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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특집] 되돌아보는 양산의 2011년..
사회

[특집] 되돌아보는 양산의 2011년

양산시민신문 기자 410호 입력 2011/12/27 09:32 수정 2011.12.27 08:58



해마다 이맘때면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된다.
2011년 역시 새로운 출발의 마음으로 시작해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많은 기대와 설렘 속에서 문을 열었던 2011년. 양산지역에도 많은 일들이 시민들에게 기쁨과 희망, 때로는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다. 2011년 양산 사람들과 함께 ‘희노애락(喜怒哀樂)’을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되짚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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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큰 양산 만들기’ 시동



2011년 양산에 던져진 화두는 ‘신성장동력 확보’였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신년을 맞아 본지와 진행한 신년대담을 통해 박 의장은 ‘큰 양산’이라는 화두를 다시 한 번 언급했고, 이 과정에서 아시아디자인센터, 융복합부품소재 특화지구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후 박 의장은 시와 협력을 통해 대규모 국책기관을 유치하는 일련의 계획을 발표하는 등 연초부터 양산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청사진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양산 언론정책 ‘설왕설래’

시가 지역 출입기자들의 취재협조와 각종 고시ㆍ공고 지원 등에 대한 제한 방침을 밝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시가 마련한 운영기준에 따르면 일간지 기준으로 1만부 미만 발행 언론사에 대해 시청 기자실 출입을 제한하고, 고시ㆍ공고 계약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러한 방침이 알려지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비판과 함께 난립한 언론사의 부당한 취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찬반양론이 맞서기도 했다.

손정락 시의원, 의원직 상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정락 시의원(한나라, 평산ㆍ덕계)이 1월 13일 대법원 판결로 당선무효형을 확정하면서 웅상지역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손 의원은 2010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회계서류 조작과 향응제공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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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경찰서, 물금으로 이전



양산경찰서가 북부동을 떠나 물금신도시지역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경찰서 이전으로 인해 양산의 행정중심지였던 북부동 일대 원도심지역은 2003년 보건소 이전을 시작으로 양산교육지원청, 3개 공단 등 대부분 공공기관이 신도시지역으로 이전하게 됐다.

따라서 원도심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게 됐고, 시는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옛 경찰서 활용방안과 함께 원도심활성화 용역을 시행하는 계기가 됐다. 결국 옛 경찰서는 상하수도사업소와 도시개발사업단이 이전해 제2청사로 활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서울대 최다 합격… 12명

2011 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양산지역은 정시 4명, 수시 8명 등 모두 12명의 서울대 합격생을 배출해 눈길을 끌었다. 정시와 수시를 합쳐 제일고ㆍ경남외고 각각 4명, 웅상고 2명, 물금고ㆍ보광고 각각 1명이 서울대에 최종합격하면서 양산지역 교육수준 향상을 기대하게 했다.

구제역ㆍAI… 축산농가 시름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발생에 이어 조류인플루엔자(AI)마저 양산을 덮치면서 축산농가들이 잔인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1월 29일 상북면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확대되던 구제역 발생 농가에 이어 동면지역에서 AI까지 확인되면서 축산농가들은 추가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하지만 양산지역 구제역 상황은 3월 17일자로 우제류 이동제한조치가 해제되기까지 48일 동안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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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고유가시대, 애물단지 경관시설

양산의 밤을 밝히던 각종 경관조명이 ‘고유가’라는 악재를 만나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불을 끄게 됐다. 정부는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 대책의 일환으로 기념탑, 분수대, 교량 등 공공시설물에 설치된 경관조명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린 것.

시는 그동안 도시경관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수십억원을 들여 각종 공공시설물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데 열을 올렸다. 국도35호선 확장 구간에는 ‘Active Yangsan’이라는 시 슬로건이 새겨진 조명간판과 LED 전등을 가로등에 설치하는가 하면 신도시와 하북면, 동면, 웅상지역에 분수대를 설치하면서 경관조명을 함께 설치했다.

시에 따르면 국도35호선과 웅상문화체육센터 진입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모두 100개의 조명간판과 224개의 LED 전등이 설치돼 사업비만 1억원 가량이 들었다. 또한 신도시 주공4단지 주변, 하북면 하북초등학교 앞, 동면 호포지하철역 주변, 명동 소방파출소 앞 등 4곳에 설치된 분수대와 종합운동장에 설치된 대형태극기에도 야간 경관조명이 설치되는 등 무분별한 경관조명 설치로 고유가 시대를 어렵게 살고 있는 시민들의 눈총을 받기도 했다.

양산천을 가로지르며 화려한 야경을 자랑하던 새들교와 양산지역 어디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양산타워의 불이 꺼지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도 일부 있었지만 고유가 시대를 감안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경관시설을 설치한 시의 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았다.

