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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주관하고 영산대학교(총장 부구욱)가 후원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토론회’가 지난달 27일 영산대 로스쿨대강당에서 실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 1대 1 대결구도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기호1번 새누리당 윤영석 후보와 기호2번 민주통합당 송인배 후보가 참석해 열띤 정책대결의 장을 펼치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 속에 자신의 장점을 알리기 위한 후보자들의 열정이 돋보였고, 토론회 내내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는 유권자 역시 이번 토론회를 빛낸 주역이었다.

총선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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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조광수 (정치학 박사, 전 한국시민윤리학회 회장)
▶ 패널 : 박성진 (양산시민신문 편집국장)
             한태학 (영산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박성범 (양산고 졸업생, 부산대 재학)


대표이사 인사말

	↑↑ 김명관 본지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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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관  오랜만에 일대일 대결구도가 됐는데, 토론회 준비하면서 기쁘고 반갑다. 두 분이 가진 세계관이 바로 양산의 자산이다. 젊은 두 분의 출마에 감사한다. 지역언론 역할 중 하나가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인터뷰 기사만으로는 비전을 다 못 담아낸다. 오늘 토론회 진행하면서 영상으로 남기는 등 기록할 것이다. 이 행사에 영산대학교 총장님과 산학협력단이 많은 지원을 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회를 맡아주신 조광수 박사와 세 패널도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 격조 높은 토론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젊은 후보답게 과거에 보지 못했던 형태의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

출마의 변

송인배  웅상에서는 토론회 기회가 많지 않은데 좋은 기회를 마련해준 양산시민신문사와 영산대학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회의원 선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선거란 무엇인가. 선거는 그동안 대의 민주주의 체계에서 국민의 주권을 맡겨 놓았던 정치인들이 그동안 해왔던 활동, 결과, 그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는 그동안 국정 운영을 맡아오고 이곳 양산에서 양산시민의 대의를 맡아 책임져온 정치세력 그리고 그 분들, 그 주변 분이 과연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시민의 권리를 맡아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국민이 평가해서 새로 지정해 주시는 자리이다.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그동안 4년 동안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고 기쁨을 주고, 그래서 그 기쁨과 희망 속에 새로운 비전을 내올 수 있었나. 이전의 한나라당, 이전의 국회의원이 양산시민에게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비전과 새로운 목표를 만들도록 해주었나. 그렇지 않다. 평가하고 심판해달라.

윤영석  오늘 함께 모여서 서로 토론을 하고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준 양산시민신문사와 영산대학교에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저는 올해 4월의 총선거와 12월의 대통령 선거가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운을 좌우할 수 있는 선거가 올해에 있는 선거다. 앞으로 우리나라 10, 20년을 좌우할 수 있는 한 해가 바로 올해이다.
국가의 운명과 직결되고 국가 발전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단순히 정치적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나 정치적인 맥락 속에서 봐선 안 된다. 앞으로 국가적인 대결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정파와 분열된 정치를 떠나서 정계에 입문해야 하며, 새로운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초석을 금년도에 만들어야 한다.
이번 4월 선거에서 국제관계나 국가발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 분들이 정계에 입문해야 한다. 새 인물에 의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고 양산에도 시민을 분열시키지 않고 대통합하고 화합할 수 있는 정치적인 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해서 공명정대한 승부를 겨루겠다.

개별질문(후보경력ㆍ개인신상)

조광수  윤영석 후보의 경력을 보면 행정고시로 공직생활을 시작하여 부이사관(3급)으로 퇴직했다. 새누리당 후보 중엔 장ㆍ차관을 역임한 쟁쟁한 후보도 있는데 윤 후보께선 집권여당의 후보로서 중량감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가.

윤영석  저는 사십대의 나이에 공직을 사직하고 나온 사람이다. 사십대 나이라고 하는 것은 한창 일할 나이이다. 행정고시 동기와 선ㆍ후배 관계 등 중앙정부에 많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육십대에 퇴직하고 나오면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이다.
앞으로 양산의 숙원사업 등 국회의원으로서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인맥이 필요하다. 제가 한창 일할 나이에 사직하고 나왔지만 국회의원이 된다면 좋은 인맥들을 무한히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 될 것이다. 부이사관으로 퇴직한 것이 결코 단점이 아닌 정말 훌륭한 장점이라 생각한다.

↑↑ 조광수 전 한국시민윤리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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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수  송인배 후보는 양산시 국회의원 선거와 재선거에 세 번 출마하여 낙선한 바 있다. 이번이 네 번째 도전인데 세 번의 낙선이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송인배  부끄럽다고 생각한다. 부끄러움에도 시민에게 말씀드린다. 세 번을 낙선하는 동안 세 번의 출마를 준비하고 낙선하면서 배우고, 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을 만나고, 양산을 다녔다. 세 번의 낙선은 양산의 비전을 세 번 그렸다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노력해왔다고 말씀드린다.
제가 양산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맡음으로써 정치를 시작한 지 11년째다. 11년 동안 나무의 옹기와 같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 부분이 제 마음속에 양산에 대한 문제와 미래, 양산의 사랑들을 차곡차곡 재어왔다. 겉절이가 설탕 뿌리고 식초 뿌린다고 묵은지 안 된다. 묵은지는 오랜 시간을 노력하고 담그고 기다려야 나타나는 것이다.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패널질문

국정 이슈에 관한 입장

	↑↑ 한태학 영산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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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태학  최근 우리 정가와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세 가지 이슈에 관한 것이다. 첫 번째 이슈는 한미 FTA 폐지 또는 재협상 논란, 두 번째는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논란, 마지막은 중국 정부의 북한 탈북자 강제압송 문제이다. 세 가지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

