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식 양산대학교 조경디자인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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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침체가 오래 지속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의하면 시공능력평가 상위 150위 이내 건설사 중 워크아웃 중이거나 법정관리인 업체가 25개이다.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아직 착공조차 못한 사업이 많아 건설업체의 연쇄 부도가 쉽게 멈출 것 같지 않다. 이러한 사항이 계속되면 건설사의 부도는 계속 증가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초기 자금원의 역할을 하던 저축은행의 상황도 심각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9월에 금융감독원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심의결과 등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 대상 13개사 중 7개사에 대하여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나머지 6개사에 대해서도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개선계획 승인, 독자적인 정상화 추진 여지 등을 감안하여 적기 시정조치 유예 등의 조치를 하였다. 금년 5월에는 이들 상호저축은행 6개사 중 4개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감사 결과 및 경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각각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를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부과하였다.

개인소득의 증가와 함께 주택경기가 살아난다면 다소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L자형 침체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대외 경제여건도 호전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건설업계의 위기에 그치지 않고, 가계부채의 부실로까지 전이될지가 더 걱정이다. 이는 최악의 경우 금융권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장기침체의 영향은 그동안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의 추진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 세종시, 신도시 건설, 경제자유구역 등은 전체적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들 개발사업들의 대부분이 성공적인 주택분양을 통해 확보된 사업비로 목적사업을 완성하는 사업구도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포승ㆍ인주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는데 실상은 주택분양사업의 어려움으로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는 그나마 택지공급과 분양이 일정부분 이루어져 사업추진의 큰 고비는 넘겼으나, 이후 개발사업의 성공을 가늠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기업도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지방지역균형발전이라는 참여정부의 좋은 취지와는 달리 대부분의 기업도시가 사업진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원인은 국제적 경기침체와 내수 경기 부진 등이 주요 원인이겠지만 부동산 경기 호황기에 과도하게 지정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양산시의 경우도 중앙정부주도로 진행된 물금 신도시사업의 3단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사송 택지개발사업은 일부 보상이 집행되었으나 사업이 중단된 상태이다. 가산첨단산업단지, 내석산업단지, 용당산업단지 등의 대형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다.

또한, 노포동에서 북정동을 연결하는 경전철사업의 기본설계가 착수단계에 있고, 국도7호선 우회도로공사가 진행 중이며, 지방도60호선의 마지막 연결구간(양산신기~김해상동)이 실시설계 중인 등 대형 기반시설 확충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편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양산시가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는 않겠지만 개발계획의 우선 순위나 개발방향의 점검 등을 통한 부동산 침체에 대응하고 발전적 도시관리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물금 신도시의 경우, 부산대학 부지에 공과대학 이전 등의 활성화 대책과 함께 주변의 양산ICD부지의 기능 재편, 가산첨단산업단지의 조성 등 인구 유입이 가능한 시설이 조속히 확충되어야만 전체 부지의 이용도가 제고 될 수 있고 3단계 사업도 정상적인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3단계 사업의 지연은 피할 수 없고 지역 부동산 침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계획 중인 산업단지를 조기에 조성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지역 부동산의 활성화와 지역발전 차원에서도 긍정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양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사송택지개발사업은 노포동~북정간의 경전철 사업과 연계해서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사안이다. 경전철사업은 물금 신도시사업으로 침체 일로에 있는 원도심의 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종합운동장역에서 지하철 2호선과 바로 환승이 되어, 편리성이 제고되어야만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양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과 대형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확충이 부동산 침체를 다소 완화할 수 있는 기제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