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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금주의 시사용어]기소청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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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시사용어]기소청탁

양산시민신문 기자 419호 입력 2012/03/06 10:26 수정 2012.03.06 10:25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남편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기소(起訴)’는 검사가 특정 형사 사건에 대하 법원에 심판을 요구하는 일이고, ‘청탁(請託)’은 남에게 부탁한다는 것으로, ‘기소청탁’이란 결국 판사가 검사에게 특정인에 대한 기소를 부탁했다는 뜻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법원과 검찰이 일반인 등을 상대로 기소와 판결의 거래를 할 수 있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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