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포괄수가제를 왜 시행하게 되었나요?

A1.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과 국민의료비 증가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입니다. 우리나라 1인당 보건의료비용 지출 증가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고(2002~2009년: 한국 7.7%, OECD 평균 3.6%), 평균 입원일수는 OECD 국가 중 2위(2009년: 한국 14.6일, OECD 평균 7.2일)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포괄수가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OECD 보고서에서도 이를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Q2. 포괄수가 모든 입원환자에 적용되나요?

A2. 그렇지 않습니다. 백내장수술과 편도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서혜ㆍ대퇴부), 맹장수술(충수절제술), 제왕절개분만, 자궁과 자궁부속기(난소, 난관 등) 수술(악성종양 제외)과 같은 7개 질병군 환자에게만 해당합니다.

Q3. 포괄수가제로 무엇이 좋아지나요?

A3. 환자 본인부담 감소와 적정진료를 위함입니다. 환자에게는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어져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고 적정한 진료(검사, 항생제 등의 감소)로 건강권이 보호되며, 또한 진료비 예측이 가능하고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의료기관도 정해진 진료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진료할 수 있게 되고 경영을 효율화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