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창호 우리겨례하나되기운동 양산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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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된 평화통일과업의 완수는 남북한 8천만 겨레의 염원이자 민족의 자존과 번영의 초석이 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해소는 인류사적 세계평화의 상징적 가치로 인정받아 UN총회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은 만장일치로 채택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 지향,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제반 분야의 협력, 교류 활성화를 통한 서로의 신뢰회복, 당국 간 대화개최 등이다.

이 선언은 대외적으로 동북아의 냉전질서를 평화와 상생의 번영을 약속하는 선언이었고, 대내적으로는 분단과 반목의 역사를 신뢰와 화해의 역사를 이끄는 분기점이 되었다. 이산가족상봉은 물론, 북쪽 소년예술단의 서울방문공연, 시드니올림픽에서의 남북선수단 공동입장,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서 600명 북쪽응원단의 참석과 같은 활발한 인적교류,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사업 등 경제적 상호이익에 기반한 경제 협력, 그리고 군사분계선에서의 상호비방금지와 남북철도연결과 육로개척 등 기반시설의 확충에 엄청난 진전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일부 반통일 세력의 끈질긴 방해와 책동 또한 계속되었는데, 경의선과 동해선 연결사업에 대한 ‘북의 남침로’ 매도, 비무장지대 통행에 대한 유엔군사령부의 딴지, 국회에서의 대북송금특검법 발의 등 남북화해와 협력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시도가 계속되고 있는 슬픈 일도 계속 잔존했다. 이러한 와중에 출범한 MB정부의 탄생과 연이어 터진 천안함 참사, 연평도 포격, 그리고 6자회담의 중단과 북에 대한 경제제재조치 등 남북의 시계는 빠르게 과거로 회귀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를 분석함에 있어 크게 대내외 여건의 변화와 남북통일에 대한 양국의 접근법의 차이 등 많은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나, 일체유심조라! 모든 것을 자기 성찰적 자세에서 볼 때, 87년 체계의 한계성이 남북의 시계를 계속 진전시키지 못한 것이라 생각한다. 즉 절차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87년 체제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경제적 민주화가 미흡하게 진행되었고 급기야 경제적 평등실현에 실패하게 되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경제평등을 위한 열망과 기대에서 경제선진국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MB의 탄생으로 귀결되었다. 인간의 일차적 욕구의 확대 즉 잘먹고 잘 살기(웰빙)의 끊임없는 추구는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상호보완적으로 표출되기보다는 특수한 성공사례에 기반한 경쟁구도 속의 이기적 달성에 남북의 미래는 갇히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87체제보다 더 먼 53체제로의 회귀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사회로 억지 전환시키고 있는 형국인데, 급기야 과거 군사독재권력과 부정부패세력의 자기합리화에 남북관계를 이용하려는 시도가 엿보인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북한정권의 교체기와 맞물린 내부단속용 멘토와 북한정권의 감정적인 대남공세가 절묘한 타이밍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매우 개탄스럽다.

이상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 민족은 평화통일을 포기할 수 없다. 평화통일의 문제는 단순히 어떤 정책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민족의 삶의 문제이며 민족의 미래문제이다. 통일이 민족경제에 봉헌할 수 있고 부강한 나라로의 기반이 될 것이며, 평화가 우리 민족 스스로 자주적으로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나라의 품격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지고지순한 우리민족의 평화통일, 그리고 인류사적 번영이라는 명제가 단순히 당대 정권유치차원에 의해 매도되거나 휘둘리어서는 안 된다. 6.15 남북공동선언 12돌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다운 유산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