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약값 인하로 품질이 나쁜 의약품이 유통된다는데?
A1. 그렇지 않습니다. 의약품 허가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그간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등 판매경쟁에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Q2. 약값 인하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데?
A2.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약품이면서 약값 인하 시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아울러, 다음에도 원가 등의 사유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 원활한 의약품 공급을 위해 약가 인상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Q3. 국내 제약산업이 붕괴해 오히려 약값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데?
A3.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우리 제약산업은 연평균 13% 성장을 해왔으나, 이는 높은 약값과 리베이트에 의존한 영업 관행 등에 기대 이룬 성과로 우리에게 참으로 불편한 진실입니다. 정부는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약값에 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연구개발 중심의 제약산업이 되도록 지원하는 한편, 우리 제약산업이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