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민신문

“시급 2천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임금에 24시간 근무라니…”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양산대책위원회’가 발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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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양산시지부, 민주노동당 양산시위원회, 양산노동민원상담소, 양산여성회, 양산노동복지센터, 경남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양산시지부, 보건의료노조양산시지부, 양산지역요양보호사협회 추진위, 심경숙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양산대책위는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병인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들은 시급 2천5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고 24시간 근무가 일상화되어 몸이 버텨내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무관심과 열악한 대우로 생명을 돌보는 아름다운 노동이 사회로부터 천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11조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데다 산재ㆍ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에서도 배제되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는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용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당장 시급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경남대책위와 함께 경남지역의 간병사와 요양보호사 2천500명에 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전개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권리찾기 서명운동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대책위는 경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원’ 시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보호자 없는 병원 사업은 다수의 개인간병인이 실제 고용되고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이 대상으로, 양산지역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과 베데스다병원 그리고 조은현대병원 등이 지원 가능한 병원이다.

대책위는 “보호자 없는 병원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전문 간병인으로 인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양질의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며 “양산 역시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운영을 확대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대책위는 간병인과 요양보호사가 처한 노동조건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병원 등에 탈의실과 사물함, 식사 공간 등의 설치도 요구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