윤영석  탈북자의 강제송환 문제가 국제적으로 문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가장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국제적인 규탄을 받아야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이 부분을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탈북자들이 탈북하는 이유는 북한의 빈곤문제, 그리고 중국이나 남한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인간적인 고뇌와 절박함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을 다시 강제송환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있을 수 없고, 그동안 새누리당이 계속 얘기해왔던 북한 인권법과도 관련이 있다. 민주통합당은 이러한 인권법 제정을 지금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북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정해군기지 문제를 보면, 최근 중국이 이어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일본도 해양팽창정책을 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 안보와 영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정해군기지는 반드시 건설돼야 하며, 제주도 주민에게 이익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설돼야 한다.
한미 FTA 문제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경제의 90%를 대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영토를 지속적으로 넓혀가야 한다. 또한 이미 국제적으로 협약된 것을 반대하거나 재협상을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하며, 국정 예측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물론 일부 농ㆍ축산업의 피해를 보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이런 FTA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송인배  청와대 있을 때였다. 비서관으로 일하기 전 행정관으로 일했을 때 제 업무가 한미 FTA 문제와 제주도 해군기지 문제였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다. 한미 FTA 혹은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것은 통상국가에서 통상의 규모를 넓히는 것이다. 이런 통상의 규모를 넓히는 일은 멈출 수가 없다. 분명히 해야 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와 노무현 정부의 한미 FTA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한미 FTA 관련한 제 업무는 대미협상 즉, 미국과 우리나라와의 FTA의 협상 과정에서 무엇이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될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더불어 국내의 이해관계자들과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시민사회영역 관계자들과 국내 협상을 하는 것이었다. 미국과의 협상 내용과 준하게 국내 협상의 내용도 같이 함으로써 한미 FTA를 체결해나갔다.
이번 총선에도 출마한 김종훈 씨와 함께 매주 점검회의를 같이 했다. 제 업무는 국내에서 한미 FTA와 이해관계 되는 사람들과 함께 ‘이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좀 미루자’, ‘이건 빼자’, ‘이건 좋다’ 같은 의사를 진행했다. 그 외에 한미 FTA는 재협상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4조원 가량 손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강정마을 관련해서는 얼마 전 부안핵폐기장 문제가 있었다. 결국 그곳에 핵폐기장이 들어가지 않았다. 경주로 갔을 때는 두 개 지자체가 서로 경쟁할 정도로 하고자 했었다. 왜 앞에는 하기 싫었는데 뒤에는 하고자 했나. 결국 정부의 관리 문제다. 이런 이유에서 반대 표명하는 것이다.

국가와 지역 이해 다를 때

한태학  세종시와 영남권 신공항 케이스에서 보듯 국가 이익과 지역 이해가 다를 수 있다. 또한 소속 정당의 당론과 개인 소신이 다를 수 있다.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답변 듣고 싶다.

송인배  항상 문제 되는 부분이다. 당에서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정이 되는 과정이 있다.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주민에게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고, 안 되면 대의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가져가야 함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태도가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과정의 노력, 충분한 주민과의 접촉, 충분한 정보의 전달, 충분한 소통이 전제이며, 그것을 통해 결정이 됐을 때는 당의 결정, 국가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 제 생각이다.

윤영석  국회의원은 국가대표로서의 성격과 지역대표로서의 성격이라는 두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고 헌법은 다수결의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국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합리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국가정책이 결정된다면 그것은 당연히 승복해야 한다. 하지만 정책들이 정치적인 권력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해서 왜곡되고 또는 잘못 결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정치적인 권력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해 국가정책이 불합리하게 또는 비합리적으로 결정돼서 양산시민 이익이 침해된다면 국회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 그러한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번복하고 설득해서 양산지역의 이익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대표로서 국회의원의 임무라 생각한다. 그런 방향으로 할 것이고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양산의 장기적 비전은

↑↑ 박성진 본지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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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진  올해 초 경남, 부산, 울산 3개 광역단체장이 동남광역경제권 공동발전을 협의하면서 양산을 상생특구로 지정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9년 첨단의료복합단지 양산유치를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했던 사례를 모델로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양산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대도시 베드타운의 역할이나 물류단지, 광역 상하수도 등의 문제에서 기능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시 말해 양산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을 갖고 도시 브랜드파워를 키워나가야 하는지 답변해 달라.

윤영석  양산이 경남, 부산, 울산의 상생특구로 지정된 것은 그만큼 발전 잠재력이 아주 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양산이 경남에서 보면 모퉁이 도시지만 광역으로 보면 경남, 부산, 울산 한가운데 있는 등 이점이 많다. 그래서 양산이 경남에서도 신흥도시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전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인구는 줄어드는데 양산은 연간 1만명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양산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된다. 양산은 1970년 이후부터 공업단지를 만들고 신도시를 유치하는 등 외형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인구가 1980년 초에 비교해 거의 7~8배 늘어났다. 하지만 문제도 있다. 제가 7개월 전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서 양산의 도시브랜드를 조사해봤더니 전국 국민의 90%가 ‘양산’하면 ‘통도사’를 생각했다. 그만큼 양산만의 독자적인 브랜드를 갖지 못한 것이다.
앞으로 외형적 발전보다는 관광산업 육성과 같은 내용적인, 삶의 질 높일 수 있는, 그래서 교육적, 문화적 산업으로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내용적 삶의 질을 제고하는 국회의원이 될 것이다.

