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된 딸을 둔 워킹맘 노아무개(32, 물금) 씨는 무상보육 지원이 언제 중단되는지 어린이집에 물어봤더니 알 수 없다는 대답뿐이다.

답답한 노 씨는 직접 시에 다시 문의했는데 역시 정부에서 어떤 지침이나 공문이 없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들었다.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아이를 둔 부모들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양산지역 역시 경남도 예산이 일부 삭감돼 무상보육 지원 중단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0~2세라면 누구나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됐다. 그동안은 부모 소득이 하위 70% 계층만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당초 예산에는 하위 70% 계층에 대한 예산만 편성돼 있어 올해 양산지역 무상보육 예산 406억원 가운데 부족분이 52억원이다.

무상보육 지원은 매칭펀드 방식(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로 나뉜다. 이에 국비는 26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6억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국비는 26억원이 편성돼 있고, 시비 역시 16억원을 추경에 편성해 시의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문제는 도비다. 10억원이 추가돼야 할 도비가 편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올해 12월까지 무상보육이 완벽히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편성된 도비로 인해 매칭펀드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10월까지”라며 “부족한 도비를 국비와 시비로 할애한다면 11월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만 이마저도 지침이 내려와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금은 10월이다, 11월이다 확정해서 말할 수 없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처럼 재정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무상보육 정책이 내년에는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다양한 수정안을 내놓았다.

무상보육으로 인해 발생한 어린이집 부족문제, 보육맘 소외 문제, 어린이집 편법 운영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 ▶하위 70% 보육료 전액지원, 나머지 30% 절반 지원 ▶소득 90%만 보육료 전액 지원 등 3가지 안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