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자체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좌초 위기에 몰린 가운데 양산시는 지난 3월 추가예산 편성이 완료돼 지역 내 무상보육이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서울시는 기자간담회에서 무상보육사업 예산이 부족해 양육수당은 5월까지, 보육료는 9월까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 또한 무상보육이 좌초 위기에 몰렸다며 현재 50%의 국비 지원을 70%까지 올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처럼 무상보육 정책이 예산 부족에 허덕이는 것은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추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작년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올해 갑작스레 무상보육정책이 확대ㆍ개편되면서 수혜 대상과 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재정에 여유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난감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산지역 무상보육 대상 부모들은 걱정을 잠시 내려놓아도 될 듯하다. 현재 양산시는 무상보육과 관련된 예산을 모두 확보했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부터 0~5세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린이집ㆍ유치원 등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보육료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면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수혜 대상은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보육료 8천9백여명, 양육수당 4천6백여명 등 모두 1만3천500여명이다. 소요예산은 보육료 421억원, 양육수당 98억원 등 모두 520여억원으로 올해 예산에 모두 반영됐다.

지난 3월 조직개편과 맞물려 진행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약이 됐다. 추경 편성 전 13억원으로 책정된 양육수당이 추경을 거쳐 98억원까지 늘어난 것. 시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무상보육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 예산의 경우 무상보육 확대 개편 전에 이뤄진 것이라 부족한 액수가 많았지만 지난달 조직개편과 맞물려 추경을 진행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끝났다”며 “시에서 무상보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해 예산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말했다.