송인배  상생특구는 결국 양산을 둘러싼 3대 광역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때문에 남의 동네 이득 되는 부분들 못해왔던 것을 풀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결국 세 지자체가 인접해 있는 지역과 같이 융합해서 더욱 더 좋은 것을 만들자는 의미다. 예를 들어 지난 재ㆍ보궐선거 때 많이 얘기됐던 웅상 지하철은 양산의 힘만으로 이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물론 당시는 큰소리 치는 분도 계셨지만.
이것을 고민해보면 부산 노포동에서 웅상으로 올라오는 지하철 노선으로 이익 보는 지자체, 즉 부산 금정구, 해운대 정관신도시, 양산 웅상 3개 지자체가 힘을 합쳐야 한다. 중앙정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상생특구는 지자체가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을 모을 수 있는 것이 양산이라고 합의한 것을 뜻한다. 국책사업과 같은 큰 사업을 끌어오는 것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저는 양산이 쉽게 이룰 수 없는 것을, 예를 들면 울산 남구, 부산 북구와 함께 시민을 위한 시설을 만들 수 있는 기획을 할 수 있고 현실화할 수 있는 조건이 바로 이 상생특구 지정이라고 생각한다.

공장용지 확대 필요한가

박성진  양산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 공업단지 조성이 가속화되면서 농촌에서 산업도시로 변모해 왔다. 40년이 흐른 지금도 공장용지의 수요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추세는 자연생태와 주거환경을 중요시하는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단 조성을 확대해 더 많은 기업 유치하자는 의견과 신규 개발을 억제하면서 기존 업체의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자는 의견이 있다. 후보자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달라.

송인배  양산의 공단은 단적으로 김해와 다르다. 김해에서 공장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 초반에 대짓값이 쌌다. 그런데 양산은 비싸다고 한다. 양산은 산업단지를 형성한 뒤 공장을 단지 안으로 들여놓기 시작했고 김해는 공장이 요청해서 허가를 내 준 것이다. 그래서 김해는 마치 물이 흐르듯 지역 구석구석에 공장이 들어 있다. 이는 김해의 골칫거리이기도 하다. 이를 봤을 때 양산의 공업단지 조성은 잘했다고 생각한다. 지역의 도시 계획을 위해서도 주변의 다른 조건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한 뒤 발전 계획은 잘 됐다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확대할 것이냐’, ‘기존의 것의 질을 높일 것이냐’에서 제 의견은 후자다. 확대는 기존에 계획돼 있는 것을 제대로 만들고 기존 단지가 명품단지로서 가질 수 있는 요인이 있을 때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50인 이하 중소기업 건강센터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공단 용지 확충은 필요하다. 웅상지역 용당산단, 소주산단 위쪽 등 농지로 돼 있는 부분은 공업단지 용지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영석  개발과 환경보호에 관한 이슈는 전 세계적 문제이다. 그동안 양산도 자연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외형적으로 개발해 왔다. 이제는 자연 친화적인 것을 생각해야 할 때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간 정주 환경, 자연 친화적인 생활은 같이 조화돼야 한다. 저는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시발전을 추구할 방법은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더라도 좀 더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첨단산업 위주로 가야 한다. 또한 양산은 영남알프스라 할 만큼 아름다운 산이 많고, 신라의 천 년 역사자원이 많은 유서 깊은 도시이다. 이런 환경을 바탕으로 제조업도 강화해야 하지만 문화와 관광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공해를 유발하지 않는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

젊은층과의 소통문제

	↑↑ 박성범(양산고 졸업생, 부산대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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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범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가장 큰 아쉬움과 바람 중 하나는 소통이다. 국회의원은 정치능력과 같은 자질 외에도 국민에게 겸손하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것도 필요한 덕목이라 생각한다. 이런 소통을 통해 국민의 현실적인 어려운 삶을 공감하고 현실적인 대안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후보자께선 지역 유권자들, 특히 젊은 층과의 소통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윤영석  저는 올해 1월 초 공직을 사퇴하고 정계에 발을 디딘 정치신인이다. 그동안 2개월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시민을 만났다. 그분들이 우스갯소리 혹은 진실로 ‘선거할 때만 인사하고 다니면서 국회의원 되고 나면 나 몰라라 하겠지’하는 말 많이 하신다. 그런 말 들으면 과연 국회의원 됐을 때 ‘지금처럼 못 해 드리면 실망감 드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평소에 많은 시민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같이 등산가고, 같이 밥 먹고 술 먹으며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알아내서 그것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만약 국회의원이 된다면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듣고 요구를 담아낼 수 있는 정책을 하려 한다. 그래서 국회의원실과 비서실, 지구당에 시민의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는 일종의 민원 옴부즈만을 둘 예정이다. 다양한 시민 목소리 듣고 수렴하고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기능을 앞으로 국회에 가서 운영하도록 할 것이다.

송인배  선거를 준비하고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20~30대 젊은 층과 함께 이야기한 적 있다. 그때 자리만 만들어서 될 일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젊은이가 바라는 것은 청년을 위한 대책이었다. 이를 준비한 뒤 만나는 것이 소통의 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대를 만났더니 대학 졸업한 친구도 있고 아직 다니는 친구도 있었다. 그때 “첫 번째로 지금 살아가는데 가장 큰 고민이 뭐야?” 물었더니 “취업입니다”, “그럼 두 번째 고민이 뭐야?” 물었더니 “취업입니다”, “세 번째 고민이 뭐야?” 물으니 “취업입니다”고 답했다.
저는 청년실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학마다 취업지원관이 있다. 취업하려는 대학생을 지원해주기 위해 일대일 면담을 통해 적절한 회사와 연결해 준다. 그런데 이것은 대학생에게만 혜택이 있다.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혹은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된 사람들은 혜택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취업지원관제도에 준하는 제도가 지자체 등 청년이 접근하기 좋은 곳에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공약에 대한 확신은 실업급여에서 얻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면접에서 “그동안 당신이 취직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등을 물어본 뒤 “당신은 이러이러한 자질이 있으니 이런 자리에 취직하면 좋겠다”고 면담한다. 이를 통해 취업률이 거의 세 배 늘어났다는 결과를 봤다. 청년들에게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소통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대기업 선호의식 해소는

