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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남도의회 5분 자유발언
“디지털운행기록계 지원 필요”

엄아현 기자 coffeehof@ysnews.co.kr 391호 입력 2011/08/09 09:29 수정 2011.08.09 09:27
정재환 도의원, 운수업체 부담 경감 주장



ⓒ 양산시민신문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디지털운행기록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정재환 도의원(한나라, 중앙ㆍ양주ㆍ삼성ㆍ동면)은 지난 27일 열린 제28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디지털운행기록계 의무화에 대한 도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당초 사고예방을 위해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차량에 위치정보 및 운행속도 등이 기록되는 ‘디지털운행기록계’를 오는 2013년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다. 하지만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에 따른 설치비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아 택시조합 등 운수업계에서 난색을 표시해 왔다.

정 의원은 “최근 고유가로 경남도내 3만여 운수종사자들은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해 있다”며 “기존 등록된 차량의 경우 법인택시는 2012년, 개인택시는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착토록 했지만 신규차량과 대차, 폐차 차량은 지금 당장 장착해야 하므로 영세한 사업체는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사상자를 줄이자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의무를 운수종사자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경남도와 각 지자체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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