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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일부터 0~2세라면 누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은 부모 소득이 하위 70% 계층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양산지역은 현재 0~2세 8천659명 가운데 5천400명(62%)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0세 1명당 75만5천원이 지원되고, 1세는 52만1천원, 2세는 40만1천원이 각각 보육료로 어린이집에 지원된다. 5세의 경우 무상교육비 20만원이 지원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큰 지원금인데, 0~2세 보육은 그만큼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보육교사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금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예산이 만만치 않다. 영유아 무상보육 지원은 매칭펀드 방식(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나뉜다. 따라서 양산지역은 매달 27억여원이 필요하고 여기에 시 부담은 8억원 가량이 된다. 이것을 한 해 예산으로 환산해 보면 100억원에 가까운 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정책은 올해 예산편성이 끝난 후 나온 것으로, 실제 올해 보육예산 105억여원 가운데 0~2세 무상보육비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여기서 국비와 도비 지원이 조금이라도 축소된다면 더는 그 부담을 지자체에서 떠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가정양육 영유아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어린이집 영리화, 보육 질 저하 지적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있다. 무상보육 지원 혜택이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에 돌아간다는 점이다.

무상보육 정책이 발표된 후 가정보육을 하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으로 쏟아져 나왔다. 어차피 무상보육이기에 가정보육을 고집하면 손해를 본다는 의식이 팽배해 졌기 때문이다. 이에 어린이집이 포화상태가 돼 실제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맞벌이 부모들이 집 근처 가정어린이집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생겨났다. 심지어 집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엄마가 있는 아이를 선호하는 어린이집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돌 정도였다. 잠깐 동안만 아이를 맡아도 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편법 때문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ㄱ아무개 원장은 “일부 어린이집은 지원금을 부모와 절반씩 나누는 방식으로 원아모집을 한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라며 “관리와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무분별한 보육료 지원은 0~2세 원아모집에 대한 경쟁을 과열시켰고, 어린이집의 영리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보육지원은 예산낭비 초래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선택토록 해야

양산지역 영유아 부모들 역시 무상보육 정책의 출발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살 된 자녀를 두고 있는 ㄴ아무개(33, 중부동) 씨는 “저출산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이라는 사실은 모두가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라며 “결국 무상보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해야 하는데 보육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체 진행되는 무분별한 퍼주기식 지원은 돈쓰고 욕먹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부모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과 실제 재직증명을 할 수 있는 맞벌이 부모에게만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것이 제대로 된 보육복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 자녀를 둔 ㄷ아무개(32, 물금읍) 씨는 “보육이 엄마만의 책임이 아닌 가족 모두 사회 전체가 끌어안아야 한다는 의미의 진정한 ‘돌봄의 사회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무상보육이 진행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이것이 어린이집 보육료로만 지원되는 단순한 방안이 아니라 부모가 가정양육과 시설보육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