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200원짜리 식단과 1천900원짜리 식단은 분명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상급식 못 받는 것도 서러운데 식단도 차이가 날 것이라 생각하니 화가 나네요”

읍ㆍ면지역에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학교무상급식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또 다시 수면위에 올랐다. 동지역 학교는 학부모가 여전히 급식비를 내야 하는데다, 그렇게 부담하고 있는 급식비가 알고 보니 지원비보다도 낮아 자칫 식단마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양산지역 학교무상급식은 경남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읍ㆍ면지역 학교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에 초등학교 16곳, 중학교 6곳, 특수학교 1곳 등 모두 23개교 9천400여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고 있다. 예산은 양산시 40%, 도교육청 34%, 경남도 26%로 배분해 모두 33억8천400여만원이 소요된다.

문제는 이에 따른 동지역 역차별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양산의 지리적 특성상 물금신도시가 읍ㆍ면지역으로 분류돼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되는 반면,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는 일부 구도심과 웅상지역 학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미 교사들의 대우나 교육여건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함을 호소하고 있는 동지역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1인당 한 끼 급식비 역시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교가 유상급식 학교보다 높아 학부모들은 급식 질마저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무상급식비는 학생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학생 수가 많을수록 식자재를 저렴한 가격에 대량 구매할 수 있어 급식비가 적게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초등학교의 경우 1인당 한 끼 급식비가 1천650원에서 많게는 2천750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이 가운데 201명~500명 규모의 학교는 2천200원이 지원된다. 실제 404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읍지역 ㄱ학교는 1인당 급식비로 2천200원을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유상급식을 하고 있는 동지역 ㄴ학교는 427명 규모이지만 1천900원이 급식비로 책정됐다. 여기에 양산시에서 각 학교에 지원하는 친환경 우수식자재 지원비 3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학부모 부담이다. 이마저도 물가상승으로 인해 지난해 보다 일정금액 올린 것으로 학부모들의 부담 때문에 더는 인상이 힘든 상황이다. 

동지역 ㄴ학교에 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 김아무개(41) 씨는 “무상급식을 받는 다른 학교보다 급식비가 적어 급식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면서도 “두 아이의 급식비로 매달 6~7만원이 지출되고 있는데 급식비가 무상급식비 수준으로 껑충 뛰어 가계 부담이 커질까 급식비를 올리자는 말도 못한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는 무상급식을 읍ㆍ면지역 초ㆍ중학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내년에는 읍ㆍ면지역 고등학교는 물론 동지역 4, 5, 6학년으로 확대 적용된다”며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지역과 상관없이 모든 초ㆍ중ㆍ고교에 무상급식을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이같은 역차별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