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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그야말로 비상이다. 물론 학교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새학기면 어김없이 학교폭력 문제가 대두되고, 졸업시즌에는 단골이슈로 거론된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언론은 앞 다퉈 학교폭력 사건을 머릿기사로 다루고, 정부는 백화점식 대책을 내어놓기 바쁘다. 하지만 금방 달아올랐다가 식어버리는 ‘냄비 근성’을 되풀이라도 하듯, 늘 그때뿐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말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다. 정부도, 학교도, 가정도 그 어느 때보다 심란한 요즘이다. 학교폭력의 실태와 관계 기관 대책들이 연일 매스컴을 통해 쏟아져 나오더니, 지난 6일에는 총리 주재로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양산교육계도 머리를 맞대고 대책 논의에 나섰다.

양산경찰서가 지난 7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가시화됨에 따라 경찰서ㆍ교육지원청ㆍ학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현실성 있는 대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이동환 서장, 김재실 교육장을 비롯해 양산지역 중ㆍ고교 교장과 경찰서ㆍ교육지원청 관계 부서 직원들이 참석해 각자의 위치에서 바라본 학교폭력 실태와 대책에 대해 논의됐다. 특히 학교폭력을 무조건 숨기려는 태도는 지양되어야 하며,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쉬쉬를 깨자’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고등학교 학교폭력 중학교보다 3배 많아
자퇴학생 등으로 인한 학교 밖 폭력 ‘심각’ 

우선 경찰서는 양산지역 학교폭력 실태에 대해 브리핑했다. 경찰서 생활안전과 한상철 과장은 “최근 3년간 양산지역 중ㆍ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모두 115건으로 이 가운데 고등학교 학교폭력이 중학교(28건)의 3배에 달하는 87건으로 조사됐다”며 “또한 양산지역 학교폭력의 49%가 자퇴학생과 부산지역학생들에 의한 사건사고로 주로 방과 후에 아파트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돼, 양산지역 학교폭력은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학교장들 역시 학교 밖 폭력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교통발달로 인한 타 지역 학생들의 유입과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탈학교 학생의 증가가 학교폭력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신주중학교 이복귀 교장은 “방과 후 늦은 시간대에 지하철 양산역이나 이마트 주변, 양산부산대병원 인근 그리고 양산천 강변로 등을 살펴보면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다니는 학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며 “해당 학교 교사가 학교 밖에서 학생들을 선도하다보면 무리 중에 반드시 2~3명은 부산지역에서 온 학생이나 자퇴학생으로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선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산중앙중학교 김종환 교장은 “학교 안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행은 교내규율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는 등의 처리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며 “문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폭행이나 갈취인데, 이런 행위를 보이는 학생 뒤에는 항상 배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학생 뒤에는 고등학생이, 고등학생 뒤에는 자퇴학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학교 내에서는 쉽게 인지할 수 없는 문제일 뿐 아니라 해결도 어렵다”며 “경찰의 수사력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학교폭력, 학교ㆍ교사 책임으로 미루면 안돼”
“쉬쉬를 깨고 사건 공론화시켜 함께 해결하자”

이어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학교와 경찰 간 네트워크를 만들고 합동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한다는데 중지를 모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재실 교육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치위원회를 열고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과 징계를 내리는 적법한 절차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며 “또한 경찰의 수사력이 필요한 사안은 경찰과 교육지원청에 적극 알려, 더는 가해자가 당당하고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비교육적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남외고 전병철 교장은 “학교폭력이 사건화 되었을 때, ‘학교’를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관계기관으로 보지 않고 문제를 일으킨 가해집단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회분위기가 문제”라며 “때문에 학교폭력이 외부로 알려지면 무분별한 언론보도, 교사에 대한 책임공방 등이 잇따르면서 학교에서는 제2의, 제3의 피해자가 또다시 발생되어 왔다”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서장은 “학교폭력의 심각정도에 따라 학교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달라 어떤 경우는 학교가 은폐한 것으로 보이고, 어떤 경우는 경찰과 언론이 확대 해석해 사건화 한 것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이라며 “학교폭력은 경미한 사안, 자진신고 등에 의한 선도대상과 일진회, 폭력조직, 성폭행, 보복폭행 등과 같은 처벌대상으로 분명히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사건이라도 일단 학교폭력은 공론화시켜 함께 논의하고 해결 매뉴얼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더는 과거처럼 침묵을 강요해 온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며 “무조건 숨기고 보는 태도를 바꾸고 ‘쉬쉬’를 깨어버릴 수 있는 양산지역 교육계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학생 정보 공유, 키즈폴리스 도입 등 필요
경찰 ‘안전드림팀’ 가동… 적극적 활동 약속

경찰서에 대한 일선 학교들의 요구도 봇물을 이뤘다.

범어고등학교 정용옥 교장은 “양산지역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며 “보호관찰대상자의 입학이나 전학시 학교가 그에 맞는 대책과 인성교육을 준비해야 다수의 학생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주중학교 박창옥 교장 역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인해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부 불순한 의도를 가진 학부모는 사소한 다툼도 처벌을 강요하고, 언론 제보로 협박을 하기도 한다”며 “학교폭력 전담교사의 권한을 강화하고 준사법권을 가진 키즈폴리스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중학교 진말득 교장은 “본교는 교내 대안교실을 설치해 인성교육과 상담, 문화체험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결과 상당수 학생들의 태도가 눈에 띄게 변화했다”며 “이같은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경찰서가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준법정신의 필요성’ 등에 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강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동환 서장은 “경찰 역시 학교폭력 문제해결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업무처리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생활안전과, 형사과, 정보과 등으로 구성된 ‘안전드림팀’을 구성했다”며 “개학과 졸업, 그리고 신학기를 맞이해 각 학교별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을 배치, 연계활동을 통해 학교폭력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교내 폭력서클 해제, 피해학생 선도활동, 지자체ㆍ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