박성범  청년실업이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다. 원인의 하나로 중소기업을 무시하고 대기업만 좇는 젊은이의 문제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통계를 보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66%, 복리비는 51% 수준이지만 산재율은 무려 2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년 구직자들은 당연히 대기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송인배  실제로 중소기업이 활성화돼야 한다. 지금 중소기업이 많이 죽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 일할 수 있고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차지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이명박 정부 이전 시절에는 법적으로 규정돼 대기업이 침해할 수 없는 중소기업만의 품목들이 있었다. 그 품목들이 이명박 정부 들어 많이 없어졌다. 나름의 의미는 있다. 대기업을 활성화하고 이윤을 많이 내서 결국 그 안의 직원들, 노동자들, 하청업체들이 흘러내리는 낙수와 같이 이익을 받아서 나눌 수 있다는 이론이다.
하지만 그 이론이 잘못됐다는 것이 결국 밝혀졌다. 대기업은 투자하지만 고용이 되는 투자는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낙수를 받아먹을 만큼 물을 넘치게 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지원과 직접적인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중소기업만이 할 수 있는 품목을 정해놓고 대기업이 못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내에 회사를 차려서 기업에서 쓰는 물건은 그 회사에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지역에서 사는 소상공인은 손도 못 대게 하는 제도는 없애야 한다. 이렇게 해야 중소기업이 살고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긴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 과정에 중소기업에 지역 내 청년들이 같이할 수 있는 조건, 즉 지역 대학이 중소기업이 바로 일을 시킬 수 있는 고등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업들이 다시 교육하는 데 몇 달씩 걸린다.

윤영석  지금 기업 생태계가 대단히 정체돼 있다. 과거에는 작은 기업이 큰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열려 있었다. 대한민국 성장기였던 70년대는 현대, 삼성 등이 작은 소규모 기업으로 출발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최근 통계를 보면 10년 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2개밖에 없다. 그만큼 기업 생태계가 정체돼 있고 기업이 커지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이것은 우리 경제의 문제이기도 하고 사회,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이 문제를 단순히 ‘특정 분야에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 한다’, ‘저런 분야에는 중소기업만 할 수 있다’는 식의 규제 위주로 풀어간다면 제로섬 게임이 된다. 그것은 시장경제를 망침으로써 국가 경제를 상당한 위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
제로섬 게임보다는 근본적으로 경제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제가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중요 목표 중 하나가 이 부분과 연결된다. 앞으로 우리 경제, 우리 기업들을 좀 더 첨단과학기술중심 기업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경제체제와 교육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을 통해 좋은 교육 받은 젊은이들이 첨단과학기술로 무장한 기업을 만들고 창업 통해 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로의 근본적인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공통질문

소선거구 제도 개선 의향은

조광수  우리 선거엔 지역적 몰표 현상이 있다. 국민의 일상에서는 지역주의가 많이 퇴색돼 가고 있지만 선거에서는 여전히 지역패권, 지역몰표성향이 남아 있다. 이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18대 국회에서 석패율 제도라는 문제도 있었지만 현행 소선거구제도를 중ㆍ대선거구제도로 바꾸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싶다. 선거구제도도 개선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도 줄였으면 싶은데, 후보자들의 의견은 어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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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석  저도 상당히 걱정스럽다. 우리나라가 지금 유독 지역패권, 지역주의 정치가 약 20년 넘게, 예로 본다면 제3공화국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이는 올바른 정치 문화와 훌륭한 인재가 정치권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등 굉장히 폐해가 크다. 사실 현역 국회의원들, 현재 기득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에 의해 소선거구제도가 유지되는 측면도 상당히 크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중ㆍ대선거구제로 전환하고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가미해서 우리나라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주의 정치를 막아야 한다. 그래서 호남지방에서도 새누리당, 보수정치인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하고 영남권에서도 진보정치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는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국민통합과 새 시대에 맞는 정치구조라 생각한다. 그러한 것이 국제관계와 통일을 내다보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송인배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국가적인 균형의 문제다. 어느 한 정당 정치세력이 어느 한 지역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 손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한다. 윤 후보 말처럼 중ㆍ대선거구제를 통해 여러 정치세력이 한 지역에서 의견을 나누고 견제를 하면서 또 다른 정치 상황이 왔을 때 경쟁하는 정치 상황이 의미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효율성 높이는 문제다.
지금까지 정치 상황을 보면 중ㆍ대선거구제가 호남지역의 반대, 영남지역의 반대가 심해서 잘 안 됐다. 영남지역 의석수가 많아서 실제로 새누리당 반대가 심하다. 여기에 개헌의 문제까지 다루면서 다른 개헌 요구가 있는 요인들을 같이 하자는 얘기가 많아서 어렵다. 저도 마음속으로 꿈꾸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 정수 줄이는 문제는

