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양산시가 정작 여성관련 사업 예산으로 활용될 여성발전기금 출연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5년간 20억의 기금을 조성해 그 이자로 여성정책개발과 연구, 그리고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의 근거가 되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2005년 제정됐고, 시는 2007년부터 매년 4억원씩 기금을 출연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5년째 되는 올해 기금 조성이 완료돼 이자수입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워야 할 단계다. 하지만 지난해는 여성발전기금이 단 한 푼도 출연되지 않았고 올해는 절반 수준인 2억원만 출연된 상황.
기금은 일반회계와 분리해 별개로 설치한 특별회계로, 특별한 목적에 의한 고유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일반회계에서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는 사업예산을 기금을 통해 안전하게 보장받자는 것인데, 기금 조성 자체가 지지부진되고 있어 시의 여성 관련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마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최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개원과 여성친화도시 선정을 눈앞에 두는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 양산 만들기’를 표방하고 있는 시정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5개년 20억원은 기금적립 당초 목표일 뿐 반드시 5년안에 반드시 기금조성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올해 추경예산 편성시 추가 재원을 요구해 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단순히 돈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제주지역의 경우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해 놓고 무관심으로 방치해 이를 복지관련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선례가 있어 구체적인 기금 운용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정석자(민주, 비례대표) 의원은 “기금 출연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지자체 예산이 풍족하지 않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모은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확실한 계획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은행에 돈만 묻어두는 행태가 된다”며 “여성친화도시 선정에 맞춰 관련 조례와 기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