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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정렬 영산대학교 부동산ㆍ금융학과 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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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1총선 때의 투표율은 54.3%이다. 54.2%는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이다. 서로 다른, 그래서 연결되지 않을 법한 두 숫자는 그럼에도 숫자 자체가 사뭇 닮았다. 표면적으로 이번 총선 투표율과 자가 거주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달라진다. 우리나라 국민은 자산의 약 80%를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가 거주율은 54.2%이고, 우연의 일치처럼 이번 총선에서의 투표율이 그 수치 만큼인 54.3%를 기록했다. 당연히 자기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따라서 자가 거주율이 투표율로 연결되지 않았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런 착시가 생기는 것은 그 만큼 자산으로서의 주택을 보유한 주택보유자들의 성향이 투표에, 투표율로 반영될 수도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성향을 정치권은 적절히 공약에 녹여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치권은 그 의미를 이미 잘 알고 있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기도 하다.
지역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개발관련 공약과 함께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표심과 관련된 공약이 제시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이번 총선의 결과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서울 강남 3구의 투기지역해제를 통한 DTI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대책이 강구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시장 거래활성화 대책이 ‘5.10 대책’으로 발표된 셈이다.
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표심에 대한 정치권의 눈치 보기는 어떻게 전개될까? 투표율과 자가 거주비율의 연관성이나 상관성이 없어 보이는 추론은 가능할까? 논리적이지 않지만 정치권의 ‘표심 읽기’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그럴 가능성은 높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렇다.
첫째, 우리나라 국민의 약 80%가 자산으로 주택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자산의 자산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바라는 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가 거주비율은 54.2%이지만, 자가 보유비율은 61.3%이다. 내 집을 보유한 비율이 약 60%를 넘는다는 얘기다. 보유 주택의 가격은 상이하더라도 내 집을 보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의 보유 비율이 크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을 기초로 자신의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내 집의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즉 가격 하락과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는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표심이 투표로 표현될 수 있는 대목이다. 셋째, 보유 자산의 약 80%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으며, 내 집을 보유한 약 60%를 대표하는 세대가 바로 베이비부머다. 베이비부머의 내 집 보유비율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은 것이 이러한 특성을 반영한다. 즉, 다른 세대에 비해 구성비가 높으며,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은 세대의 ‘표심 잡기’라는 점에서 이들 세대에 대한 정치권의 쏠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베이비부머 대부분이 자신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해 현 보유 부동산자산의 활용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 또한 다른 세대에 비해 정치권의 관심이 베이비부머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배경이 된다. 그럼에도 투표율과 자가 거주율 간의 상관성을 통한 이러한 억측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추론이라는 점에서 예상이 빗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치가 ‘바람’을 형성하기보다는, 바람을 ‘타는’ 성질이 있다는 점에서 집값의 향배는 정치적 관심이며, 집값의 향배가 정치적 성향이나 표심을 결정하는데 직접 작용할 수 있다는 역설은 여전히 ‘불편한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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