조광수  19대 국회는 의석이 하나 더 늘어서 전체 의원 정수가 300명이 된다.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지나치게 많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다. 의원 정수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송인배  가장 큰 것은 국민의 요구다. 실제 보기에 입법기관이 너무 많은 수의 의원을 가지고 운영되는 것이 문제라고 판단되면 그것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가지 검토는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비례대표와 같은 지역 대표성의 문제다. 과연 대표성은 어느 정도 대표성을 채울 수 있느냐, 그리고 비례대표에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면 되느냐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영석  지금 국회의원 수는 사실 많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의 현 지방행정체제는 약 100년 전 조선시대 태종 때 만들어진 지방행정체제에 근거한 것이다. 양산시가 양산군으로 출발한 것처럼 아주 작게 분리돼 있다 보니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배경 아래에서 그 지역의 대표로서 뽑았다.
이 시대에는 좀 더 광역화된 지방자치단체에도 여전히 100년 전 만들어진 지역의 대표로서 국회의원이 되다 보니 숫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는 저는 지방행정구역개편과 관련해서 광역화를 주장한다. 광역화된 행정구역을 만듦으로써 행정비용과 공무원 수를 줄일 수 있다. 나아가서는 국회의원 수를 줄임으로써 국가운영에서 몸집이 가벼우면서도 효율적으로 하면 예산 절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된다면 행정체계를 훨씬 광역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앞장서겠다.

후보자 상호 자유토론

양산발전 위해 뭘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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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인배  공약을 많이 발표하면서 실제 어떤 일을 하겠다는 주장은 많이 접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접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한다. 정치인들이 말을 잘해서 국민은 정치인 말을 바로 믿기 힘들어한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 혹은 공약을 판단할 때 아주 좋은 매개가 있다. 그 사람이 살아왔던 길을 보면 된다. 그것은 바꿀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윤 후보께서 공직 생활도 오래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산 발전을 위해 해온 일이 무엇이 있는지 듣고 싶다.

윤영석  저는 물금동아중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 때 부산으로 전학을 갔다. 전학을 간 이유는 길게 설명해 드리지 않겠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싶어서 갔다. 그 뒤 행정고시를 준비해서 공직을 시작했다.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부모님께서 살아계시고, 형제자매가 이 지역에 있었고, 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양산에 왔다. 방학이면 친구들과 어울리며 애정을 가지고 살아왔다.
제가 1993년도에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 생활 하면서 행정고시 동료가 약 300명이 있다. 또한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기술고시 그야말로 국가를 움직인다 할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를 하고 그런 모임의 총무를 맡으면서 수많은 사람과 수많은 공직자와 교류하며 살아왔다.
여담이지만 양산시청 공무원들은 알고 있다. 공무원들이 중앙정부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맥을 찾게 돼 있다. 그럴 때마다 많은 분이 저를 찾는다. 일단 저를 찾아와서 “행정안전부에 근무하는 누구를 소개해 달라”고 하면 제가 동기들한테 수소문해서 한 부처에 과장, 국장급들이 2천명씩 있으니 제가 알아보고 연결해 줄 수 있다. 제가 다 밝힐 순 없지만 양산시의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정부예산을 유치하는 데 숨은 기여를 했다.

TV토론 거부 이유는

송인배  4월 초가 되면 TV토론이 진행된다. 지금 저한테 통보된 TV토론이 CJ케이블TV토론과 KNN에서 진행하는 토론, MBC에서 선관위가 주관하는 TV토론 등 세 가지가 있다. CJ케이블TV토론과 KNN 토론엔 윤 후보께서 나오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고 들었다. 그래서 심지어는 KNN에서 진행하는 TV토론회 같은 경우 토론이 진행이 안 될 상황이라고 들었다.
젊은 사람으로서 앞에 나가서 시원하게 보여주는 게 좋은 것 아닐까.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만 이래저래 피해가는 것은 좋은 모습 아니라고 생각한다. 혹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TV토론회 참석하실 뜻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다.

윤영석  오해하신 것 같고, 잘못된 정보를 갖고 계신 것 같다. 피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유도 없다. 다만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송 후보는 11년 동안 선거에 출마한 경력이 있다. 11년 동안 순수한 정치 활동만 해오면서 많은 분 만났을 것이다. 등산도 가고 같이 술도 먹고 같이 점심도 먹으면서 많은 사람과 스킨십 했을 것이다.
저는 그 기간 공직 생활하면서 양산과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부하고 연구하고 정책을 만들었다. 양산에서 선거 활동한 지 불과 2개월여밖에 안 된다. 정말 시간이 없다. 한 분이라도 더 만나고 싶은 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다. 그런데 수많은 언론사와 방송에서 인터뷰를 요청하고 토론하자고 한다. 그럼 저는 유권자를 만날 시간이 정말 부족해진다. 그래서 제가 원했던 것은 4월 선거에 들어갔을 때 ‘4월 초에 하자’ 혹은 ‘방송사가 합동하면 되지 않겠느냐’ 주장한 것이다. 피할 생각은 전혀 없고, 피할 이유도 전혀 없다.

도시 균형발전 복안 있나

윤영석  선거는 후보자 간 토론을 통해서 진정으로 양산이 발전할 길이 무엇인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질문하겠다.
양산은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 유입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 기존 원도심과 신도시 사이 도시 불균형이 문제가 된다. 송 후보께서는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발전에 대해 어떤 생각과 정책적 복안이 있는지 들어보고 싶다.

