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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광, 경제적 측면에서도 세 광역도시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실질적이고 선언적 중심지역이기도 하다. 특히 양산은 인근 도시에 비해 자연친화적 환경으로 쾌적한 주거도시 건설이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양산은 지리적 중심지로서의 선언적 상생특구가 아닌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의 중심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실질적 상생특구의 중심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의료산업을 포함한 핵심적 산업 중심도시, 문화 교육 관광 중심도시, 균형 있고 삶의 질을 높이는 쾌적한 자연 친화형 주거도시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해결은 행정구역을 개편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50만 인구의 도시가 되면 문화적, 경제적으로 자연스레 자족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세무, 법무 행정에서 지역에 상주하는 지소의 권한을 확대해 인근 도시에 비해 서비스의 격차를 최소화해 나가야 한다. 지리적으로 양산은 경남에 속하면서도 모든 생활 문화가 동서가 아닌 남북의 개념으로 기간망이 형성돼 왔다. 생활동선 변화를 빠르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 해소 방안으로 지지부진한 국가지원지방도 60호선 조기 완공으로 교통의 변화를 통해 양산지역을 동서 기간망의 형태로 만들어 경남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이전까지 국회의원은 당선되고 나면 서울로 올라가버려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말의 경조사나 행사장을 찾아 악수를 나누고는 다시 KTX를 타러 갑니다. 최근 중앙당의 존폐마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중앙이 아닌 지방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들과 시간적, 공간적으로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의정치제도에서 국회 입법 활동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이 지역구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이 한편으론 이율배반적이기도 하다. 지역구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방안으로 첫째 지역을 위한 효율적인 보좌관 운영 방안, 둘째 지역 후원회 사무실을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방식, 셋째 정례적인 토론회 개최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소통방식 등이 있다. 현 중앙당 체제방식의 국회 운영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산지역의 대형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LH가 통합 이후 부채에 허덕이면서 각종 관련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H의 문제가 양산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LH는 통합이전부터 부채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 신도시 2, 3단지 조성 지연과 사송신도시 개발사업, 가산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LH로 인한 양산지역발전 지연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공공기관 내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 양산지역발전 문제를 국회의원 혼자 또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당장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는 우리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근 지자체 등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는 부분이 많아 추후 인근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율해 지하철의 연장, 일반산업단지 등의 사안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획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라고 본다.
대기업들이 해마다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무색하리만치 중소기업,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대기업에 대한 규제책 폐지에서 기인된 문제라고 해석된다. 현 정부에서의 입법들이 대기업과 재벌 등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변화에 있다고 본다. 고용을 늘이고 지역기업에 혜택을 주겠다며 강행한 4대강 사업들이 발주를 받은 대기업들의 수익만 보장해 주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을 입법화하고 현 정부에서 폐지한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해야 한다. 또한 영세 상인들을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의 인하가 절실하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역시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교육관은 무엇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핵심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인성교육이 기본이 되는 가운데 양질의 보통교육에 기반을 둔 효율적인 수월성 교육이 병행돼 가야 한다는 것이 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특목고, 우수대학 등을 위한 입시교육 위주의 행태가 결국 부적응 학생들의 학교기피현상을 극대화시키고 그에 대한 산물이 학교폭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형태의 인생관을 학생들에게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학생들이 다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시스템과 사회 환경의 변화가 따라야 한다. 각각의 특기 적성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해 전국적으로 건립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는 ‘복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앞다투어 복지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복지’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이나 공약은 무엇입니까?
복지(福祉)의 사전적 의미는 ‘행복한 삶’이다. 기본적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지금까지 국가적 복지정책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극빈계층들에 기본적 삶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근대사회를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러 복지의 형태는 다양하게 바뀌어야 한다. 일자리 창출, 쾌적한 문화 공간 확대, 의무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등에 대한 복지가 사회를 구성하는 누구에게나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전체 구성원들의 기본적 삶을 위한 형태로 보편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 보육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보육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유럽보육위원회가 영유아에 대한 투자를 GDP 대비 1%를 권고하는데 비해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투자는 GDP 대비 0.47%에 불과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출산율 세계 최하위의 통계를 보일 정도로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출산이 장려되어야 할 시기에 놓였고,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 보육 투자를 최소 현재의 두 배 수준은 되어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현재의 3배 이상으로 확충하고, 일하는 엄마가 보육료지원 대상에서 원천배제 되지 않도록 지원 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SNS의 등장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이 국민과 정치인의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SNS를 통해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근 SNS 규제 관련 움직임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현재 SNS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하고 있다. 트위터 주소는 twitter.com/ibsong 이고 페이스북 주소는 www.facebook.com/ibsong 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해 저와 소통하기를 바란다. 저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 글이나 사진을 올리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글이나 사진이 자동으로 연동되어 글이 올라가도록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다. SNS규제는 법적으로 오픈하는 것으로 됐고,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국민들의 소통에 제약이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영화, 연극 또는 문화공연을 즐기신 적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소감은 무엇입니까?
가족과 함께 영화를 보러가는 것이 개인적으로 즐겨하는 일이었는데 최근에 무슨 영화를 보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2년여의 시간 동안 선거를 준비하느라 제대로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한 게 지금 생각하니 많이 아쉽다. 선거가 끝나면 딸과 아내의 손을 잡고 잠깐이나마 문화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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