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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정책설문조사 10문 10답]
새누리당 허범도 후보

양산시민신문 기자 417호 입력 2012/02/21 11:08 수정 2012.02.21 11:09



 
 
최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부산, 울산, 경남도를 중심으로 양산시의 상생특구 조성계획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은 항상 양면성을 띠고 있습니다. 작금의 경제환경에서 양산의 제반여건을 검토할 때 미래 발전방향이 어떻게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양산은 아직 발전의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는 도시다. 이른바 기회와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 양산의 미래 발전 방향은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우선 양산의 일자리 창출기능을 위해서 현재의 1천500개 기업 규모를 2천500개 기업 규모로의 확장을 목표로 키워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단 부지의 개발과 첨단산업 및 신성장 동력산업을 유치하고 기존 공단의 입주기업 업종의 리모델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인근 광역시 내지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지자체간 연계된 문제들(교통, 하수 등)을 해결해 나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서부경남의 지자체(거창, 함양, 산청 등)들에 비해서는 오히려 도청소재지인 창원에 가깝다. 세무나 법무 행정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도시의 규모와 관계된다. 현재 예산규모에 있어 경남도 내 4위권의 규모인 우리 양산이 많은 기업을 유치하고 기업의 채산성도 향상되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삶의 질이 높아져서 경남도 내 2위권 정도의 자족도시를 이루게 되면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다. 다만, 우리 양산과 인근의 김해시와의 인구 내지 경제 규모를 동시에 고려하면 독립적인 세무행정과 법무행정을 다룰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 국회의원은 당선되고 나면 서울로 올라가버려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말의 경조사나 행사장을 찾아 악수를 나누고는 다시 KTX를 타러 갑니다. 최근 중앙당의 존폐마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국회의원의 기능과 역할에는 다양한 지역 여론을 귀담아 들어 국정에 반영하기도 하고 아울러 국가의 중대한 문제를 지역적 구별 없이 공평하게 다루어야 하는 이중적인 측면이 있다. 본인은 그동안 지역을 순회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감 있게 들었다. 의원이 된다면,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도 연례적인 의정보고회보다는 양산의 1읍 4면 8개동을 단위의 규모에 맞게 세분해 매년 30회 정도의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다. 그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를 현장에서 다루는 실무형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양산지역의 대형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LH가 통합 이후 부채에 허덕이면서 각종 관련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H의 문제가 양산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LH문제는 과거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 전 무분별한 사업 확장 경쟁에서 비롯됐으며 합병 후 LH가 도시개발과 택지개발사업 포기를 사전 협의없이 구두 통보해서 지역에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도시 재생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해온 서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친서민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사송택지개발과 가산첨단산단의 개발에 LH가 연계돼 있다. 의원이 되면 LH의 진의를 제대로 파악해 개발사업의 추진을 강력히 주장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의 발전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

대기업들이 해마다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무색하리만치 중소기업,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장의 중소기업인들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 불공정’, 대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불균형’, 중소기업을 차별하는 ‘제도 불합리’ 등 이른바 ‘경제 3不’로 요약할 수 있다. 본인은 중소기업 전문가로서의 전문 영역을 살려 중소기업의 고유영역의 보호,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의 근절, SSM규제관련 법안 등의 제ㆍ개정을 통해서 서로 만족하고 상생협력하는 기업문화 정착에 힘쓸 것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역시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교육관은 무엇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핵심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자이셨던 부친의 영향으로 엄하게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했듯이 어릴 때부터의 가정교육, 초등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통적 교육의 내용인 지, 덕, 체 중에서 덕성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덕성 교육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인성교육’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건전한 인격완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교 교육 중에서 단순히 암기식 지식 전달 교육보다는 급우간의 협동심을 강조하고 사제간의 관심을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사회화과정에서 생겨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는 ‘복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앞다투어 복지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복지’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이나 공약은 무엇입니까?

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참다운 복지이다. 많은 기초생활 수급자들이 스스로의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근로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십분 발휘할 때, 자아실현의 길도 열리는 것이다. 한편, 모자가정, 독거노인, 장애우, 다문화가정 등 실질적 복지 제공이 필요한 계층도 있다. 기업도시 양산의 특성을 살려 근로복지회관의 내실있는 운영, 근로환경 개선 사업, 사회적 기업 및 마을 기업의 육성과 지원, 취약계층 고용인센티브제, 취약계층 인재 육성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해 근로여건의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 보육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보육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출산 문제는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보육비 증가와 맞벌이 부부의 보육환경이 열악하다는 현실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가 복지예산 차원에서 보육비 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본다. 최근 맞벌이 가정의 확대와 맞벌이 부부의 동시 출근으로 보육여건이 매우 불리하다. 다양한 가정 환경과 개별적 근무 여건을 고려한 보육시설이 보급이 시급하다.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 의무화, 24시간 보육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등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위한 차원에서 보육서비스 환경 전반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SNS의 등장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이 국민과 정치인의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SNS를 통해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근 SNS 규제 관련 움직임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본인은 개인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 및 카카오톡 등을 공감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정치인은 언제나 귀를 열고 국민의 소리를 경청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SNS를 통해 익명의 근거 없는 비방 등으로 인해 생겨나는 피해나 포퓰리즘적 정치공세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기도 하다. 원칙적으로 SNS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창구로서 SNS의 필요성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무책임한 SNS 이용으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부의 우려를 반영할 수 있는 기술적 차원에서의 고려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영화, 연극 또는 문화공연을 즐기신 적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소감은 무엇입니까?

오랜만에 알프스 산록에 펼쳐지는 ‘The Sound of Music’을 보았다. 쥴리 앤드류스의 맑은 음성과 밝은 표정에서 미래희망을 보았다. 우리 양산에도 영남 알프스가 있어 그러한 행복한 하루들의 연속이 있기를 소망해 보았다. 지난해 부산시 정무특보로 근무하면서 월1회 시문화예술회관, 시민회관의 연극, OPERA(나비부인), 교향악단의 연주를 보고 들었다. 묵묵히 그 분야를 추구해나가는 예술인의 혼을 보았다. 앞으로 많이 지원해야 겠음을 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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