송인배  현재 양산시는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북부동 일대와 물금 같은 경우도 사실상 원도심인데 상당히 낙후된 상황이다. 서창의 경우도 원도심 지역이 있다. 원도심은 개발과정에서 조금씩 뒤처지는 지역이다. 덕계의 경우 원도심이라 하기에 규모가 적은 편이다.
이 지역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현재 행정안전부가 진행하고 있는 원도심, 오래된 도시, 오래된 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지원책은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이 첫 번째다. 상수도, 하수도, 도로, 주차장, 도시가스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진행을 양산에 가져올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적 차원의 접근과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이야기와 관련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제가) 야당 의원, 민주당 의원이다. 영남지역 민주당 의원으로서 가지는 당내 프리미엄이 있다. 영남지역 의원으로서 가지는 희소성과 프리미엄을 잘 활용하자고 말씀드리고 싶다. 결국 상임위 선택이라든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여와 같은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방향으로 이동이 수월한 게 당내 영남지역 의원들의 특권이다. 단적인 예가 부산 조경태 의원, 김해 최철국 의원 같은 경우 4년 임기 동안 2년씩 각각 예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

인재유출 막을 교육정책은

윤영석  다음은 앞으로 우리 양산이 강화해야 할 교육정책에 관한 질문이다. 저 또한 어린 시절 10대에 중학교 3학년 때 양산에서 부산으로 전학 가서 혼자 자취 생활하며 그야말로 어려운 학창시절 보낸 기억이 있다. 지금도 비교적 우수한 성적의 양산 학생들이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 부산으로 전학 가서 외롭게, 불편하게 통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양산에서 인재를 키우지 못함으로써 양산의 발전 에너지가 사장되는 것이다. 앞으로 지역 외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교육정책으로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송인배  타 토론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양산교육과 관련한 역외유출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얼마 전 읍ㆍ면ㆍ동 지역간담회 때 나동연 시장께서 하신 말씀에 따르면 김해시가 양산 인구 2배인데 김해는 약 1천200명이 유출되고 있고, 이는 10년 전과 똑같다. 하지만 양산은 10년 전 500~600명 정도 유출됐는데 지금은 100명 이하로 줄었다. 많이 좋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주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많은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은 지역 내 일반적인 학교에 다니는, 그야말로 일반적인 아이들의 보통교육이다. 아이들이 학교에 애정을 느끼고 학교생활에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보통교육을 더욱 더 충실하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본다.

상대후보 칭찬 릴레이

송인배  윤 후보님은 제 중학교 선배이다. 윤 후보님은 일단 틀이 좋다. 인물도 좋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 상당히 애정을 크게 표현하고 주변 사람들을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 가시는 능력이 있다.
또한 제가 네 번째 출마하면서 상대 후보 중 가장 젊은 분이고, 젊은 분답게 상당히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보인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은 분, 아주 좋은 부분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 생각한다.

윤영석  사실 저는 송 후보에 대해 개인적으로 많은 애정을 갖고 있다. 아주 인격적으로 좋은 분이다. 그리고 사실 저와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물금에서 부산 동래에 있는 내성중학교로 전학갔다. 알고 보니 (송 후보가) 내성중학교 3년 후배이다. 또한 고등학교도 제가 부산 동인고를 다녔는데 (송 후보 학교가) 바로 옆 학교를 나와서 그런 개인적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푸근하고 정감이 가고 뭔가 같이 인생을 논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당시 이런 경쟁을 하리라는 예감은 갖고 있었다. 서로 정말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선의의 경쟁을 펼쳐 시민이 훌륭하게 생각하는 분이 당선되고, 저도 결과에 겸허히 수용할 것이다.

개별질문 2

조광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이라 하겠는가.

송인배  실패한 인생은 아닌데, 사실 굉장히 힘들게 살아왔다.
정치는 물방개와 같다. 통도사 앞에 가면 물방개 줄이 있는데 돈을 태워놓고 1등으로 들어오면 몇 배 주고 그런 게 있었다. 거기 보면 물방개가 직선으로 쭉 올라오진 않는다. 항상 물방개는 왼쪽 벽에 가서 왼쪽 벽에 부딪히고 또다시 오른쪽 벽에 부딪혔다가 왼쪽 벽에 부딪혔다가 온다. 그 말은 정치라는 것이 물론, 지향점과 사상은 있지만 노력하고 찾다 보면 왼쪽으로 조금 가다가 국민이 생각하는 벽 앞에 오른쪽으로 바꾸고 그 방향은 결국 성장을 하는 상승선으로 가는 것은 아닐까 한다. 그래서 물방개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광수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면 제일성으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송인배  ‘양산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거다. 시민 여러분께 계속 문을 두드리고 마음을 주십사 부탁하고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제 그 마음을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해보니까 정치가 마음 얻는 일이다. 마음을 주신 거라서 ‘양산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조광수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윤영석  상당히 깊은 생각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방금 송 후보는 정치는 마음을 얻는 거라고 말했는데 저는 정치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로서 행정부에서 근무해왔다. 제가 1990년대 한참 일할 때는 정치인들을 정말 우습게 봤다. 국회의원은 밥벌레이고, 하는 일 없이 놀고먹으면서 부패나 하고 나라발전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공직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면 정치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관계라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전 세계사적인 전환기에 있다. 중국과 미국이 헤게모니 전쟁을 하고, 권력 이동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을 잘못 정한다면 엄청난 시련에 닥칠 것이고, 우리 아이의 미래는 참담한 지경에 빠질 것이다.
이처럼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잡는 것이 정치이다. 행정에서는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다. 제가 정치하고자 하는 목적도 바로 이런 것에 있다. 제 한 몸 편하자고 한다면 정치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새누리당에서 후보가 7명 나왔는데 제가 공직을 사직할 때 과연 이것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런 보장되지 않은 상태였다.
저는 중국을 왔다갔다 하면서 수많은 눈물을 흘린 사람이다.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원 한 자리는 정말 중요하고 한 사람의 훌륭한 정치인 국회의원이 국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절대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다.

