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로 운영되는 유아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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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적으로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유럽의 금융위기가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로 옮겨붙어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 실업과 빈곤층이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 등 복지정책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복지시스템을 갖춘 국가로 인정받는 나라는 북유럽의 스웨덴이다. 스웨덴은 1인당 국민소득 4만8천875달러, 국가경쟁력 2위, 국민행복지수 세계 3위 등 세계적인 선진국이다. 이 스웨덴의 수도가 바로 스톡홀름(Stockholm)이다. 스톡홀름은 발트해 연안에 위치해 있고 많은 섬들을 끼고 있어 북유럽의 베네치아라고 불리며 인구 150만여명인 스칸디나비아 반도 최대의 도시이다.

스톡홀름은 많은 복지프로그램들이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장이며 새로운 복지정책 아이디어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적용되는 도시이다. 스톡홀름 시의 연간 재정의 3분의 2가 복지를 위해 쓰이고 있으며 2만5천명의 직원이 복지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다. 그야말로 복지도시의 이상향이라고 할 만하다.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제도가 무너진다

	↑↑ 스톡홀름시에서 운영한는 일자리센터인 Jobbtorg에서 일자리를 검색하고 있는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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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시정부는 특히 복지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실업을 최소화하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 완전고용과 평등을 목표로 하는 스톡홀름 시정부의 복지정책 철학을 기반으로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직업정보제공 등을 위주로 하는 일자리센터(Jobbtorg)가 스톡홀름 시내에 30여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이 스톡홀름 시정부가 고용과 복지의 연계를 중시하는 이유는 모든 복지프로그램을 위한 재원은 일을 함으로써 창출되는 것이며 일을 하지 않으면 복지재정의 파탄으로 결국에는 복지제도가 무너진다는 인식에서 비롯되었다. 

구직기간 동안의 생계걱정은 크지 않다. 일자리센터(Jobbtorg)에 구직자 등록을 하면 자신이 속한 직종별 노동조합의 실업기금에서 실업수당이 지급된다. 이러한 실업수당을 통해서 시민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다.

실업수당은 실직 전 1년 6개월간 고용상태를 유지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실직 전 급여의 70~80% 수준으로 지급한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시민의 경우에는 하루 최저 5만원 정도의 기본수당을 지급한다.

시민의 건강을 위한 보편적 의료서비스 구축

의료복지도 스톡홀름 시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아픈 사람이라면 누구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인본주의 철학을 바탕으로 획기적인 의료서비스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 1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진료비와 약값을 합해 연간 최대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책정하고 그 이상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무상의료에 가깝다. 이 경우 시민들이 가벼운 질병에 대해서도 과도한 진료를 받게 되어 의료재정이 파탄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점도 없지 않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보면 2008년 기준 스웨덴의 국민의료비 비중은 국내총생산의 9% 정도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오히려 의료비 본인부담률이 높은 미국의 경우 1980년대 8% 수준이던 국민의료비 비중이 2008년엔 16%까지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8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 비중이 6.5%로 OECD 평균보다 낮은 편이지만 증가율이 매우 높아 의료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형편이다.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득의 80%를 지급하는 질병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질병수당은 사회보험청에서 지급하는데 재원은 고용주(소득의 6.71%)와 자영업자(소득의 6.93%)가 내는 의료보험으로 충당한다. 장기병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재활프로그램이 적용된다. 이러한 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일할 능력이 생기면 일자리에 다시 복귀한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스웨덴은 일본과 함께 세계적인 장수국가에 속한다. 전체인구 중 25%가량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다. 이 나라에서 노인복지는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환경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스톡홀름 시정부에서는 노인을 위한 병원, 여가 및 운동시설 등을 지역밀착형으로 생활공간에 촘촘하게 설치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장애인 복지정책의 목표는 장애인들이 일반인들과 똑같이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 옴부즈만 제도를 시행하여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스톡홀름 시정부는 아동을 위한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여섯 살 미만 아동의 80%가 유아원에 다니고 있으며, 여섯 살이 되면 초등학교 진학을 위한 예비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이들을 위한 모든 교육비는 무료이다.

스톡홀름 시정부에서는 스웨덴 중앙정부의 복지제도와 프로그램을 기본으로 시정부 차원에서 시민들의 수요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외받는 이들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를 면밀히 살피고 시민들의 복지수요를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간적이고 따뜻한 복지도시 양산을 위한 과제

	↑↑ 윤영석 1965년 양산 출생 1993년 행정고등고시 합격 서울특별시 마케팅담당관 아시아도시연맹 이사장 북경대학 방문학자 중국전매대학 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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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도시들도 자신들의 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형 복지’, ‘여성이 행복한 서울’ 등 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양산시에도 최근 여성친화도시 조례 제정, 한국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개원, 여성특별설계구역 조성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여 여성가족부에서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바 있다.

나아가 양산시 지역 내의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아동을 동반한 노숙자, 거주 불명 또는 말소자, 공용화장실과 놀이터 등을 전전하는 빈곤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적극적인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등 복지시설 확충에도 주력하고 있다. 

우리 양산시의 경우에는 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기존의 제조업 육성 및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부산, 울산 등 주변 대도시로부터의 인구유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양산이 매우 인간적이고 따뜻한 복지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해야 하며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이 그 근간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편의시설 확충 등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노인, 장애인, 여성들의 사회참여와 소득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개발하고 사회적 기업 설립을 활성화하여 모든 시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 양산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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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스톡홀름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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