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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민신문

웅상출장소,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중단… 실효성 논란..
사회

웅상출장소,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 중단… 실효성 논란

안창민 기자 ijcenter@ysnews.co.kr 입력 2013/03/19 09:46 수정 2013.03.19 09:46



웅상출장소(소장 이성두)가 불법투기 쓰레기에 대해 수거를 하지 않겠다고 선포한 가운데 주민불편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13일 출장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2개월 동안 서창동 일대 원룸 밀집지역에 대해 종량제봉투 미사용,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분리수거가 안 된 재활용폐기물과 대형폐기물 등 불법투기된 쓰레기 수거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는 5월부터 시행예정인 차량 블랙박스 이용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와 더불어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강경책으로 불법 투기된 쓰레기를 주민 스스로가 치우도록 할 예정이다.

수거중단은 언론보도, 통ㆍ반장회의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사전 홍보 후에 실시될 예정이며, 수거중단 지역에는 올바른 쓰레기배출을 유도하는 홍보문구와 쓰레기 미수거 사유가 적힌 표지판이 설치될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행정기관이 주민을 상대로 의무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출장소의 이번 정책이 불법투기된 쓰레기로 인해 발생할 주민들의 불편함은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불법 쓰레기 투기 유형 상 쓰레기가 쌓인 곳에 더 많은 불법 투기가 일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실효성마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출장소 관계자는 “불법 투기를 근절하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의식을 개선하고자 일정기간 동안 수거중단이라는 자극책을 시행하는 만큼 도시미관 저해와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 발생되더라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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