조광수  정치인은 물론 능력도 필요하지만 덕량, 도량, 이른바 큰 볼륨도 필요하다. 스스로 볼륨이 큰 고래급 인물이라고 생각하는지 또는 고래 같은 인물이라는 평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윤영석  저는 많은 경험을 체험한 사람이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5학년 때 전깃불이 들어왔다. 그전에는 호롱불을 켜놓고 할아버지와 새끼줄을 꼬면서 살았다. 산에서 나무를 하고 소 풀을 먹이며 살았다. 커서는 공직 생활을 했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와 북경대학교, 듀크대학교에서 유학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웠다. 그러면서 세상에 귀천이 없고 또한 모든 것에 대해서 포용할 수 있는 품성을 키워왔다고 감히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다.

패널토론

안철수 현상의 진단

박성범  지난 9월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정계를 비롯해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다. 서울대학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안철수 원장이다. 안 원장은 단기간에 대선후보로 언급될 정도로 사회 영향을 많이 끼친 분이다. 이것을 안철수 현상이라고 하는데 후보님들은 안철수 현상이 어떻게 생겼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안 원장이 정계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윤영석  안철수 현상은 우리 국민의 통곡이라고 생각한다. 무슨 말이냐면, 국민은 정치, 국가에 대해 해결책을 만들어달라고 절규하고 있다. 통곡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정치권에서는 그 누구도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은 메시아와 같은 존재를 갈구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다.
다만, 안철수가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인지 아닌지는 검증된 바 없다. 아무도 모른다. 그렇지만 기존 정치권에서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적 존재를 갈구하는 것이다.
올해에는 이러한 국민에게 해답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정계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 국민은 아프다. 정말 슬프다.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너무나 많은 걱정을, 위기를 안고 있다. 저는 이런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선거에 출마하게 됐다.
 
송인배  저는 안철수 원장이 윤 후보가 말한 메시아적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냥 원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더 노력해서 편법 안 쓰고 기업하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그것이 젊은이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얘기되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공적인 노력을 좀 더 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바꿔서 이야기하면 정치권이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권위를 가지게 된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권위를 사람들이 높게 평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형성된 권위만큼이나 국가 운영이나 그런 것에서 흐트러짐 없이 우리에게 기대한 것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큰 능력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이 정치하는 것은 결국은 많은 것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일을 해보고 국정운영에 참여해봤지만 그런 부분만 가지고 국정운영은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채움이 있어야 하고 많은 도움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형사업 부진의 해결책

박성진  양산지역의 현안 중에서 LH공사가 벌여놓은 사업이 부진한 것이 아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물금신도시 조성사업이 수차례 준공기한을 연장하면서도 아직 지지부진해지고 있고, 동면 사송신도시는 토지 매수가 끝났는데도 아직 착공이 미뤄지고 있어서 우범지대화되고 있는 등 폐해가 많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합으로 막대한 적자가 누적해온 만큼 LH공사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양산지역 사안만 빨리 해결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신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가.
송인배  지난번 동아일보에 관련 기사가 났다. 전국에 예정된 LH의 여러 공사 중에 실제로 가능한 것, LH공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목록에서 사송신도시가 빠졌다. 저는 박희태 전 의장이 이것은 해줄 줄 알았는데 넘어가 버렸다.
LH공사에서 못하겠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국회의원이 돼서 LH에 떼를 써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송신도시 건설의 조건을 좋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이다. LH공사에 가서 지금의 사송신도시 상태가 아닌 주변 여러가지 신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는 거다.
첫 번째가 부산도시철도 노포동역에서 양산역으로 넘어오는 경전철 내지는 도시철도의 건설이다.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온 이후에 신도시가 들어오게 돼 있다. 지하철 건설 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사송신도시의 건설에 대한 조건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빨리 신도시를 건설해야 한다는 등 LH공사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꺼리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또한 상생특구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가까운 곳에 금정구와 북구가 있다. 실제 노포동역에서 사송을 거쳐 양산역으로 넘어오는 부산도시철도의 순환선 체계를 통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주변 지역의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서 사송신도시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해야 한다. 이런 기획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성진  물론 그렇지만, 그것은 앞뒤가 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든다. 사송미니신도시가 계획이 됐기 때문에 부산지하철1호선이 연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는데 만약 그것이 없었다면 웅상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 때문에 진척되지 않은 것과 유사할 것 같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소 의문이 있다.

송인배  결국은 기초설계가 들어가 있는 단계이다. 아무것도 진행이 안 돼 있는 상태와는 다르다고 본다. 사송신도시와 노포동에서 넘어오는 것의 관계는 같이 가는 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해결 방법도 된다고 생각한다.

윤영석  LH공사가 진행하는 사업은 양산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것이 많다. 물금신도시개발사업, 사송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규모로 건설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걱정도 상당히 많다.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이기도 한데, 양산이 자족 도시로서 독자적인 도시 인프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있다.
송 후보가 말한 도시철도의 문제나 문화 시설들, 교육 환경의 문제, 교통망 문제 등 이러한 도시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는다면 LH공사의 물금신도시개발사업, 사송택지개발지구 문제도 장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국비와 도비, 시비를 통해서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주력할 것이고, 그런 것을 통해서 LH공사 사업도 순항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성진  두 후보 모두 LH공사를 압박해서 해결하겠다고 장담하지 않는 걸 보면 과거 후보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하지만 지금 물금신도시 같은 경우 외부 이익과 관계없이 LH공사에서 빨리 일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그에 대해 자신 있게 추진한다고 말해줄 순 없는 건가.

