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현재의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과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1.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OECD평균인 80%에 비해 낮고 소득수준 유사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편으로 국민 요구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비급여 의료항목에 대한 관리기전이 부족해 보장성 확대보다 비급여 의료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며,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사회통합이 약화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Q2.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어떤 건가요?

A2. 건강보험 목표보장률을 2017년에 현재 62.7%에서 OECD 평균인 80%까지 올리는 것으로 설정하고 보험재정과 제도영향을 고려해 확대할 것입니다.
 
보장성 강화 방향은 보험료 하위 10%(약 345만명)인 차상위계층의 본인부담률 인하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의료비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200~400만원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100만원씩 인하해 재난적 의료비로부터 국민의 부담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또 선택진료, 상급병실차액, 간병서비스, 기타 비급여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해 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 양산지사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