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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설문조사 10문 10답]
새누리당 박인 후보

양산시민신문 기자 417호 입력 2012/02/21 10:35 수정 2012.02.21 10:36



 
 
최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 울산, 경남도를 중심으로 양산시의 상생특구 조성계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항상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환경에서 양산의 제반여건을 검토할 때 미래 발전방향이 어떻게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현실이므로, 친환경적 도시계획과 마스터플랜에 따른 도시개발이 필요하며(현재 양산은 기왕의 난개발 문제가 심각한 편임) 읍, 면, 동의 특색에 맞게 권역별 개발을 해야 하고 그 특성을 살려내야 한다. 그리고 쾌적한 주거공간과 천혜의 유산인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고민은 계속돼야 한다.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금정세무서 양산지서가 3월에 신설될 예정이다. 부산생활권에 가까우므로 부산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관공서는 주민의 편리한 접근성이 중요하므로 그 대안으로 울산지법 양산지원의 기능확대와 각 관공서의 지청 내지는 지소의 활발한 유치를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전까지 국회의원은 당선되고 나면 서울로 올라가버려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말의 경조사나 행사장을 찾아 악수를 나누고는 다시 KTX를 타러 갑니다. 최근 중앙당의 존폐마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국회 회기 중이나 중요한 국정 일정이 아니라면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에 상주해야 한다. 의정보고와 주민과의 현안 간담회, 지자체와 지방의원과의 협의도 정례화 할 필요가 있다. 지역구 사무소에 ‘소통관’을 두고 SNS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양산지역의 대형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LH가 통합 이후 부채에 허덕이면서 각종 관련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H의 문제가 양산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사송택지 지구와 신도시 3단계 공사는 우선적으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 벌여 놓은 사업은 폐기하지 못하도록 촉구해야 한다.(양산은 인구증가 속도가 빠르고 충분한 사업성이 있는 지역이므로)

대기업들이 해마다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무색하리만치 중소기업,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입법화를 추진하고, 재래시장 육성법 개정과 재원확보, 지원 증대가 되도록 할 것이며,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세제 혜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역시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교육관은 무엇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핵심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반드시 상호 협력, 연계되어야 한다.(협의체 구성으로 주기적인 인 논의와 공동대응이 필요함) 또한 청소년의 가치관 정립과 인성교육을 위해 지자체와 경찰관서 등 기관, 각급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해야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건강한 공간(문화존, 공연장, 체육시설 등)을 대폭 확보해줘야 한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는 ‘복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앞다투어 복지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복지’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이나 공약은 무엇입니까?

정부와 지자체의 존립 이유는 국민과 시민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하는 데 있다. 국가경제력과 소득규모에 걸맞는 복지수준이 돼야 한다. 누구나 치료받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획기적인 배려가 있어야 하며(다자녀가정 교통카드 50% 할인 시행),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비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와 ‘서비스’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 보육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보육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육은 ‘완전국가 책임제’가 돼야 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과감한 지원(보육교사 처우개선, 실질적인 보육이 되도록 국가는 물론 지자체의 분담과 책임이 필요함) 관련법과 광역단체 및 기초지자체의 조례 제ㆍ개정이 절실하다. 2세 이하 양육수당지급, 만5세 이하 전면 무상교육과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아이사랑에 대한 가치관의 재정립도 필요하다.

SNS의 등장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이 국민과 정치인의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SNS를 통해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근 SNS 규제 관련 움직임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트위트, 페이스북, 미투데이, 카페, 홈페이지를 통해 광범위한 소통을 하고 있다. 본인의 생각, 주장을 지양하고 정보의 공유와 시민의 요구(특히 청년, 여성들)와 질책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규제는 반대한다. ‘소통’은 준엄한 시대적 요구이자 민주주의 발전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극도의 정치혐오는 소통의 부재 때문이며, 다원화 사회와 급격한 환경변화를 인정해야 한다. ‘공감의 정치’는 ‘소통’에서 비롯된다.

최근 영화, 연극 또는 문화공연을 즐기신 적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소감은 무엇입니까?

영화는 가족과 함께 즐기는 편이다. 공연은 관내 행사 때 들리게 되면 가끔 본다. 가장 최근 본 영화는 ‘완득이’로 기억한다. 불우한 환경에서 꿈을 찾게 되고, 다문화 어머니란 사실을 접하고도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완득이를 보며 찡한 감동과 오랜만에 사람 냄새를 흠뻑 맡을 수 있어 좋았다. 가급적 우리 영화를 보려고 하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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