13년만에 내려놓은 짐

1993년 3월 출범한 양산시생활체육회가 1998년 박정수 회장 취임 이후 13년 만에 박 회장 체제를 마무리하고 신임 최시철 회장 체제로 새로운 발전을 모색하게 됐다.

생활체육회는 작고한 김정일 초대회장이 5년 동안 이끌어오다가 1998년 9월 취임한 박정수 회장이 그 뒤를 이어왔다. 박 회장은 13년 동안 회장을 맡아 30개의 종목별 연합회, 9천8백명의 회원이 참여한 거대 단체로 성장시켜 왔다는 평가를 받으며 명예퇴진했다.

마의 도로 1051호, 또 사망사고



어곡동과 에덴벨리스키장을 잇는 지방도1051호에서 또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3월 26일 대학생을 태운 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고 29명이 중상을 입었다. 이 도로는 경사도가 최대 17도에 달하고 S자형태로 굴곡구간이 많아 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미 2008년 자동차회사 직원을 태운 통근버스가 계곡 아래로 추락해 4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고,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구간이었다.

경남도와 시는 뒤늦게 안전시설을 보강하는 한편 오는 2013년까지 100억원을 들여 위험구간에 대한 도로 정비사업을 착수키로 해 ‘사후약방문’이라는 비아냥을 들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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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덕계ㆍ평산 재선거 이상정 당선

1월 손정락 시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치뤄지게 된 4월 27일 평산ㆍ덕계 시의원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이상정 후보가 3천712표(40.07%)의 지지를 얻어 당선됐다. 야권단일후보로 관심을 모았던 민주당 백운철 후보는 이 후보에 이어 776표 뒤진 2천945표(31.79%)를 얻어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 

공공시설 잇단 개관

시가 주민편의를 위해 계획했던 시립도서관ㆍ국민체육센터ㆍ청소년회관 등 공공시설이 잇달아 개관했다.

시립도서관과 국민체육센터는 물금읍 가촌리에 설치돼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부응하게 됐다. 시립도서관은 지하1층 지상4층 1천300여석 규모로 다양한 자료와 도서를 구비하게 됐다. 또한 시립도서관과 함께 개관한 국민체육센터 역시 수영, 골프, 헬스, 볼링 등 다양한 생활체육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됐다. 
한편 청소년회관은 중부동 양주공원 내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청소년동아리를 위한 연습공간과 상담실, 놀이치료실 등의 상담시설을 갖추고 지역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됐다.

효암학원ㆍ향교 재산분쟁

학교법인 효암학원과 양산향교가 학교부지 임대료를 둘러싼 다툼 끝에 개운중학교 교문을 폐쇄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학교측과 향교는 그동안 개운중 교문과 운동장 일부가 포함된 2천132㎡ 부지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을 둘러싸고 심각한 갈등을 빚어왔다. 학교측은 1953년 학교 설립 당시 향교가 이 땅을 기부해 40년간 학교부지로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993년 향교가 땅의 권리를 주장해 양측은 연간 100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키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이후 계약이 유지돼 오다 향교가 임대료를 연 200만원으로 인상하자 학교측은 재정악화로 인해 2002년부터 임대료 지급을 중단했고, 결국 향교는 2007년 5월 ‘토지인도와 임대료 지불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2년간의 소송 끝에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부지를 향교측에 인도하고, 미납 임대료 8천636만원과 월 임대료 637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로 향교가 승소했다.

하지만 학교측은 거액의 임대료를 마련할 길이 없다며 교문을 자진 폐쇄한 것. 이후에도 이들의 갈등은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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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양성평등교육원 양산 유치

여성가족부 산하 국가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가 개관식을 가지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하북면 한송예술인촌 전시관 일부를 활용한 양평원 남부센터는 경남ㆍ부산ㆍ울산ㆍ경북 등 영남권 거점기관으로 양성평등 관련 교육과 진흥사업 등을 펼치게 된다.

시는 이번 센터 유치를 통해 양산이 양성평등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국지도60호선, 예견된 사고



동면 법기리에서 양산대로 연결되는 국지도60호선 1단계 구간이 사고 위험이 예측되었지만 안전대책 수립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5월 4일 법기터널(양산대 방향) 인근 굴곡도로구간에서 대형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에 오던 소형트럭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국지도60호선을 부분개통한 이후 안전시설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 됐지만 뒷짐만 지고 있던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가 근본원인이라는 비난을 샀다.

