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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는 중ㆍ고교 하나 없애면 각 시ㆍ도교육청에 100억원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돈으로 작은 학교를 고사시키는 방식을 택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정책을 반대한다!”

농산어촌소규모학교통폐합 반대를 위한 양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양산교육지원청 정문 앞에서 ‘농어촌 소규모 학교 통폐합 반대 및 학교별 차등성과급 반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책위는 양산전교조를 중심으로 민주노총 양산지부, 양산농민회, 공무원노조, 양산여성회, 통합진보당 양산시당 등 6개 진보단체가 모여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책위는 “교과부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강제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려했지만 지역여론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다”며 “하지만 통폐합 정책의 기조는 계속 유지하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부는 초등학교 하나를 통폐합 할 경우는 30억원, 중ㆍ고등학교는 100억원의 지원금을 시ㆍ도교육청에 주겠다고 발표했다”며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안되니 이제는 돈을 미끼로 시ㆍ도교육청간 경쟁을 유발시켜 통폐합하려는 참으로 교육적이지 않은 비겁한 방법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오늘날 교육의 문제는 작은 학교가 아닌 대규모 학교의 과밀학급에 있다고 반박했다.

대책위는 “작은 학교는 교육활동에 다양성을 추구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서 의미가 더욱 크다”며 “더욱이 지역사회의 작은 학교는 그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며 지역 전체의 자산가치를 유지ㆍ증진시키는 중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의 등급을 매기는 교원별 개인성과급과 학교간 차등성과급 정책에도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차등 급간을 늘이는 정책은 언젠가 교사는 ‘나는 B급 교사이며, B급 학교에 근무한다’는 인사말을 하게 만들 것”이라며 “교사들이 소인가? 돈으로 차등주며 교사의 등급을 매기는 것이 진정한 교육인지 의문이 든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교육은 혼자 할 수 없으며 교사간 협력이 필수적이기에 교사간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이같은 정책은 당장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