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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을 상생특구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진행 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과연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시민들의 요구로 진행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4대강 사업처럼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도 시민의 삶의 질이 나아지기는 커녕, 허황된 공약을 실현시키느라 환경만 파괴한 채 예산까지 낭비하는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양산의 발전 방향은 당연히 시민의 요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시민의 실질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도시주거환경, 내부기반시설 확충 및 교육적, 문화적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미래플랜이 사업방향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양산은 행정구역은 경남이지만 세무행정은 부산, 법무행정은 울산 등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생활권은 경남보다 부산과 가까워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부터 경제활동까지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무, 법무행정이 부산, 경남, 울산으로 나뉘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문화, 경제생활 또한 양산보다 부산에서 향유하는 경우가 많아 양산지역의 자체인프라 구축에 있어서도 막대한 영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전의 지역의원들이 내걸었던 공약은 지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근본적인 고민이 없이 부산과 통합수준이었습니다. 근본적인 해법은 종합적인 수요 조사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이라는 목표 하에 생활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경제활동 및 행정서비스 인프라 구축이 추진돼야 합니다.
이전까지 국회의원은 당선되고 나면 서울로 올라가버려 시민들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주말의 경조사나 행사장을 찾아 악수를 나누고는 다시 KTX를 타러 갑니다. 최근 중앙당의 존폐마저 거론되는 것은 그만큼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시민과 소통하면서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까?
양산에는 시민과 직접 호흡하는 의원이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기성정치, 낡은 정치인들의 계보 정치에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줄서기와 끼리끼리 노는 문화 때문에 지역민들과 소통할 시간이 부족했겠지요? 계보정치, 줄서기 정치가 없는 진보정당에서는 단순히 지역행사 얼굴도장 찍기 정도가 아니라 지역민과 생활하고 지역민의 요구를 피부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기적 정례적인 소통의 구조를 만들고 SNS 등을 통해 일상적으로도 주민과 소통하는 구조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양산지역의 대형개발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는 LH가 통합 이후 부채에 허덕이면서 각종 관련 사업들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LH의 문제가 양산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양산은 완공된 1, 2단계를 제외하고 신도시 전체면적의 60%를 차지하는 3단계지구가 15년째 황량한 벌판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사송 신도시는 유령의 마을이 된 듯 합니다. 이런 결과는 장기적인 고민과 연구 없이 무분별하게 개발계획만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LH 전체 부채비율은 559%정도 인데 그 부채는 고스라니 국민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개발논리를 앞장 세워 당선되었던 정치인들의 힘의 논리에 휘둘려서 부문별한 개발 사업을 진행한 필연적 결과입니다. 국민 기업인 LH의 사업방향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기업들이 해마다 최고 수익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무색하리만치 중소기업, 재래시장,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통합진보당 정책은 ‘재벌해체’에 역점을 두고 있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앞장서서 제제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온전하게 재벌의 이익만 충족시키는 1%를 위한 정책을 입안했고,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 그러한 법을 만들어 뒷받침했습니다. 이제 프레임을 바꿔야 합니다. 재벌 체제를 온존시키는 각종 특혜를 없애는 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원ㆍ하청 구조 개선, 출자총액제한 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등의 재벌해체 방안 등을 마련해서 구조개선을 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상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인하, 내수 진작을 위한 프로그램과 콘텐츠를 마련해서 제공해야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 역시 지나친 입시위주 교육제도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후보자의 교육관은 무엇이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핵심제도는 어떤 것입니까?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제도 개선과 기본권적인 교육이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고교평준화, 대학평준화가 바로 그 방안입니다. 또한 그 제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무상교육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무상교육이 현실성이 떨어진다 했던 시절이 무색할 만큼 지금은 진보정당에서 말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평등한 교육을 통해 공교육이 활성화 되면, 입시 경쟁보다는 인간의 사회화 과정으로써의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공교육이 활성화된 핀란드는 학업성취도가 전세계적으로 가장 높다고 하며, 안정적인 사회발전의 밑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화두는 ‘복지’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각 정당과 후보들이 앞다투어 복지관련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가 생각하시는 ‘복지’의 개념은 무엇이고 이러한 생각이 반영된 대표적인 정책이나 공약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는 기본권적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입니다. 기성정치권의 경제성장 위주 개발 논리로 인해 사회복지가 늘 정부 정책의 후순위로 밀려나게 됐습니다. 지금 선거 시기에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후보자와 정치인들의 복지공약이 선거 이후에도 제대로 지켜질지 의문이 듭니다. 제가 내건 복지공약은 노동복지와 평화복지입니다. 국민의 99%인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복지없이 경제성장이란 있을 수 없고, 상시적 전쟁의 불안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평화 없는 복지도 있을 수 없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인해 국가의 미래성장동력이 사라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가운데 보육문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보육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낳을 수 없고, 이는 이후 보육교육의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의 원인입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한 이후에는 고용불안, 비정규직, 청년실업등을 겪게 됩니다. 핵심은 사회현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보육문제는 국가 정책적으로 심도 있는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영역은 민간영역, 공공영역으로 나뉘는데, 민간영역이 비대한 반면 공공영역의 보육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함과 동시에 보육시스템의 질을 높여야 하는 것이 보육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SNS의 등장으로 새로운 소통 방식이 국민과 정치인의 사이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 SNS를 통해 어떤 소통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최근 SNS 규제 관련 움직임에 대한 생각은 무엇입니까?
저는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을 활용합니다. SNS를 통하여 시민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도 하고, 정보공유, 사회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정보를 공유하고 일상적인 소통의 새로운 공간으로서 각광받는 SNS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다지 곱지 못한 것 같습니다. SNS 내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고, 파급력이 높아지자 규제하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과의 소통에 대한 정권 차원의 인식이 부족한 탓입니다. 지금 영향력이 막강해진 SNS를 발전시킨 것은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최근 영화, 연극 또는 문화공연을 즐기신 적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에 대한 소감은 무엇입니까?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우리나라 사법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았습니다. ‘부러진 화살’은 감히 건드리기 힘든 성역으로 여겨지는 사법부의 부조리를 고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영화에서 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떠나, 오히려 사법부가 국민의 권익을 묵살하는 이야기를 보며, 이것은 영화라기보다 오히려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이 권위와 권력의 보호를 위해 존재하는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 국민들은 살아갑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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