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식 양산대학교 부동산컨설팅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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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문제는 국제적 주요 관심사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100년간(1906~2005년) 전 세계 평균기온은 0.74℃ 상승하였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은 최대 6.4℃ 상승하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 다양한 이론적 논의가 진행되어 왔고 대기 중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온실효과가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이런 연유로 세계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기후회의(1972), 리우환경회의(1992), G8정상회의(2008) 등과 같이 기후에 관한 문제가 국제협약으로 발전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의 온실가스 배출의무 감축국가는 아니지만 온실가스의 주범인 CO2배출량이 많기 때문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2004년 CO2배출량은 4억6천5백t으로 세계9위를 차지하였으며, 1인 평균 CO2배출량은 9.7t으로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다.

현재 세계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도시를 향해 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문제에 접근하던 차원을 넘어서 도시경제, 토지이용, 환경, 교통 등 도시 전반에 대한 계획과 관리를 통해 새로운 저탄소경제시대에 맞는 도시를 만들어야 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건물, 교통 부문등의 개별 기술뿐만아니라 종합적인 도시계획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ㆍ흡수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공간계획 측면의 대응방안 마련과 실질적인 행동계획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도시와 관련된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면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에서 1999년부터 4차례에 걸쳐 기후변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4차 종합대책을 재검토하여 2008년 9월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국토, 도시, 교통, 건축물, 녹지 등의 부문별 주요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국토.도시부문에서는 에너지 과소비형 국토.도시를 녹색기술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녹색도시로 개편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견인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에너지 절약형 도시계획 수립, 자원 순환형 도시기반 구축이 이루어 질수 있게 제도의 개편과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교통부문은 국토, 도시부문과 상호 연계될 때 그 정책 및 제도의 실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다. 토지이용밀도를 고려한 대중교통중심의 정책하에 에너지소비 절약형 녹색교통망 확충에 주력하고자 한다. 건축물 부문에도 저탄소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통해 건축물의 미래에너지 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하고자 2020년까지 건축물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 31% 감축을 목표로 신규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강화,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개선 촉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녹지부문도 생태형 도시공간 창출을 통하여 도시민이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확보를 추진한다. 수변공간 조성, 생태하천, 도심지역의 오픈스페스와 공원ㆍ녹지공간 확대, 탄소숲 바람길 조성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녹색도시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각 도시가 이를 실현하기는 쉽지 않다. 도시 차원에서 분명히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입장에서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되거나 규제사항으로 인식되는 사안들에 대해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까지 중앙정부에서 관장하던 도시계획관련 업무들이 대폭 지방정부에 이양된 상태이기 때문에 단체장과 관련 공무원의 능력과 노력의 차이가 향후 각 도시의 경쟁력 차이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양산시가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과 각종기관 유치 등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가시적인 활동 못지 않게 녹색도시를 만들어 가는 것의 중요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야만 한다.

양산시는 긴 안목에서 종합적인 구상안을 제시하고 관련 부문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만들어 일관성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 우선 태양과 바람 같은 자연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시민 참여형의 녹색토지이용과 건축으로부터 ‘녹색도시 양산만들기’를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