직선구간에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어 운전자들이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는데다 터널을 빠져나와 시작되는 굴곡구간에서 감속을 유도하는 안전턱이나 그루빙(포장면에 일정하게 홈을 만들어 제동효과를 내는 시설) 등도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내리막 굴곡구간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비탈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안전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통도사 진통 끝에 주지 임명

한국불교계의 큰집이라 할 수 있는 통도사의 주지 선출 문제가 진통 끝에 원산 스님을 새로운 주지로 임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통도사는 이번 주지 임명 과정에서 임기가 끝나는 정우스님과 방장인 원명 스님을 중심으로 갈등이 깊어졌다. 갈등은 5월 24일 열린 산중총회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총림(叢林, 강원ㆍ선원ㆍ율원을 모두 갖춘 사찰)의 최고어른인 방장을 불신임한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산중총회는 통도사 본ㆍ말사가 모이는 최고 의결기구로 이날 총회에서는 재적승 414명 가운데 145명이 참석하고 82명이 위임장을 제출해 과반수를 넘긴 228명이 불신임을 결의한 것. 

하지만 원명 스님측은 주지 추천이 방장의 고유 권한임을 강조하며 산중총회에서 방장을 불신임하는 것이 조계종의 종헌종법에 적법하지 않으며, 승려 본인의 참석 없이 위임장 제출로 산중총회 성립 요건인 과반수 구성이 가능하지 않아 총회 자체가 무효라며 반발했다.

결국 조계종 총무원이 원명 스님측의 입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주지 임명절차가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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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남 최초 여성친화도시 선정

양산이 경남지역 최초로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지난 5월 유치에 성공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개원과 함께 ‘여인천하도시’를 선포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동등하고 참여하고 성별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모든 시민에게 기회가 보장되는 도시를 말한다. 따라서 그동안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양성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꿈꾸게 되는 것이다.

시는 여성친화도시 선정 이후 12월 여성친화도시 선포식을 가지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6대 영역 20대 과제 51개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다.

삼신교통 차고지 갈등 확산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버스 차고지와 가스충전소를 이전하겠다는 삼신교통의 계획에 명동 주민들의 반발이 거셌다.

삼신교통은 삼호동 용암마을 입구에 위치한 현재 차고지를 명동 화성파크드림과 웅상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인근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대규모 주거지 인근에 차고지와 가스충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며 대책위를 구성하기도 했다.

결국 시는 삼신교통이 제출한 건축허가와 가스충전소 설치 관련 허가를 불허해 삼신교통측은 경남도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지만 경남도가 시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란이 잠시 일단락됐다.

하지만 여전히 이와 관련한 법정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어 갈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 갈등 해소를 위해 삼신교통 차고지를 용당지역 내로 이전하기 위한 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기 위해 관련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국도7호선 우회도로, 뿔난 주민

6월은 웅상지역 곳곳에서 갈등이 펼쳐졌다.
앞서 삼신교통 차고지 이전 논란에다 국도7호선 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주민 반발이 이어졌다.

국토관리청이 실시하고 있는 국도7호선 우회도로 노선을 놓고 명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주민들은 고가도로 개설로 인해 주민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했다. 

주민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 구간을 지나는 우회도로가 아파트 80~90m 전방에 높이 20m가 넘는 교량으로 100m 이상 들어서게 된다는 것. 따라서 아파트 10층 이하의 입주민은 대형 콘크리트 교각을 마주하게 되고 10층 이상의 입주민들은 교량과 방음벽을 눈앞에 두게 돼 각종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관리청과 주민들은 수차례 협의를 거쳤지만 여전히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갈등을 되풀이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장기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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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제방 탓에 마을만 물바다

수해예방을 위해 쌓은 제방이 오히려 마을 내 빗물을 가두는 바람에 피해가 발생했지만 관련기관 모두 책임을 회피해 눈총을 받았다.

여름 장마기간 동안 집중호우가 내린 원동면 신곡마을은 2007년 12월부터 당곡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수해상습지 개선 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다. 하지만 당곡천에서 마을로 범람하는 강물을 막기 위한 제방이 천태산에서 마을로 흘러드는 빗물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으면서 마을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것.

문제는 피해 이후 개선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사업주체인 경남도가 배수펌프시설 예산 15억원 가운데 6억원만을 편성해 내년 장마를 앞두고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4대강 농지리모델링 논란

4대강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농지리모델링 사업을 두고 농민들과 국토관리청의 갈등이 계속됐다.

원동지역에 추진되던 농지리모델링 사업지구 가운데 하나인 화제지구에서는 준설토를 채운 뒤 농사를 위해 모아두었던 표토가 사라져 농민들의 우려를 사는가 하면, 용당지구에서는 준설토에서 나온 모래성분이 많아 실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농토를 잃은 농민들을 위해 시행한 사업이 일방적을 추진되면서 오히려 농민들과 갈등을 빚게 된 것이다.

