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살롱> 희망의 새봄을 맞아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 유병철 양산대학교 글로벌 CEO 아카데미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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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세계적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데 이어 세계 7대 교역국에 올라서는 등 불과 수십 년 만에 극빈한 경제수혜국에서 경제원조국으로 발돋움했다. 실로 그동안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경제모범국가의 모습을 실현해낸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G20 정상회의 개최, 평창 동계올림픽 및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세계적인 한류 열풍 등 우리나라는 외교,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상을 한껏 드높였다.

또한 작년은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넘어서고 인구 5천만명을 돌파해 세계에서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해다. 우리보다 먼저 이 클럽에 가입한 국가는 1987년 일본을 시작으로 1988년 미국, 90년에 프랑스와 이탈리아, 91년 독일, 96년 영국 등으로 명실상부하게 세계를 리드하고 있는 강대국들이다. 이들 국가들이 예외 없이 30-50클럽(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천만명) 진입에도 성공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20-50클럽 가입은 선진국 진입을 향한 청신호로 볼 수 있다. 더불어 국제사회로 부터 그에 걸맞은 대우와 실력을 인정받는 리더 국가가 되었다는 의미도 내포돼 있다.

국토가 작고 자원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대단한 결실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되기까지에는 국민 모두의 노력이 큰 밑거름이 되었다. 기업의 광고 카피에서도 ‘빠름빠름’이 등장하는 등 ‘신속함’을 미덕으로 여기는 국민성도 압축 고도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영광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아직 우리에겐 부족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그에 따른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했을 때 쟁취할 수 있는 영예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이러한 엄청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태어나고 싶은 나라 중 19번째로 꼽았다. 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 80개 국가를 대상으로 어느 국가가 국민들에게 평생 동안 건강하고 안전하며 풍족한 삶을 제공할 수 있는가를 평가했다. 결과는 스위스가 1위를 차지했고 2위는 호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19위에 올랐고 1988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던 미국은 독일과 함께 공동 16위에 올랐다. 일본은 25위를 차지했고 21세기 들어 G2로 급성장한 중국은 49위에 그쳤다. 한중일 세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 순위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들은 한 나라의 부(富)보다는 자유, 평등, 교육, 의료, 복지 등 삶의 질에 관한 문제를 우선시했으며 특히 환경, 치안 등 위험이 없는 안전한 나라를 선호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나라는 외형적인 영광 뒤에 가계 부채 1천조 육박, 하우스 푸어 11만 가구, 취업포기 청년 증가, 급격한 고령화, OECD국가 중 출산율 최하위, 자살률 1위, 총기 미사용 국가 중 범죄율 1위, 이혼율 2위, OECD 회원국 평균 11배의 교통사고율, 산재사고 사망자수 최상위 등 불명예스러운 지표들도 많다. 사회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지표들 대다수가 최하위로 사실상 아직까지 후진국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이 모두 우울한 우리들의 자화상이지만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산업재해 현황이다.

산재로 인한 연간 경제적 손실비용은 20조원 정도인데 이는 국가예산의 약 6%대에 이르는 수치로 교통재해의 14배, 자연재해의 15배에 이른다. 우리나라 산재율은 0.65%로 평균 0.5%대인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과 사망 만인율을 비교하면 최고 14배에 달한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새 정부에서는 각종 안전 분야에 상당한 힘을 실어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축으로 하고 국민 행복시대를 위해서는 우선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에서 행정안전부는 ‘안전’이 ‘행정’ 앞으로 왔는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에 대한 상징성을 부처 명칭에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은 역사상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 탄생한 의미 있는 해다.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한국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더 나아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어머니처럼 포근하고 안전한 대통령이 될 것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서민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더욱 가치 있는 것은 안전한 일자리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여성의 섬세함과 강인함으로 행복하고 안전한 복지국가를 건설해 주기를 희망하며, 양산시에서도 2013년 역점 시책 중 하나인 기업하기 좋은 경제자족 도시와 건강하고 안전한 복지도시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