는 조출산율로는 2000~2009년간 전국평균 10.16, 경남평균 10.33, 양산평균 12.02로 나타나 양산의 출산율이 전국과 경남에 비해 높으나, 최근에 이르러 전국평균에 수렴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전국평균에 비해 차이가 0.9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민등록세대 대비 1인 가구수의 비율은 2005년 기준 전국평균의 17.76%이나 양산은 1인 가구수의 비율이 15.35%이다.

수집 가능한 몇 개의 사회경제적 요인만으로 볼 때, 이혼율을 포함한 범죄발생율과 출산율, 1인 가구수의 비율은 양산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사회문제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지역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자살률, 가족구성원간의 학대건수, 양극화 수준, 빈곤률, 암 발생률, 비행청소년 발생률, 돌봄기능의 약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대해 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자료 수집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 

지역의 성장과 사회문제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노력과 지역복지의 총량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의 경쟁력과 사회복지가 동반성장함으로 인해 지속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지역사회는 우리가 모두 진정으로 원하는 사회임을 인식하고 실천해야 달성 가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