신도시 범어지역 주차난 몸살



신도시 범어지역 내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서 새로운 상권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주먹구구식 도시계획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당초 단독주택용지로 개발된 지역에 점포허용규모를 늘이면서 정작 주차부지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 사실상 상업용지로 기능하는 이 일대에 몰려드는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더구나 건축허가에 필요한 주차장마저 확보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 생기면서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주거를 위해 이곳에 입주한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등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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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전통 잇는 가야진용신제

경남도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박홍기(47, 원동 내포리, 사진) 씨를 도 무형문화재 제19호 가야진용신제 예능보유자로, 함께 승급심사를 본 전수생 17명도 모두 이수자로 인정하면서 가야진용신제가 전통방식의 국가제례를 재연하는 놀이문화로 다시 한 번 공인을 받게 된 것이다.



재향군인회관 건립 제동

시의회가 무분별하게 지원되던 민간보조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시의회는 시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던 재향군인회관 건립 부지매입비 5억원을 추경예산에서 삭감하면서 건립 여부를 놓고 형평성 논란이 반복되던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 시와 재향군인회는 국비지원사업으로 회관 건립을 추진했지만 시의회가 사업타당성과 행정절차상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사실상 사업중단을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됐다.

재향군인회관은 특정단체 회관 건립이라는 형평성 문제와 민간자본보조에 따른 건물 소유권 문제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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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금촌마을 공공청사부지 매입 논란

시가 인구 30만 시대를 대비, 청사 추가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현 청사 부지와 맞닿아 있는 금촌마을을 공공청사 부지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논란이 커졌다.

시는 다방동 531번지 금촌마을 일대 1만8천130㎡를 현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연차적으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내년 당초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지만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쳐 예산이 삭감됐다. 



시의회 의정비 4년 연속 동결

시의회과 어려운 경제난을 감안, 시민고통분담 차원에서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동결은 4년 연속으로 계속되는 경기불황, 고물가 등의 시대상을 의회 차원에서 받아들인 것이다.

김종대 의장은 “시민의 봉사자로 의정비 동결에 만장일치로 합의한 동료의원에게 감사한다”며 “의정비 수준과 상관없는 질 높은 의정활동으로 시민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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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양산YMCA 창립

5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끝에 양산YMCA(이사장 장재헌)가 창립총회를 가지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시민에 의한 순수민간단체로 활발한 시민운동을 펼치게 될 양산YMCA는 2006년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준비기간 동안 이미 다양한 지역봉사활동을 펼치며 기대를 모아왔다.

앞으로 봉사활동 외에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시정과 의정활동 감시운동을 통해 시민에 의한 주민참여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시민운동의 불모지라 불릴 만큼 척박한 지역문화에서 양산YMCA가 새로운 지역시민운동의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 품으로 돌아온 양산타워

양산타워가 양산의 명소로 새롭게 태어났다.

석 달여간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문을 연 양산타워는 기존 레스토랑이 운영되던 타워 2층은 양산 홍보관으로, 전망대가 있던 1층은 북카페로 변신해 시민들에게 개방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망이 가장 뛰어났던 꼭대기층이 레스토랑으로 운영돼 시민의 볼 권리가 박탈됐다는 민원과 즐길 거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북카페는 1천여권을 도서를 마련해 하루에도 수백명의 시민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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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양산도서관 재건축 추진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보수가 시급했던 양산도서관이 결국 재건축으로 가닥을 잡았다.

1992년 개관해 양산지역 유일한 공공도서관으로 많은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1일 이용자가 1천600여명에 이를 정도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지난해 6월 건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이용자의 안전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모두 4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현재 1천775㎡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새로운 도서관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다. 우선 시는 내년 당초예산에 설계와 건물 철거 등에 필요한 예산 25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예산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추가로 편성해 오는 2013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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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농수산물유통센터 개장
재래시장 상인은 ‘울상’




동면 금산리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가 문을 열면서 재래시장과의 갈등이 커졌다.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한 재래시장 상인들은 유통센터 개장에 맞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세금을 들여 만든 유통센터가 결국 재래시장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전통상권활성화 주민간담회에서 상인들은 유통센터 개장으로 재래시장을 다 죽여 놓고 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유통센터 운영 실적에 따라 상인과의 갈등도 장기국면을 접어들 전망이다.

시 청렴도 수직상승 반색

해마다 연말이면 정부의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맴돌던 양산시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지난 14일 양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 평가’에서 최고등급기관으로 평가 대상인 전국 시 단위 기초단체 68곳 가운데 종합 2위에 해당하는 결과로 집계됐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불허 정당

울산지방법원이 호계동 일대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미 지난 6월 사업자가 시장을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7월 경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된 데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시의 입장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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