윤영석  강조점이 조금 달랐을 뿐 도시 인프라의 문제를 강조한 것이다. 당연히 LH공사에 압박하고 사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지금 LH공사가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합병 때문에 재정적으로 내부의 문제가 큰 건 사실이다. 하지만 양산지역 차원에서 LH공사가 가시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송인배  물금신도시도 마찬가지다. 물금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는, 즉 LH공사가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LH공사가 왜 지금 물금신도시를 개발하러 가야 하느냐고 얘기했을 때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와야 한다고 얘기해야 한다. 이 경우 물금신도시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이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활성화를 통해서 물금신도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거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의견은

한태학  제 질문의 키워드는 지방의원공천제이다. 지방의원정당공천제 때문에 지방자치와 지역정치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된다는 우려가 오래전부터 있었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 입김은 물론이고 공천헌금, 비리로 사법처리되는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역도 있었다. 부작용을 예방하고 지방자치의 역량과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의원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는 어떠한가.

윤영석  지방선거는 지방정치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이다. 지방의원정당공천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 정당공천을 함으로써 선거에 출마하려는 분들이 시민을 바라보고 그분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주장에 귀 기울이는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를 해야 하는데 공천권을 가진 정당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그래서 정당공천제는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폐지를 주장할 것이다.

송인배  제 의견은 조금 다르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당공천제 취지는 있다. 왜 하려고 하느냐 이야기가 많은데 그 취지 중 하나가 결국은 예산 과정의 책임성이다.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와서 심의를 거쳐서 쓴다. 그럼에도 앞서 얘기가 나왔듯이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포인트는 별도로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결국 국회의원이 지역의원 공천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공천하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을 일단 첫 번째로 해본 뒤 이런 것으로 전혀 해결이 안 됐을 때 원취지의 문제핵심은 아니지만 그런 해결을 고민해볼 수 있는 여지를 찾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한다.

한태학  만약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현 절차방식이 하향식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절차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상향식 절차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송인배  동의한다. 결국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정당 내에서 그리고 국민 인식 속에서도 하향식 방식에 대한 동의는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것이 법적인 틀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것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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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객 질문

방과후학교 현실적 대책은

정근영(초등생 학부모)  이번 19대 총선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방과후학교를 확대하겠다는 기사를 많이 봤다. 웅상지역의 경우 이런 혜택이 있어도 방과후학교 수업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 예를 들면 학교와 집이 멀어서 학원차량을 이용해야 귀가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이 경우 부모들은 무엇보다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가 가장 큰 숙제다.
후보자께선 이 부분을 고민해보셨는지, 혹은 이 부분 때문에 사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는 실정에서 방과후학교 확대의 실효성에 대한 견해를 묻고 싶다.

윤영석  방과후학교 필요성은 저도 절감한다. 그것이 사교육을 줄일 수 있고, 운영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질적 수준을 높인다면 사교육 못지않게 운영할 수도 있다. 앞으로 방과후학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 다만, 앞서 말한 대로 학생들의 하교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공적인 부분에서 보완해야 한다.
양산시청에 있는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을 통해서 방과후학교 학생들의 등ㆍ하교를 도와주고 지원해줄 수 있다면 방과후학교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국회의원이 된다면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송인배  어떻게든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사실 제가 이것은 정말 제가 고민 못했다. 집에서 멀리 떨어져서 학원 차를 타고 다니는 아이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석 못하는 문제라면, 실제로 다른 통학수단이 있으면 해결을 할 수 있는 건가?

정근영(초등생 학부모)  방과후학교와 학원차의 연관성을 설명하자면, 학생들은 학원차량이 있어야만 귀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학원시스템, 즉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하고 가야 하는데 학원 시간표를 따라야 해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방과후학교는 안 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그 과목은 폐지되는 현상이 생긴다.

송인배  일단 제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웅상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실제로 초등학교 자기 주변에 있는 곳으로 가는 경우와 아주 멀리 있는 데로 가는 경우가 있다.
실제로 중학교 배정받는 날 가슴이 콩닥콩닥 뛴다고 하던데 서편 양산에도 그런 문제가 있다. 물금동아중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신도시에서 아이들이 가는 것을 상당히 경계하고 그런 경우도 똑같이 통학할 수 있는 버스를 마련하는 예도 있고 대책을 세운 곳도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대책을 꼭 마련해 보겠다.

이정림(노인취업센터장)  노인들이 급증하는 추세다. 작년 3월에 노인복지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인들의 취업과 노후생활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양산시 노인 현황은 양산시 전체 인구의 8.8%(2만4천여명)를 차지하고 있다. 급증하는 고령화 사회에 노인복지증진과 노인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과제다. 노인대학 운영과 경로당 지원을 늘리는 것 정도로는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 일본 등 선진국 노인복지정책처럼 공공ㆍ민간취업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후보자들 견해는 어떠한가.

송인배  사실 저는 지역마다 경로당에 가보면 경로당 모습이 조금씩 변화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물론 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어르신들이 모여서 활기를 되찾고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었다.
경로당에 계신 분 가운데 조그마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게 별로 효과 있지 못했다. 어쨌건 주요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노인들이 생활하시면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일자리로서 경로당이나 아니면 특정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더 연구하고 더 노력하겠다.

윤영석  저는 우리나라의 복지일변도 정책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퍼주기식 복지는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을 감퇴시키는 것이다. 앞으로는 생산적 복지가 중요하다. 저는 노인복지문제도 단순히 경로당 지원이나 노인들에 복지혜택을 베푸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자리를 많이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생산적 복지라 생각한다.
양산에는 수많은 기업이 있다. 그 중 어르신들께서 충분히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 그래서 고령자에 대해 지역 내 어르신을 채용하면 공적인 부분에서 장려금을 주는 방법, 사회적 기업이나 자원봉사 등 노인들이 실제로 일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들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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